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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서학개미' 양도세 깎아준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16:21:34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된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20%)를 면제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조기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 동원에 힘입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일체 보관 안돼”
산업IT 2025.12.24 16:20:32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개통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진다.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된 상태다. 시스템 개발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같은 시기에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2025 SBS 인기가요' 연간 핫스테이지 1위
서경스타가요 2025.12.24 16:17:11가수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가 '2025 SBS 인기가요 연간 핫스테이지' 1위에 올랐다. 2025년 한 해 동안 방송된 모든 무대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대로 평가받았다. 해당 무대는 흔들림 없는 보컬과 몰입도 높은 무대 구성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첫 소절부터 끝까지 관객의 호흡을 끌어당기며 무대를 장악했고, 감정의 고조와 절제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방송 집계와 화제성, 팬클럽 '영웅시대'의 지지가 더해지며 연간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간 핫스테이지 1위 리워드로 2026년 1월 첫 주 7일간 글로벌 전광판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1월 1일 서울 강남대로 씨티빌딩 G비전, 홍대입구역 상진빌딩, 코엑스 슈페리어타워, 부산 서면역 전광판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레스터 스퀘어(1월 2일), 태국 방콕(1월 3일), 일본 도쿄 신주쿠(1월 4일), 필리핀 마닐라(1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1월 6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1월 7일)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시작된 무대의 여운이 세계로 확장되는 형태다. -
위시빌더, 필리핀 빈민지역에 정수제 퓨어위시 전달
사회피플 2025.12.24 16:13:52정수 솔루션 개발 기업 위시빌더는 사단법인 오픈핸즈와 함께 필리핀 카비테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정수제 ‘퓨어위시(PURE WISH)’ 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카비테 지역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빈민 밀집 지역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대나무와 목재로 지어진 열악한 수상가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상수도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수질 오염과 위생 문제로 인해 안전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시빌더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수제 퓨어위시 100포를 직접 전달하고, 사용법을 안내했다. 퓨어위시는 1포로 약 20리터의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분말형 정수제다. 전기나 별도의 인프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재난·빈곤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카비테 지역은 약 2000리터 규모의 안전한 식수 확보가 가능해졌다. 오픈핸즈는 지난 13년간 필리핀 지역에서 식수·위생사업과 법적 신분 취득이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신고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핸즈의 필리핀 지원 사업은 장기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CAMC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CAMC 교회는 카비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돌봄·공동체 활동을 수행한다. 김효진 위시빌더 대표는 “카비테 지역은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식수 솔루션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명희 오픈핸즈 대표는 “카비테와 같은 취약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이번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위시빌더와 함께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AI가 비행기 연착시간 알려준다…인천공항 실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TQ7L1_2_m.jpg)
[단독]AI가 비행기 연착시간 알려준다…인천공항 실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6:10:52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주차장 ‘주기장’에 설치된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출발 준비 상황과 지연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기 운용 가능 시간을 AI로 직접 예측·관리하며 공항 운영 효율 제고와 함께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 ‘주기장 AI영상분석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 10개 소 이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항공기별 지상조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에는 주기장 CCTV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분석은 대부분 수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출발 가능 시간 역시 항공사나 조업사가 자체 판단하는 구조로 공항공사가 이를 실시간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실제 조업 상황과 예측 시간이 어긋나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해도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AI를 통한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AI가 급유, 기내식 적재, 수하물 처리 등 지상조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자동 인식해 항공기별 출발 준비 완료 예상 시간과 지연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항공사와 조업사에도 정보가 공유돼 지연이 예상되는 항공편에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공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기장이라는 공항 핵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지연이 누적되면 주기장 회전율이 떨어지고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AI 예측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연 가능성이 높은 항공편의 탑승 시점을 조정하거나 대기 시간을 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항공기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승객 체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의 주요 자원인 주기장 운영 상황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항공기 지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해 승객들의 탑승 시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李대통령에 선물
정치대통령실 2025.12.24 16:08: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가까운 인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방한 당시 이 대통령에게 받은 천마총 금관 모형 등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지금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황금열쇠를 받았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황금열쇠를 선물하면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임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 행사를 열고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강 실장은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고 말하기도 했다. -
주민 힘만으로 만든 행신뮤직페스타…행신누리, 지역사회 상생 새 지평 열었다
사회전국 2025.12.24 16:04:47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2025 행신뮤직페스타’가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자체 예산 없이 주민 후원금과 소상공인 협찬만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의 주민과 관람객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기획부터 투표까지 ‘주민이 주인’ 행신뮤직페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주민 주도형 운영 방식이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역 주민 17개 팀이 경연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순위 선정 역시 관객 투표로 결정됐다. 이는 자치 기반 문화행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자발성에 기반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후원이 돋보였다. 다병원, 더자인병원, 배다골 베이커리, 오빠네쌀롱, MTO피트니스, 고양신세계안과, 해밀서정갤러리 등이 참여해 100개의 경품을 마련했다. 행운권 추첨 행사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를 주관한 행신누리 운영위원회는 자발적 참여로 축제 준비 전 과정을 이끌었다. 주민들의 소액 후원금도 행사 운영에 보탬이 됐다. 행신누리 관계자는 “행신뮤직페스타는 주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공동체 행신누리는 2019년 주민 스스로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 설치를 제안하고 추진을 주도해 실현시킨 단체다. 지하철역 신설을 주민이 먼저 제안하고 성사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행신누리는 이후에도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행신뮤직페스타 등 문화행사를 자체 운영하며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 축제 운영비는 전액 주민 후원금과 지역 소상공인 협찬으로 충당한다. 주민에게는 선물로, 소상공인에게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신한證,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서비스 개시
증권증권일반 2025.12.24 16:01:46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계좌개설'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 취약계층의 영업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세제 지원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계좌 개설은 서류 심사를 마친 후에 완료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만들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이 제도적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를 지속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국내 출시 20주년 JW중외 '리바로'… "내년 1월 신제품 '리바로페노' 출시"
산업바이오 2025.12.24 16:01:23JW중외제약(001060)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성분명 피타바스타틴)’ 국내 출시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임상적 근거와 치료 성과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1~3분기 리바로 계열 제품의 총 매출이 1413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1월 신규 제품 ‘리바로페노’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리바로는 2005년 국내 최초 오리지널 피타바스타틴으로 출시됐으며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강하 효과, 혈당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인 대상으로 복합제 ‘리바로젯(성분명 피타바스타틴, 에제티미브)’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투여 8주 차에 LDL-C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당뇨 전단계 환자에게서는 최대 61%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또한 국내 실사용근거(RWE)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 신규 환자에게 리바로젯을 투여한 결과 약 60%의 LDL-C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리바로는 글루쿠로노실트랜스퍼라제(UGT) 경로 기반 대사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 라인업도 다양해졌다. 보다 강력한 LDL-C 감소 효과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리바로젯, 고혈압 동반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복합제 ‘리바로브이(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피타바스타틴+암로디핀+발사르탄)’까지 리바로 패밀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만 3분기까지 누적 14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JW중외제약은 내년 1월 신규 제품 ‘리바로페노’ 출시를 준비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 옵션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제품은 피타바티스탄과 페노피브릭산을 결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회사 관계자는 “리바로는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아왔다”며 “강력한 LDL-C 강하 효과와 함께 당뇨병 안전성과 약물 상호작용 안전성이라는 독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적의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보호의 역설…초단시간 근로자 8.5% 급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15:58:03최저임금이 오르고 사회보험 준수율이 개선되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자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월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7%(약 48만 7000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8.5%(약 153만 8000명)로 늘었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특히 근속 기간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20년대 들어 20%를 웃돌고 있다”며 “초단시간 근로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변화가 근로자 보호 제도 탓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퇴직급여는 물론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등 대부분의 근로자 보호 규정들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돼 사용자들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은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 주52시간 일을 시키는 것보다 초단시간 근로자 3~4명을 고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주14시간, 심지어는 14시간 55분으로 나눠 계약하는 일화도 보고된다”고 전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비용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월 60~100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80%까지 늘었다. 보고서 분석 결과 60~100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0.065%포인트씩 덩달아 증가했다. KDI는 초단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지금의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보호도 확대하면서 근로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와 장기간 근로를 동시에 조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
농사 지으며 전기 판다…영농형 태양광 '시동'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15:55:40농업 활동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전력 계통 연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도권 2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구상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지로 경기도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0~11월 농식품부는 경기도와 관할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20여 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이 실제로 신청했고 사업 여건이 우수한 2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사업지인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2㏊ 이상 비축 농지에 1~1.2㎿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발전 사업 인허가, 준공을 거쳐 내년부터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조합 설립과 재원 마련, 발전 시설 설치 등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저수지와 한계농지·축사 등 유휴지도 추가로 발굴한다. 이 유휴지들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선정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태양광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2030년까지 농식품부 500곳, 기후에너지환경부 2000곳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내년 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업 체계가 마무리되면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은·구리 동반 사상 최고가… 지정학 긴장·공급망 불안에 머니무브
국제국제일반 2025.12.24 15:55:01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은, 백금, 구리 등 주요 금속 가격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전례 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강경책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약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맞물리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쏠린 결과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0.8% 오른 온스당 4505.7달러로 4500달러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온스당 4525.7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폭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은과 백금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72.70달러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썼고, 연초 대비 상승률은 150%에 달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 등에 쓰이는 백금 역시 1987년 데이터 집계 이래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 선을 뚫고 2377.50달러까지 치솟았다. 백금은 올해 160% 넘게 오르며 금속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봉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위험 헤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매력을 부각시켰다. 거시경제적 요인도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미 세 차례 금리를 내린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금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의 매력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산업용 금속인 구리 역시 공급 위기가 겹치며 사상 처음으로 톤(t)당 1만 2000달러 벽을 깼다.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3개월 선물 가격은 전날 장중 1만 2159.50달러까지 치솟았다. 구리는 올해 35% 넘게 오르며 200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리 가격 급등은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전력망 개선에 따른 전선 수요 폭증에 더해, 주요 생산국의 광산 사고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며 가격을 더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귀금속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디언 볼트의 귀금속 딜러인 존 피니는 “현재의 상승세는 단순한 투기적 거품이 아니라 실물 수요와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결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4900달러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
경남경찰청 광역과학수사1팀, 전국 과학수사 '1위'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5:54:42경남경찰청 광역과학수사1팀이 경찰청 주관 전국 시·도청 과학수사팀 평가에서 전국 1위팀으로 선정됐다. 경남경찰청은 광역과학수사1팀에 'BEST 과학수사팀 인증패·경찰청장 단체표창'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광역과학수사팀(총 100팀) 중 피의자 신원 특정 등 사건 해결 기여도를 평가해 매년 'BEST 과학수사팀' 3개 팀을 뽑는다. 올해 선발된 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경남청 광역과학수사1팀은 팀장인 정재욱 경감 등 10명(경찰관 7명·검시조사관 3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들은 창원중부서·진해서를 담당하며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 서민경제 침해 사건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살인 6건, 절도 213건, 성폭력 16건, 화재 71건, 변사 595건 등 최근 1년 동안 총 1314건을 도맡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창원 성산구 한 아파트 경비실 창문 파손 사건 현장에서 도주로로 이어지는 미세 낙하 혈흔을 따라 300여m를 추적, 피의자를 붙잡기도 했다. 광역과학수사1팀은 지난해 BEST 과학수사팀 전국 2위, 올해 분기별 우수팀장, 우수과학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71개국 지문감정관 527명이 참여한 경찰청 주관 제2회 국제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는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올해 경남 과학수사관들의 의미 있는 성과를 축하한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전문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서 과학수사 현장학습 모임인 ‘법안전과학수사연구회’가 인사혁신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면서 과학수사에서 잇단 성과를 냈다. -
내년에도 'AI 빚투'…"사상 최대 미국 회사채 발행 전망"
국제경제·마켓 2025.12.24 15:53:55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에서 투자 등급의 회사채 2조2500억달러(약 3300조 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회사채 유통량인 1조8000억 달러보다 약 25% 늘어난 수준이다. 직접적으로 AI와 관련된 회사채는 내년 4000억 달러(약 5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예측했다. 특히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메타) 등 거대 AI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0억 달러(약 1026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채 발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AI 투자 열풍 외에도 기존 부채 차환과 인수합병(M＆A) 수요가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차환해야 할 부채는 1조 달러를 웃돈다. 굵직한 M＆A건도 많다.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거래로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 크래프트 하인즈의 노스어메리칸그로서리 분사 등이 꼽힌다. 다만 회사채 유통이 늘더라도 시중 수요가 그만큼 따라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
모바일 커머스가 TV홈쇼핑 삼켰다…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산업생활 2025.12.24 15:52:39중장년 여성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을 운영하는 라포랩스가 데이터홈쇼핑 업체 SK스토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홈쇼핑 업계에서 인수·합병(M＆A)이 성사된 것은 2007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약 18년 만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라포랩스는 이날 SK텔레콤과 SK스토아 및 케이블채널 ‘채널S’를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미디어S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라포랩스는 SK스토아와 미디어S 지분 100%를 약 1100억 원에 인수한다. 라포랩스는 인수 이후에도 SK스토아를 기존 법인 형태로 유지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SK스토아는 내년 4월 사업권 재승인 절차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라포랩스와 SK스토아의 주 고객층이 중장년 여성으로 겹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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