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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열기' 꺾였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뚝'…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8.03 10: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이달 중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으로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를 제공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8614가구로 올해 4만 6738가구 대비 38% 감소할 전망인 상황에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 대출 급감: 6·27 대출규제 여파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40% 급감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1386억 원으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5452억 원 증가에 그쳤고 신용대출은 4334억 원 감소하여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 양재 개발: 서초구가 양재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GTX-C,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환승코어를 조성한다. 강남데이터센터 개소와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에 40여개 기업 입주, 5년간 1100억원 규모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 운용 등으로 AI 생태계 구축을 병행하며 직·주·락이 조화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나섰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을 통해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 도입으로 매년 계획했던 물량보다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614가구로 올해 예정 물량 4만 6738가구보다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6·27 대출규제 여파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40%가량 급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6월 말 754조 8348억 원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3조 9702억 원으로 6월 말 599조 4250억 원보다 4조 5452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 4021억 원에서 지난달 말 103조 9687억 원으로 4334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 9257억 원 증가한 944조 8600억 원을 기록했다. - 핵심 요약: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복합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GTX-C, 광역버스 환승센터, 서초구청을 연결하는 환승코어를 조성하고 2단계로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민간투자형 복합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양재 AI 특구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강남데이터센터를 개소했고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에는 올 연말까지 4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향후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운용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 핵심 요약: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통해 연간 25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내년 38% 감소 예정인 입주물량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등 정책적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과 기존 주거지역 간에는 가격 변화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요? A.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어려워지지만 현금 보유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40% 급감하고 신용대출까지 감소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매수 수요 위축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들은 우량 물건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양재 AI특구 개발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A. 교통 인프라와 첨단 산업이 결합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GTX-C와 기존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코어 조성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5년간 1100억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와 다수 기업 입주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초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장기 개발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어 양재 중심 지역의 임대 수요 증가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시 공급 정책 모니터링: 주택진흥기금 운영 현황과 지역별 공급 계획 추적 ✓ 대출 여건 변화 대응: 금융기관별 대출 한도 현황 파악 및 대체 자금조달 방안 준비 ✓ 양재 개발 호재 활용: AI특구 조성과 교통 인프라 개발 진행 상황 모니터링 ✓ 다자녀 정책 연계 투자: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다자녀 가구 주택 수요 변화 분석 ✓ 시장 환경 변화 대응: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라는 상반된 요인 속에서 투자 방향 설정 필요 [키워드 TOP 5] 서울 주택진흥기금, 6·27 대출규제, 양재 AI특구, 가계대출 급감, 서초구 개발, AI PRISM, AI 프리즘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AI 프리즘*기업 CEO뉴스]

국제경제·마켓 2025.08.03 09: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