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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6N1SBO_1_m.jpg)
[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오피니언사설 2025.12.25 00:05:00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조항이 오남용되면 인터넷상의 국민 게재 글이나 언론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극히 미미하거나 중요한 대목이 아님에도 해당 글 전체가 허위정보로 제재받을 수 있다. 가칭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의 변호사들은 이날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개정법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설립 목적인 기본권 보호 및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의 소명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힘을 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9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해당 처벌 조항을 존치하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권력자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고 항변하지만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각계의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을 외치기 전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79AXL6_1_m.jpg)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오피니언사설 2025.12.25 00:05:00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RIA는 올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세제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 복귀분의 경우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일종의 ‘주식 리쇼어링’인 셈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로 방향을 튼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까지 검토하다가 이제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돌이켜보면 허비된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달에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이 넘는다. 한은이 이날 밝힌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봐도 환율 상승의 여파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109.9로 집계돼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금리 차 확대, 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 보유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원화 안정은 재정 관리와 성장 전략을 포함한 구조 개혁, 증시 체력 강화, 국내외 자금이 머물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당국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
![[사설]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7F9G7O_1_m.jpg)
[사설]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오피니언사설 2025.12.25 00:05:00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 고령화와 승계 단절은 매우 심각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중기는 236만 개이고 이 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28.6%에 달한다. 전체의 3분의 1인 약 67만 5000개가 지속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4월 600개 중기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할 경우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택했고 16.6%가 임직원 승계를 대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승계 대상을 법정상속인인 친족으로 한정해 M＆A를 통한 제3자 승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제조업의 기반인 풀뿌리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다. 중기는 국내 일자리의 63%를 책임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어려워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피해가 경제 전반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이미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화해 흑자 폐업을 막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제에 기업들에 가혹한 징벌적 상속세율을 바로잡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상속세제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M＆A 방식의 활성화 조치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신인 시절 존재감 없던 무명이었는데…노승희도 고지원도 이율린도 반전의 ‘늦바람 우승’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25/2H1V6ZOSW1_8_m.jpg)
신인 시절 존재감 없던 무명이었는데…노승희도 고지원도 이율린도 반전의 ‘늦바람 우승’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5 00:01:282023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거센 신인 돌풍이 불었던 해였다. 김민별이 신인왕이 된 그 해 신인 2~4위는 황유민, 방신실, 김민선7이었다. 올해 김민별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방신실이 3승을 거뒀고 황유민과 김민선7도 1승을 획득했다. 31개 대회가 치러진 2025시즌 KLPGA 투어에서 2023년 데뷔한 선수들이 합작한 승수는 무려 9승이다. 그 해 신인 랭킹 5위 밖 선수들이 4승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 신인 7위인 고지원이 2승을 거뒀고 신인 9위 리슈잉(중국)과 신인 13위 이지현7도 1승씩 더했다. 세 선수 모두 올해 생애 첫 우승이다. 고지원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와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리슈잉은 광남일보 해피니스 오픈에서 외국 국적 선수로는 10년 만에 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상상인 한경와우넷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율린은 2023년 신인 13위 이지현7의 새로운 이름이다. 2025년 시즌 특징 중 하나는 신인 때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선수들이 유난히 우승을 많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신인 때 랭킹 5위 밖에 머물던 선수들이 합작한 승수가 13승에 이른다. 신인 때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주인공은 더헤븐 마스터즈 챔피언 노승희일 것이다. 올해 우승은 한 번 뿐이지만 준우승 5회를 기록한 노승희는 상금 2위, 대상 포인트 4위, 평균 타수 4위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다. 노승희는 유해란이 신인왕에 올랐던 2020년 신인 랭킹 7위에 불과했다. 노승희 외에 상금 7위 이다연, 상금 8위 성유진, 상금 9위 이가영이 신인 때 랭킹 5위 밖에 있었던 선수들이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다연은 이정은6가 신인왕에 올랐던 2016년 신인 랭킹 8위였고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자 성유진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챔피언 이가영은 조아연, 임희정, 박현경, 이소미가 신인 1~4위를 차지했던 2019년 신인 랭킹 14위와 6위를 기록했던 선수들이었다. 특히 이다연은 신인 때만 해도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으나 지금은 백조의 날개를 가진 골프 스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2016년 신인 이다연은 정말 참담한 성적을 냈다. 25번 대회에 출전해 절반 이상인 14차례나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 중에는 9연속 컷오프도 있었다. 하지만 밥 먹듯 컷오프를 당하던 신인은 개천에서 용이 나듯 올해까지 9승을 쓸어 담는 ‘골프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다. 이밖에 2017년 신인 11위 배소현, 2020년 신인 6위 정윤지, 2021년 신인 7위 박보겸, 2022년 신인 10위 박혜준 그리고 2024년 신인 9위 신다인이 올해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다. 존재감 없는 신인 시절을 보낸 선수 중 최고 스타로 떠오른 주인공은 단연 ‘남달라’ 박성현일 것이다. 박성현은 2014년 신인 시절에는 정말 ‘남다르지 못한’ 성적을 냈다. 그해 박성현의 신인 랭킹은 8위에 불과했다. 24개 대회에 출전해 10차례 컷오프 됐고 10위 이내에 든 것도 3번뿐이었다. 하지만 2015년 3승을 거두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무려 7승을 올리는 대활약을 펼쳤다. 올해 신인 바람은 유난히 약했다. 시즌 도중 시드를 획득한 김민솔이 2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신인 랭킹에 들 수 있는 대회 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시 ‘2026년 신인’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신인 랭킹에 올라 있는 선수 중에서는 챔피언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수면 깊은 아래에서는 ‘미래의 박성현’ ‘미래의 이다연’을 꿈꾸며 서슬 퍼런 샷을 갈고 있는 잠룡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
"애들 버리고 유부녀랑 살림 차린 남편, 그 여자 남편에게 알릴까요?"
사회사회일반 2025.12.24 23:49:46아이 둘을 버리고 집을 나가 유부녀와 동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분노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간녀의 남편과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망설였다. 남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용서했다. 하지만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가 같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홧김에 그랬다간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난다"며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는 행위는 합의 이후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감정의 표출이나 보복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자의 경우 상간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고의성이 있고, 불륜 행위는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며,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이 이 행위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시댁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변호사는 "시부모는 남편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조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3만원밖에 없네” 말하자 “대통령 돈 없다”…李대통령 지갑 열자 시민들 빵 터졌다
정치정치일반 2025.12.24 23:44:40"10만원어치 사가이소."(부산 부전시장 상인) "3만원밖에 없네."(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돈 없다." (부산 부전시장 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시장은 웃음과 박수로 들썩였고, 상인들과의 소탈한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의 부전시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현장 모습은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대통령이 시장에 등장하자 상인들과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팔렸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상인들은 “부산에 와줘서 고맙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직접 지갑을 열었다. 고구마와 생선, 아몬드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생선가게에서는 상인이 “10만 원어치 사가이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갑을 열어보며 “3만 원밖에 없네”라고 답했다. 이에 상인은 “3만 원밖에 없다. 대통령 돈 없다”며 농담을 건네 주변에 웃음이 터졌다. 생선가게 상인이 "건강하시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구워 먹을게요”라며 인사를 남겼다. 고령의 상인에게는 “춥지 않으시냐”고 안부를 묻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입했고, 발효유를 파는 상인에게서는 음료 여러 병을 사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눠 마셨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죽은 여동생이 야쿠르트 장사를 했다"며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며 상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장 보러 나오셨느냐”, “좋은 하루 되시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네 시장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다.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 한 횟집에서 오찬을 했다. 횟집 주인이 “오늘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달려왔다”고 말하자 현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
역대급 당첨금 '대박', 이번 복권 안 사면 바보?…美 파워볼 '2조5000억' 껑충
국제인물·화제 2025.12.24 23:34:47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은 17억 달러(한화 약 2조5000억 원)로 치솟게 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워볼은 최근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마지막 1등 당첨자는 지난 9월 6일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각각 티켓을 구매한 두 명이 17억8700만 달러(한화 약 2조6530억 원)를 나눠 가졌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다. 2달러짜리 한 게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9220만 분의 1 수준이다. 당첨을 위해서는 1~69번까지 흰색 공 5개와 1~26번까지 빨간색 파워볼 1개를 모두 정확히 맞혀야 한다. 이번 12월 22일 회차에 걸려 있던 16억 달러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1등 당첨금이며, 미국 복권 전체로 보면 5번째 기록이다. 역대 파워볼 최고 기록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한화 약 3조300억 원)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금액은 29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연금식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대부분 당첨자가 선택하는 일시불 현금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번 회차에서는 전국에서 8명의 2등 당첨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거액의 잭팟이 이어질 경우, 당첨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다음 회차의 1등 당첨자가 나올지, 또 어떤 기록이 깨질지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여기가 문 닫을 줄 몰랐다"…더 만들수록 손해라는 위스키 1위인 '이 회사'
국제국제일반 2025.12.24 23:33:41미국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버번 위스키(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북미 위스키) 제조사 짐빔이 내년부터 1년간 주력 증류소의 생산을 중단한. 높아진 미국 물가 탓에 재고가 쌓이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2일(현지 시간) CNN, BBC 등은 짐빔이 낸 성명서를 인용해 "내년 1월1일부터 켄터키주 클레르몬트에 있는 제임스 B. 빔 단지 내 증류소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중단 기간 시설 개선 등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BBC는 "켄터키주의 증류주 제조업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가동 중단 기간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산토리 글로벌 스프리츠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일본 음료 대기업인 산토리 글로벌 스피리츠가 소유하고 있다. 산토리 글로벌은 켄터키주 사업장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늘어난 재고에 따른 관리 비용 부담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켄터키증류주협회(KDA)에 따르면 주 전역 창고에 보관된 버번 위스키 물량은 1600만 배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켄터키주는 숙성 중인 버번 위스키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협회는 "증류 업체들은 숙성 배럴로 올해에만 7500만 달러(1100억77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2024년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재고가 급증한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언급된다. 미국 주류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보복성 수입 관세에 직면해 왔다. BBC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긴장 또한 주류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올해 초 미국산 주류 불매 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
주인 없는 매장에 다짜고짜 들어와 '라방'…CCTV에 딱 걸린 외국인 여성들
사회사회일반 2025.12.24 23:04:15국내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달 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에 들어선 여성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매장 내 행거와 옷을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홈쇼핑처럼 의류를 소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소장이 매장에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여성들은 급히 짐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가게 주인은 “무인 매장은 손님이 출입하면 알림이 오는데, 한 시간 가까이 알림이 계속 울려 CCTV를 확인해 보니 낯선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여성의 국적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은 “고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쁜 옷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은 별다른 처벌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주인은 “여성들이 들고 온 가방에 다른 옷들이 많았다”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구매 대행이나 판매 목적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생물학적 자녀만 무려 '100명'인데…“DNA 증명하면 유산 준다”는 텔레그램 창업자
산업산업일반 2025.12.24 22:51:57전 세계에 100명 이상의 생물학적 자녀를 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이자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1)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2010년경부터 정자 기증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12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자녀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세 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로프는 수년 전 정자 기증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모스크바의 한 난임 병원에는 그의 냉동 정자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유명 기업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파벨 두로프의 정자를 활용한 체외수정(IVF)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두로프는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유산을 동등하게 상속하겠다는 뜻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유산을 동등하게 상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와 DNA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마도 30년 뒤 내가 사망한 후 유산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자녀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DNA 정보를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WSJ은 이를 두고 “생식 윤리와 기술의 경계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두로프의 재산은 약 170억달러(약 25조 원)로 추산된다. 이는 대부분 텔레그램의 기업 가치에 기반한 것이다. WSJ은 두로프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집단에 속하며 이들 중 일부는 원하는 형질의 자녀를 갖기 위해 유전자 검사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로프의 정자가 보관된 러시아 난임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의사는 WSJ에 두로프의 정자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은 "모두 외모가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혼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특정 유형의 남성의 아이를 갖고 싶어했다”며 "그런 유형의 아버지를 올바른 유형으로 여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로프는 자신의 정자 기증이 건강한 정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다른 남성들도 같은 행동에 나서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WSJ은 이러한 행보의 배경에는 서구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그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두로프는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가 잠든 사이 어둡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도덕적, 지적, 경제적,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적 자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썼다. -
랍스터도 고통 느낀다더니…"끓는 물에 삶으면 불법입니다" 초강수 둔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12.24 22:48:52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미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등에서는 산 채로 갑각류를 삶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영국도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게·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을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등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과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아울러 개에 대한 전기충격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며 반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냥 규제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개혁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작년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 지지층의 29%는 야생동물 사냥 허용에 찬성했고 65%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20개항 종전안 최신판 공개…영토 할양은 '미해결'
국제정치·사회 2025.12.24 22:45:06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논의 중인 20개항의 종전안 최신판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국과 협상한 결과를 설명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도 영토 할양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 2가지 쟁점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20개항의 종전안은 우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 종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완전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비공격 협정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우주 기반 무인 감시 시스템을 통한 접촉선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반 사항 조기 통보와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국가들은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수준인 80만명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처음 제안한 종전안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축소를 요구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공식화할 것도 종전안에 담겼다.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비공격 정책을 모든 필요한 법률과 비준 관련 필수 문서에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도 보장받는다.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 특혜 접근권도 부여받는다고 돼 있다. 전후 재건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투자 및 미래 번영 협정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개발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 경제 회복, 피해 지역 재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8000억 달러(약 1160조 원)를 동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가속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자유무역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러시아에도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강과 흑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러시아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항행·운송의 자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해상 협정 등이 체결될 수 있다. 드니프로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인 킨번 곶은 비무장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회 측면에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학교,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을 근절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약속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소수 언어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를 설립해 전범 교환, 아동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억류자 및 인질 송환, 분쟁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안에 협정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5월까지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지난해 3월에 치렀어야 하는 대선이 무기한 중단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영토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 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영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무력으로 이 합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점은 명시됐다. 자포리자 원전도 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분 50 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 우크라이나가 생산된 에너지의 절반을, 미국이 나머지 절반을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원한다. 전쟁의 모든 당사국이 이 협정에 동의하는 즉시 전면적 휴전이 발효된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보장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유럽, 나토, 러시아, 미국이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종전안은 미국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4일 중 이 종전안에 답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새 종전안에 전선 동결, 비무장지대 협상 담겨"
국제정치·사회 2025.12.24 22:26:17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측에 최근 제시한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 지대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언론에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종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언론 브리핑 내용은 24일 공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합의한 20개 항목의 최신판에 대해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본 합의일 기준 병력 배치선은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 종식을 위한 군대 재배치와 향후 잠재적 특별경제 구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소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리가 도네츠크에서 철수하길 원하고 미국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그들(미국)은 비무장 지대나 자유경제구역, 즉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자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에네르고다르가 비무장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 군대를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떤 계획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포리자 원전 시설을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동 관리 방안도 종전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간 반대해 온 안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완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종전안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는 회원국들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에 대해선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정상급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토 문제 같은 사안은 정상급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압박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전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종전안 내용이 미국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됐다며 "미국 측이 러시아와 협의한 후 러시아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24일 중 답변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개 종전안을 제안한 이래 연쇄 회담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문제 등 핵심 안건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
"퇴직하면 치킨집 창업? 이젠 아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최다는 '편의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4 22:20:51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1만 3880개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3억 752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나며,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매출액은 117조 7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지만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매출 증가율은 2020년 -0.5%에서 2021년 14.0%, 2022년 18.5%, 2023년 9.9%, 2024년 6.8%로 점차 둔화됐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중심이었다. 전체 매출의 4분의 1인 24.2%(28조 4950억원)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가맹점 수도 5만 4780개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편의점은 점포 수와 매출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주요 업종은 한식 16.5%(19조 4570억원), 치킨전문점 7.5%(8조 7790억원), 커피·비알콜음료 6.8% 순이었다. 매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여가·학습공간(11.7%), 치킨(9.9%), 외국식(9.6%)이었지만, 문구점(-0.8%), 가공식품(-4.2%), 의약품(-0.8%)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줄어 성장세가 둔화됐다. 매출과 지역별 가맹점 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32조 5950억원)와 서울(23조 5930억원)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인천, 부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가맹점이 절반 가까이 몰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 구조도 여전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8만 472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만 2855개, 경남 2만 693개, 부산 1만 9572개 순이었다. -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채권단·노조 동의가 관건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XFT3Z_1_m.jpg)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채권단·노조 동의가 관건 [시그널]
산업기업 2025.12.24 22:14:43MBK파트너스가 올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원하는 후보들이 있었던 만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은 새로운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4차례의 공개매각을 거쳐 청산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성동조선해양(현HSG성동조선)을 모델로 보고 있다. 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하면 오히려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만약 채권단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청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24일 서울회생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두 시간여 진행한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에서는 홈플러스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나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방안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1조 30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공익채권자 지위를 가진 홈플러스 노조 집행부, 유암코·캠코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의 방안을 들었다. 관리인측은 "향후 채권자와 노동조합 등 여러 관계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려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가 각자 관계인 집회를 열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회생채권자는 66.6% 이상 동의율이 나와야 통과할 수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나머지 채권자는 법적으로는 동일한 일반회생채권자이지만 실제로는 입장이 다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점포 62개를 담보신탁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회생 전문가는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적으로는 지금도 점포를 매각해 원금과 일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여론의 부담 때문에 회생계획안 추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분리매각을 실행해서 회생계획안을 처리하면 남은 홈플러스 점포를 처분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단채 투자자나 납품업체, 입점업체, 또는 홈플러스 점포를 인수한 뒤 홈플러스에 임대해준 세일즈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분리매각 한다면 홈플러스 본체의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점포 정리 역시 병행될 전망이다. 모든 임직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다 전향적으로 인력감축 수용 의사를 밝힌 홈플러스 노조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에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최근 "구조조정 등 매우 아픈 과정도 밟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면서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경제 논리, 자본의 논리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의 논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자금 여력 한계로 12월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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