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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주거사다리 이어, 서울시민 내집마련 꿈 되살릴 터”

사회전국 2026.01.19 13:35:35

“서울시민의 부러진 주거사다리를 고쳐서 다시 잇겠습니다” 2026년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첫 일성이다. 임기 내에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내가 살 집, 혹은 살고 싶은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며,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시민의 주거 안정’에 맞췄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비사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엄격한 대출 규제를 꼽았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제약하고 사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영향평가 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가까스로 정상화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다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라는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민 간의 불신을 키우고 서울 전체의 주택 공급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신속성’과 ‘고품질’ 확보를 제시했다.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2종 7층 규제 해소,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매력 도시로 재구조화하고 고품격 주거문화를 시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주거복지 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조합 설립 후 조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했다. 데이터 기반의 촘촘한 주거복지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 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약 84만 6,000여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월세 가구 43만, 노후주택 거주 33만, 반지하 등 취약거처 8만 가구 등이다.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사후관리’가 통합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성’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북구 장위13구역이다. 2006년 지정 이후 6개 구역이 해제되는 등 난항을 겪던 이 거대 사업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의회·서울시·성북구 합동회의를 5회 이상 개최하며 ‘정비구역 분할지정’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장위13구역은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 단 한 달 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현재 24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는 약 6만 2,600평 규모의 ‘이문차량기지 일대 입체복합개발’을 강조했다. 지상 철도 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 동북권 대학·연구·창업 클러스터와 수변형 거주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 북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문차량기지 개발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동북권을 청년 혁신축으로 만드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시민의 행복이 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에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이 가능해지는 서울’은 김 위원장의 정책적 목표다. 청년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 사다리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을 정립해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0년, 20년 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