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보다 화해' 경기도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 화해중재 대화모임 전면 시행

경미한 사안 우선 대화모임 운영토록 유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일률적 단죄가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유도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한다. 다만 중대 사안은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정해 엄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통해 사안 처리를 넘어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피해 학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출범시켰다. 올해는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연구학교 6교를 선정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