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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질문·복잡한 가입 절차…금융상품 ‘다크패턴’ 금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5 15:22:59금융상품 가입 취소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절차를 숨기는 눈속임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의 제한된 화면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취소·탈퇴를 막기 위해 진입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가격을 일단 낮게 표시했다가 이후에 숨겨진 비용을 안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 아파트가 몇 채야?"…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는데 '176억' 카드 정체는
국제인물·화제 2025.12.25 15:22:04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피카츄 포켓몬 카드를 소유한 미국 유튜버 로건 폴이 내년 2월 이 카드를 경매에 내놓는다. 투자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독자 2350만 명을 보유한 로건 폴은 이 카드를 과거 527만 5000달러(한화 약 77억 원)에 매입하며 ‘가장 비싼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거래’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카드는 피카츄를 처음 디자인한 니시다 아츠코가 제작했으며, 1988년 일본 어린이잡지사 ‘코로코로코믹’ 삽화 대회 수상자 39명에게만 수여된 희귀품이다. 카드감정기관 PSA는 최고 등급인 ‘PSA 10’을 부여했으며, 기네스 기록 역시 PSA 기준을 따른다. 로건 폴은 카드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후 4개월간 협상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그는 “주식 등 전통적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장기 투자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경매는 트레이딩 카드 전문 사이트 ‘골딘 옥션’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낙찰가는 700만~1200만 달러(한화 약 102억~176억 원)로 예상된다. 앞서 골딘 옥션 최고경영자 켄 골딘이 750만 달러에 재구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로건 폴은 FOX 비즈니스 방송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포켓몬 시장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포켓몬과 함께 성장한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구매력이 커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포켓몬 카드 같은 수집품은 지난 20년간 주식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이며, 젊은 층에게 대안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포켓몬스터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모을 전망이다. -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보험 2배 확대
사회사회일반 2025.12.25 15:03:34서울시가 내년부터 폐지 수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크게 늘린다. 보험 지원 연령대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폐지 수집 중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500만 원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무상 지원을 했지만 60세 이상으로 폭을 넓혔다. 이로써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폐지 수집 활동 시민 3000명가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지 수집 고령자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고령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량 리어카, 야광 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폐지 수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이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비율은 6.3%로 전체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비율(0.7%)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폐지 수집 활동 중 상해 사고로 온열 질환, 한랭 질환 등을 진단받았을 경우 10만 원씩 지원하고 상해 사고 진단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시는 5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할 계획이다. -
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사회일반 2025.12.25 14:52:4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이뤄지는 사례다. 이에 특검이 ‘첫 종결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형량을 최고치로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 서류 손상 등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놓고 보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상한이다. 여기에 다른 혐의들과의 경합 관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경우 특검이 구형 단계에서 10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검을 구성한 목적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에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최대치 구형과 함께 선고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총 6건으로 추가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법관 인사이동 이전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1심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산재, 이대론 안 준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90PRFX_4_m.jpg)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산재, 이대론 안 준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사회일반 2025.12.25 14:51:29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사망자(산재사망) 수가 5년래 ‘V자 반등’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제도와 행정력으로 산재사망 감축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일 기준 산재현황에 따르면 2023년 1~9월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1~9월 기준 가장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는 5년 동안 V자 반등을 했다. 2021년 260명이던 사망자는 2023년 202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21명, 올해 270명으로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와 일치한다.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1년 678명에서 2023년 590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675명까지 올랐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418명이던 사망자는 올해 405명까지 하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산재예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효과를 꼽는다. 통상 법 시행 효과는 일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당시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재해법 불안이 컸다. 이 불안이 사업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업 경기 둔화도 2023년 사망산재 감축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이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이유도 중대재해법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5인 이상 사업장처럼 법을 통한 예방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2023년 313만 명이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 383만 명으로 70만 명이나 늘었다.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산재사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목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산재 예방과 관련이 깊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고위험 근로를 할 수 있다. 근기법 상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제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규정도 비껴나 근로자는 사업주의 장시간· 고위험 작업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순위에서도 늘 밀려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최근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비롯해 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에 그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예방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에 갇혔다는 것이다. -
![연말 불안한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21%[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919S1J_3_m.jpg)
연말 불안한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21%[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5 14:47: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서울 25개구 중 3개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성동구가 전주 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0.33%)가 뒤를 이었다. 동작구와 용산구는 상승률이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0.31%, 0.30%의 오름 폭을 기록해 서울에서 3, 4번 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도봉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햇으며 중랑구는 0.04%, 도봉구는 0.05%였다. 부동산원은 “거래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구 수지구의 상승세가 0.51%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33%, 과천시와 광명시는 0.30%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을 0.03% 확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
현정은 회장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산업기업 2025.12.25 14:45:37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24일 오후 1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1949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59년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1966년 재단법인 겸산학원과 강문고등학교를 인수해 1970년 용문학원 및 용문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 이사장은 일평생을 청소년 교육 사업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0∼1980년대에는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1995~2017년에는 용문학원 원장 및 이사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용문학원을 명문 사학으로 키워내는 데 누적 1000억 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자신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에 힘썼다. 김 이시장은 청소년 교육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로로 청소년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등을 받았다. 재단은 현재 김 이사장의 손녀이자 현정은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319400) 전무가 이사장을 맡아 후학 양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와 현 회장, 현승혜씨, 현지선씨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7시 20분이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
코트라 AI무역지원센터, 경북 73개 기업 첫 수출 성과
산업기업 2025.12.25 14:44:2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결과, 경북 지역에서 첫 수출 성과가 나왔다. 25일 KOTRA에 따르면 경북 AI무역지원센터에서 추진한 AI 기반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한 해 동안 경북 지역 중소기업 73개 사가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 지원으로 KOTRA 경북 AI무역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한 AI 기반 수출지원 사업이다. AI 설루션을 활용해 기업별 제품의 기능과 차별점을 분석하고 이를 영문 정보로 전환해 기업별로 1분 내외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그 결과 190개 참여기업 중 125개사 제품 영상이 글로벌 SNS와 유튜브에 게시돼 누적 조회수 105만회를 넘겼고 이를 후속 상담으로 연계한 결과 바이어 상담은 277건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첫 수출 사례는 물론 기존에 수출하던 기업 중 43개사는 수출 규모가 늘었고 101개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KOTRA는 "AI 기반 제품분석,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홍보와 시장 반응 확인, 후속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AI무역지원센터의 수출지원 모델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KOTRA는 이번 경북 사례를 전국 20개소 AI무역지원센터로 확산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효과를 더욱 높이고 AI 기반 무역·투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정훈 KOTRA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은 "AI 기반 수출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첫 해외 진출로 이어진 실증 사례"라며 "전국 AI무역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여보, 이번엔 중고 가방으로 하자"…크리스마스 선물 판도 바꾼 美고물가 현실
국제정치·사회 2025.12.25 14:44:12미국 소비자들이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예전에는 꺼려지던 중고품을 성탄절 선물로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물가 상승과 재정 압박이 미국 가계의 연말 소비 행태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고 가방, 장난감,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전미소매연맹(NRF)이 미국 소비자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은 “이번 연말에 중고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베이가 미국 소비자 약 1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작년보다 중고품을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올버니에 거주하는 버네사 로버츠(36) 씨는 최근 중고 매장을 돌며 어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물색했다가, 코치(Coach) 브랜드 가방을 125달러(한화 약 18만 원)에 발견했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부담돼 다른 중고 매장을 추가로 둘러볼 계획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WSJ은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중고품을 선물로 주는 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중고 선물을 받는 것을 무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용성을 우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비 패턴 변화는 중고 유통업체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스레드업,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 등 주요 중고품 판매 업체들은 통상 연말 선물 시즌에 매출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는 모습이다.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의 마이클 메이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매출이 10.5% 증가했다”며 “장난감, 게임, 도서, 전자제품 등 선물용 상품의 판매 증가 속도가 전체 상품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통상 환경 변화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관세 인상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입 제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점이 연말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주 트로이에서 식기와 와인 디캔터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캐시 부스케 씨는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관세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주문해도 제때 물건을 받기 어렵고 가격이 너무 비싸 선뜻 구매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중고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중고 선물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통일교 문건에 전재수 언급…경찰, 재소환 카드 꺼내나
사회사회일반 2025.12.25 14:41:12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내부 문건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를 확보해 관련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재소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교단 내부 현안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TM 특별보고’ 문건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TM’은 통일교 내부에서 ‘참어머니’로 불리는 한 총재를 뜻한다. 해당 문건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원고지 기준 1만 8360장에 달하며 경찰은 그 안에 정치권 인사와 관련한 각종 로비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TM 문건에는 2018~2020년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가리 시계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장관의 경우 7차례, 임 전 의원은 19차례, 김 전 의원은 29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언급된 부분에는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심복 중 심복’ 등 주관적인 평가 또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교 관련 행사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언급하며 특정 인물의 축사나 구두 협조 여부 등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TM 일정:전재수 국회의원’이라고 보고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관련한 언급도 다수 발견됐다.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입건돼 전날 경찰에 출석해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2017년 10월 보고에서 임 전 의원을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 전 회장은 당시 대만에서 임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하며 “참부모님의 활동 소개와 비전을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임 전 의원이 당시 국토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천원단지(천원궁) 건설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들은 해당 문건이 한 총재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달 19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결단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의원 또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美는 ‘규제 드림팀’으로 슈퍼앱 준비…韓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5 14:35:22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며 증권과 가상화폐를 아우르는 ‘슈퍼앱’ 시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양대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친(親)가상화폐 성향의 수장 인선과 시장구조 법안 추진으로 공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간) 제16대 CFT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의회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굳히게 될 시장구조 법안을 대통령 책상으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시장구조 법안은 올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토대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화폐 현물에 대한 감독 권한이 CFTC에 상당 부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 증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온 SEC 중심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1월 마크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이 예정돼 있다. 미국 가상화폐 양대 규제기관인 SEC와 CFTC 수장이 모두 친가상화폐 인물로 채워진 점도 규제 전환에 힘을 싣는다. CFTC 신임 위원장인 셀릭은 대표적인 친가상화폐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까지 SEC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의 수석 법률고문이자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의 선임 자문관으로 재직하며 SEC와 CFTC 간 규제 공조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셀릭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에 참여해 백악관 디지털자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SEC·CFTC 간 규제 권한 정리와 시장 구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셀릭 위원장 인준과 관련해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가상화폐·인공지능(AI) 차르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드림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회에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미국이 추진 중인 증권·가상화폐 통합 슈퍼앱 구상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앞서 가상화폐 정책 전환을 선언하며 밝힌 슈퍼앱 라이선스 구상은 증권과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파생상품 등을 단일 라이선스 아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처럼 SEC, CFTC, 주별 라이선스로 쪼개 관리하던 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미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CFTC가 최근 가상화폐를 파생상품 담보로 공식 허용한 것도 슈퍼앱 체제 전환을 위한 사실상의 1단계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처럼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은 제도 공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면서 내년 1월 발의로 넘어갔다.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역시 다른 현안에 밀려 12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속도전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가상화폐는 위험하다’는 인식 아래 소송 중심 규제를 펼치면서 미국의 가상화폐 산업 성장이 사실상 정체돼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백악관과 SEC, CFTC가 잇달아 규제 기조 전환에 나서며 이 같은 친가상화폐 정책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 출근길 냉동고된다" 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습격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25 14:34:1726일 금요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다. 25일 밤을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6일 아침 전국이 꽁꽁얼어붙을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4도로 예보됐다. 이번 추위는 다음날인 27일에도 이어져 최저기온 영하 16도~영하 3도, 최고 영하 1도~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25일 밤을 기해 전국에 한파특보도 발효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강원·충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때 내리는 한파경보가 발령된다.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이 예상되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곳곳에 눈과 비 소식도 예보됐다. 2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5~15cm, 전북 3~8cm, 제주중산간 2~7cm, 광주·전남 1~5cm, 충청 1~3cm 등이다. 울릉도·독도는 최대 30cm의 폭설이 쏟아질 예정이다. 27일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에 1cm 미만의 눈이나 1mm 미만의 비가 내린다. 27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인다. 28일 기온은 최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최고 3~1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29일에는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기량 큰 폭으로 오르며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최고 5~14도로 예상됐다. 29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30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30~31일에는 최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최고 0~9도로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겠다. 1월 첫주에도 비슷한 수준의 평년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6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동파 피해에 대비해 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동파 경계 발령과 동시에 '동파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가운데 3단계로, 이 단계부터는 24시간 비상 대응이 이뤄진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계량기함 보온재 설치와 함께 장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는 등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이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파 신고는 다산콜센터(120),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8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5 14:29:51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각 1곳과 금천구 2곳으로 총 8개 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43만5천846㎡이며,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인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정 사유가 소멸한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자 전용 신용카드 나온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5 14:28:45하나금융그룹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고령자 전용 카드를 내놓는다. 두 기관은 24일 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령층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 카드는 신용카드 이용 시 월 최대 1만 5000원, 체크카드 이용 시 월 최대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환급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안내 서비스도 확대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대표적인 고령 회원 금융 특화 상품인 ‘내집연금’을 비롯해 연금, 자산관리, 상속·증여 등 노후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 방안을 노인회 회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단순한 상품 제공을 넘어 고령층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그레이스 김·이민지 메이저 우승, 올해 LPGA 10대 스토리 1·5위에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5 14:27:467월 올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로 치러진 에비앙 챔피언십. 교포 선수 그레이스 김(호주)은 지노 티띠꾼(태국)과 펼친 1차 연장전에서 패배 위기에 몰렸다. 세컨드 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빠졌기 때문.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그레이스 김은 침착했다. 극적인 칩 인 버디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어진 2차 연장에서는 약 3m의 이글 퍼트를 넣어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그레이스 김의 짜릿한 연장 우승을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고의 장면으로 선정했다. 골프위크는 25일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나온 최고의 10가지 이야기를 선정해 전했다. 그레이스 김의 우승에 이어 2위는 티띠꾼의 투어 최소타 기록 경신이 뽑혔다. 올 시즌 티띠꾼은 평균 68.681타를 기록해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2년 세운 기록(68.697타)을 앞질렀다. 3위는 프로 데뷔전에서 우승한 ‘괴물 신인’ 로티 워드(잉글랜드), 4위는 2년 7개월 만의 우승을 고국에서 거둔 브룩 핸더슨(캐나다)의 이야기가 차지했다. 또 한명의 호주 교포 이민지의 우승 소식이 순위표 다섯 번째에 자리했다. 이민지는 6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11승째를 달성했다. 2021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통산 세 번째 메이저 우승이었다. 이로써 이민지는 AIG 여자오픈 또는 셰브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6위에는 크로거 퀸시티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다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뼈아픈 4퍼트를 범해 트로피를 찰리 헐(잉글랜드)에 내준 티띠꾼의 이야기가 자리했다. 7위에는 유방암을 이겨내고 투어에 복귀한 킴 카우프만(미국), 8위에는 투어 통산 15승(메이저 5승)을 올리며 최강으로 군림했으나 부진을 겪다 복귀한 쩡야니(대만)가 이름을 올렸다. 8월 AIG 여자 오픈에서 7년 만의 컷통과에 성공한 쩡야니는 10월 고국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위스트론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하며 성공적인 재기를 알렸다. 9위와 10위는 롤렉스 LPGA 어워드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남긴 린디 던컨(미국)과 메이저 대회 셰브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이고 마오(일본)의 세리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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