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부려…日 지자체가 공개한 400년 전 고지도 내용은
국제정치·사회 2026.01.15 04:05:00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와 관련된 옛 지도와 문서를 공개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17~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와 문서 등 총 71점의 독도 관련 사료를 확보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마쓰시마(松島) 지도’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상인 가문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점이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며 과거에는 ‘마쓰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시마네현은 해당 지도에 독도의 지리적 형상과 현재 시마네현 소속인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도는 1987년 요나고시 전시 기록 이후 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최근 개인 소장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에는 에도시대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을 했다는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은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이 다케시마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급 사료”라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해 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장관급 인사 파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료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 회담 일정을 소화한 직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은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상세히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 특별고문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도 “일본이 실제로 이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일본 영토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고는 1942년 발생했으며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상장 임박, 원금 보장"…금감원 경고한 'IPO 투자사기' 수법은
증권증권일반 2026.01.15 03:05:00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을 ‘상장 임박 종목’으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IPO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사기 계좌를 차단하고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종목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 해당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유사 피해는 멈추지 않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지난해 6월에만 23건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이 추가로 접수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민원은 총 53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동일 유형의 사기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업체들은 금융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작위 접근한 뒤 무료 리딩방 초대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 정도 계좌에 입고해주고 소액 수익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실패해도 재매입으로 원금 보장” 같은 문구로 본격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형태의 허위 홍보물이 대량 유포된다. 조작된 투자설명(IR) 자료와 재무정보, 예비심사 통과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된다. 충분한 물량이 모이면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등장해 고가 매입을 약속하며 거액의 재투자를 부추기고, 이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재매입 약정서 양식과 수법이 거의 동일해 동일 조직의 반복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사기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 절차를 밟는 기업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이나 문자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 온라인 기사와 SNS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만큼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감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외도 들키고 '그래서 뭐' 당당한 남편…비트코인 수십억은 '내 거'"
사회사회일반 2026.01.15 02:35:00남편 외도를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대 비트코인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상담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스타트업 대표 남편 내조에 전념했다. 남편이 결혼 전 산 비트코인은 100배 넘게 올라 수십억원대가 됐지만 A씨 생활은 변함없었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직원과 외도정황을 발견했다. 추궁에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히 대응했다. 분노한 A씨가 맘카페에 폭로글을 올리자 남편은 "명예 훼손한 당신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폭로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남편 외도가 결정적 이혼사유여서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라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상 불허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혼인 전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라며 "10년간 가사·육아 전담한 점을 보면 분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
"술김에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살인범의 '뻔뻔' 반성문에 분노한 검사
사회사회일반 2026.01.15 02:05:00살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문제 삼았다. 검사는 “피고인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며 “이런 내용이 과연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출소 이후의 계획을 적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폭력 사건으로 얽힌 바 있다. A씨는 2018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후 관계를 이어갔고 사건 당일에도 함께 바다낚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
한복 곱게 차려입고 "시장님 사랑해요"…낯 뜨거운 '아부 경쟁' 된 지자체 종무식
사회사회일반 2026.01.15 01:05:00일부 지방자치단체 종무식에서 단체장을 향한 과도한 ‘충성 이벤트’가 벌어져 논란이다. 13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북 남원시 여러 부서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한 부서에서는 최 시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책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섰다. 이를 이어 붙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완성됐다. 이를 본 최 시장은 “특이하다, 특이해”라며 크게 웃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선창에 맞춰 직원들이 최 시장의 용기와 실력, 리더십을 칭송했고 ‘고마운 한상’이라는 상을 만들어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 상장에는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으로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최고 리더, 최경식 시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일부 부서에서는 손수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 직원이 시장에게 걸어주는 장면도 연출됐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장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지난해 연말 각 부서에 ‘청사 입구에서 시장님을 영접해 달라’, ‘로비 앞에서 시장님을 환영해 달라’는 취지의 업무 협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었다. 지자체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감사 이벤트”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직원들은 “근무평가도 있으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의 과잉 충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당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백댄서로 무대에 올랐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 중 10명은 무대 퍼포먼스 연습을 위해 ‘관내 취약지 점검’ 등 실제와 다른 사유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안이 알려지자 북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훈계·주의 등 인사 처분을 내렸다. 훈계와 주의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사전 모임이나 백댄서 참여는 구청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 행위로 확인됐다”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美대법원, 14일 트럼프 상호관세 사건 선고 안해
국제정치·사회 2026.01.15 00:19:27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적법 여부 판결 대신 다른 형사 사건 2건과 민사 1건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중(親中)주의자’로 몰아세우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
환율 상승 멈출까…美재무 "韓 원화 약세, 견고한 펀더멘털과 부합 안해"(종합)
국제정치·사회 2026.01.15 00:04:32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 최근 원화 약세를 포함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 부총리와 만나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및 현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양측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논의했고 베선트 장관은 이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논의한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지난 11~12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회의에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1430원대까지 하락(원화 강세)했지만 최근 다시 1470원대까지 상승(원화 약세)했다. 이날 양측은 한미 전략적 무약투자 협정과 관련 완전하고 성실한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정 이행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 협정이 한미 경제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해 3500억달러의 한국 대미 투자 집행을 독려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읽힌다. -
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달린다…노사협상 극적 타결
사회사회일반 2026.01.15 00:03:18역대 최장 기간 운행이 중지됐던 서울시내버스가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결국 오후 11시55분 노사는 서울시의 중재 끝에 기본급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합의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고,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치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준 시민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FI7JA_1_m.jpg)
[사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오피니언사설 2026.01.15 00:03:00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시장 파장이 큰 건설업도 12만 5000명이나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 8000명으로 2020년(44만 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고 30대 ‘쉬었음’은 30만 9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제조업 고용이 뒷걸음질 치는 데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입법·규제 탓이 크다. 예컨대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이나 존재하는데도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을 149건이나 더 발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성장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 채용 유보(39.0%)와 신규 투자 축소(28.8%)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 채용 확대(41.0%)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다음 주 내놓는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 인구 12만 명 감축 계획 등이 핵심 내용인 듯하다. 기업의 연수원 시설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보따리를 푸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으로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사설]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N28UW_1_m.jpg)
[사설]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
오피니언사설 2026.01.15 00:03:00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사태로 내분 상황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게시물들이 통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나를 찍어내기 위해 벌인 또 다른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당의 익명 게시판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빌미 삼아 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한밤에 기습 제명 처리한 것은 정당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일탈 행위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당적 박탈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 찾기’라는 뒷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들까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당내 연대를 강화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정반대 선택으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 먹이가 됐다”고 비난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형 구형’에 입을 다물고 한 전 대표만 배신자로 낙인 찍은 꼴이 됐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공멸을 막으려면 보복 정치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통합 대신 분열을, 정치적 해결 대신 숙청을 택하는 것은 자멸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 징계 확정 과정에서라도 한 전 대표에 대한 냉정한 재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제1야당이 보수를 재건해 독주하는 여당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사설] 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TNAOR_1_m.png)
[사설] 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
오피니언사설 2026.01.15 00:03:00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과제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3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체 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서울요금소 인근의 옛 미군 기지, 감일동 광암마을 등 세 곳을 꼽았다. 한전이 대체 후보지까지 꼭 집어 공개한 것은 이미 부지 변경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뜻으로 최종 부지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70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잇는 280㎞ 초고압직류전송(HVDC)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이 사업의 마지막 구간이다. 주민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 정부의 조율 실패로 송전선로 사업은 8년이나 지연되는 홍역을 치렀다. 최종 부지를 두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면 송전선로 사업이 또 미뤄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큰 문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달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것으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문 꼴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지역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정쟁을 부추겼다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여기에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3000명 대상의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승패는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실행을 둘러싼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나 지역주의를 떠나 오직 산업 경쟁력과 국익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
![카카오골프예약, 누적 회원 300만 명 돌파[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6ZPZN4_1_m.jpg)
카카오골프예약, 누적 회원 300만 명 돌파[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15 00:02:00카카오VX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지난해 누적 회원이 300만 명을 돌파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알려왔다. 카카오VX의 2025 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골프예약의 누적 회원 수는 총 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누적 티타임 예약 수는 540만 회로 전년 대비 29.4% 성장했다. “동일 티타임이 여러 플랫폼에 오픈돼도 카카오골프예약 이용자가 예약해 라운드를 가는 경향이 높아 골프장에는 매출까지 이어주는 경쟁력 높은 파트너로, 이용자에게는 실제로 활용도 높은 플랫폼임이 증명됐다”고 카카오VX는 설명했다. 지난 한 해 1인 최다 방문 골프장 수 39개, 홀인원 이용자 187명에게 지급된 홀인원 보상금 2억 원 등의 수치도 카카오골프예약에 진성 골퍼가 많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운드 없는 달 멤버십(구독) 비용 환급’ 관련 데이터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해 멤버십 환급액은 총 68억 원, 개인별 최다 환급액은 604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벤치마킹한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은 이용자에게 더 싼 그린피를 제공하고 라운드를 건너뛴 달에는 멤버십 이용료를 돌려줌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많이 필드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끌었다. -
베센트 美재무장관 "최근 원화 약세, 韓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4 23:59:2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최근 원화 평가절하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베센트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두 재무 수장은 양국의 경제 동향, 경제 유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한국 원화의 평가절하 현상과 관련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은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거둔 강력한 경제 성과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협정의 시행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의 산업력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UZSKI2_1_m.jpeg)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사회전국 2026.01.14 23:58:04[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 -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 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U61ZFJ_1_m.png)
[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 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사회사회일반 2026.01.14 23:56:44[속보]서울 시내버스 15일 첫차부터 운행···노사협상 극적타결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