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새벽 잠 깨운 지진 문자…"과하다" VS “메뉴얼대로”
사회사회일반 2023.11.30 17:58:51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4.0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지진 규모가 내륙 기준 4.0 이상(해역 4.5 이상)일 때 전국에 재난문자를 보낸다. 내륙 기준 3.0~3.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광역시도에만 3.5~4.0 미만일 때는 반경 80㎞ 광역시도까지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하지만 새벽 시간, 지진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으면서 “전국 문자 발송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25) 씨는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먼 서울은 흔들림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적은데도 굉음을 동반한 알람이 울려 잠이 깼다”면서 “결국 출근할 때까지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경보음에 놀라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때부터 과하게 오는 재난문자 스트레스로 인해 아예 긴급재난문자 경보 알림을 꺼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진과 관계없는 지역 거주자에게 큰 경보음을 동반한 재난문자를 보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또 우리는 지진 발생 시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을 뜻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를 본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각 시도의 추정 진도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만 긴급 지진 속보를 보낸다. 일본 기상청은 진도 4 이상 또는 장주기 지진동 계급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예상되는 지역에 긴급 지진 속보를 발표한다. 반면 현행 매뉴얼대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뒤따르는 여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뒤 총 7회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쯤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 직장인 박 모(26) 씨는 “보통 지진은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면서 “규모 4.0 정도면 꽤 큰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로 지금과 같은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범 앞둔 바이오혁신위, 예산·역할 여전히 '깜깜'
경제·금융정책 2023.11.30 17:58:02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월 17일 보도자료에서 “11월 중 1차 회의를 열고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혁신위가 출범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바이오 헬스분야 정책 조정과 규제, 인력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규정할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난달 보건산업진흥원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용역제안요청서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있지만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바이오헬스 혁신법(가칭)’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정비 방안 △규제혁신 시스템 마련 △인력양성, 연구개발, 수출 지원 △바이오헬스 혁신에 필요한 법제화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관계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1분기 바이오헬스 혁신 법안의 윤곽이 나와도 국회 문턱을 언제 통과할지 점치기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역학관계에 따라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2025년도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개별 부처가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되는 전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혁신위의 구상대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위의 행보도 힘이 딸릴 수 밖에 없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으면 과거 같은 방식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며 “관련 법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자산 38조원' 시그나, 파산…유럽 부동산·은행 타격 불가피
국제경제·마켓 2023.11.30 17:58:01오스트리아 대형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 유럽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그나그룹의 파산 충격이 유럽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계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시그나그룹은 지주사 시그나홀딩의 명의로 오스트리아 빈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시그나그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밖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그나그룹은 자산가치가 270억 유로(약 38조 24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부동산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미국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독일 베를린의 유명 백화점 카데베, 갤러리아 등 초호화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여왔다. 시그나그룹이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진행 중이던 개발 사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시그나그룹이 최대 자회사인 부동산 부문의 시그나프라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자 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시그나그룹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FT에 따르면 스위스 줄리어스베어와 크레디트스위스(CS),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프랑스 나틱시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등 총 120개의 은행이 시그나그룹과 대출로 엮여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시그나그룹의 부채가 자산가치의 절반가량인 1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천시에도 부르면 오는 '똑버스' 운행…"이동성 향상 기대"
사회전국 2023.11.30 17:57:27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이천시 11개 동과 장호원읍 일대에서 단계적 운행을 개시한다. 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2월 1일부터 이천 관고동 등 시내권에서 똑버스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총 12대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장호원읍과 율면은 12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량 총 8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고,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군에서 119대를 운행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약 120만 명이다. 도는 이천에 이어 12월 중 파주 탄현·광탄 등 지역에 똑버스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파주는 2021년 12월부터 운정·교하에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 5대를 증차하기도 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를 통해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연계로 이천 시민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사용에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유선호출 등 다양한 호출 방식 개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
‘고승범 가격’ FC서울 코치, 3경기 출장 정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3.11.30 17:57:00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 정훈기 피지컬코치에게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500만 원, 고요한 선수에게 사후징계로 출장정지 2경기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훈기 코치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중 양 팀 선수단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인 고승범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통해 확인되어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정훈기 코치에 대한 3경기 출장정지는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2경기와 별도로 부과됐다. 고요한은 충돌 상황에서 고승범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으나 주심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고요한의 행위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고요한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경기 중 발생한 선수단 간 충돌 상황에 관하여 서울과 수원 양 구단에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경기장 내에서 선수단이 단체로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소위 ‘벤치클리어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을 비롯한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
경제·금융정책 2023.11.30 17:56:22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한 종합조정기구인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 및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은 모두 희망고문으로 결론이 났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30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컨트롤타워인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역할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 정부가 숫자 부풀리기식으로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K바이오의 현실에 맞는 전략적인 육성 정책과 수요자 맞춤식 액션플랜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정비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2016년 설립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바이오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부처 1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9명)과 바이오 업체 대표, 의료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14명) 등으로 꾸려져 혁신위와 인력구성도 비슷하다. 이번 혁신위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이 각 부처의 장관으로 각각 격상된 정도만 다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인 생명의료전문위원회도 바이오특위와 상황이 비슷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기능이 중복 발생하고 일원화된 정책 조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발적이고 경쟁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정부부처 내 또 다른 위원회인 ‘옥상옥’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각종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예산과 규제, 인력 등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갖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그린 바이오에서부터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오 육성 정책의 청사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정부가 말만 요란할 뿐 실제 지원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https://newsimg.sedaily.com/2023/11/30/29XFRX1EBG_2_m.jpeg)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
정치대통령실 2023.11.30 17:52: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내년 총선 때 서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면서 “나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공관위원장 직을 달라고 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제안을 즉각 거절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김 대표가 혁신이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
［만파식적］코크의 선택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30 17:51:53미국 공화당과 보수 우파의 ‘돈줄’로 불리는 코크 가문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를 공식화했다. 찰스 코크 코크인더스트리 회장이 자금을 대는 정치 후원 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헤일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올 2월 “새로운 장을 대표할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반대를 분명히 한 AFP액션이 전국적 풀뿌리 조직망과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 상당 부분을 헤일리에게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967년부터 미국 2위 사기업인 코크인더스트리를 이끌어온 찰스 코크는 블룸버그 추산 순자산이 6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22위 억만장자이자 자유주의 보수 정치의 후원자다. 2019년 사망한 동생 데이비드 코크와 함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보수 이념을 설파하고 미국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977년 설립된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를 비롯해 조지메이슨대 머케이터스센터, AFP액션 등이 모두 코크 형제의 지원으로 설립된 보수 정치의 첨병들이다. 공화당 경선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7주 앞두고 나온 코크의 결정은 내년 대선 판도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코크의 지지로 헤일리는 경선 레이스에서 큰 추동력을 얻게 됐다. 월가 ‘큰손’들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선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를 대신할 ‘제3의 인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트럼프의 대안으로 헤일리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애크먼은 바이든이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새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트럼프의 고령 리스크에 제3 인물론 부상이 겹치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리더십 향배는 우리나라 안보·경제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다. 어떤 결과에도 한미 동맹 균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빈틈없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이재명發 '병립형 회귀' 추진 후폭풍…이낙연 연일 저격·정의당 공개 비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50:52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관련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지만 명분과 실리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도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시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승리로 갈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라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로 불리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결국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정권 중반부와 함께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적 모델인 연동형만 고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며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4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개악 시도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선거는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제2당에도 불리한 제도”라며 “양강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당에게 모두 몰아주는 병립형은 더 이상 성립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제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선거제와 관련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관위원장직 달라" "자리 논란 부적절"…맞붙은 印·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50:22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쇄신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깜짝 제안을 내놓았다.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직접 ‘공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도록 전권을 달라는 의미다. 김기현 대표는 이 같은 인 위원장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 양측이 당 혁신을 놓고 사실상 정면 대결 상태에 돌입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과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 유력지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해 일체의 선출직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대해 김 대표가 12월 4일까지 최종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배수진을 치고 김 대표에게 혁신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한 이른바 ‘용퇴안’을 공식 안건(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12월 초(4일 혹은 7일) 열릴 당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이 만약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번 6호안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공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를 접한 직후 “그동안의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애초에 수용 가능성이 적었던 공관위원장직 요청을 인 위원장이 꺼내든 배경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당 지도부에 6호 혁신안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가 혁신위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당 혁신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도 “(희생 안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려놓을 테니 차라리 공관위에서 혁신 작업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혁신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해석은 사실상 지도부 전환 가능성도 고려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혁신위는 김 대표가 당내의 사퇴 여론을 달래고 총선 승리를 다지겠다는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였다. 따라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되면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전환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사업비 1조…'양수발전'에 사활건 경북 영양·봉화
사회전국 2023.11.30 17:50:18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경북 영양‧봉화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양수발전소를 설립하면 지자체 1곳당 최소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1.75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사업공고를 냈다. 양수발전소란 상‧하부 수중 낙차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말한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저수지 물을 상부저수지에 저장한 다음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경북에서는 영양‧봉화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외에도 경남 합천, 전남 구례‧곡성, 충남 금산 등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사업지 선정은 당초 지난달에서 이달 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특히 양수발전소는 그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여러 발전사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수원은 영양‧합천, 중부발전은 봉화‧구례, 동서발전은 곡성, 남동발전은 금산과 각각 매칭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산업적인 기반이 취약한 곳이다. 영양‧봉화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m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양 지역의 인접 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약 1565억 원 절감된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민의 100%가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영양‧봉화는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영양공설운동장에서 군민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염원 범군민 총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유치 열기를 고조시켰다. 지난 5월 영양군 전체 군민 1만4536명(18세 이하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는 96.9%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유치 의지를 과시했다. 이처럼 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발전 지원금(5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관광 명소화 등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인 전북 무주의 경우 무주양수발전소의 연간 지방세 납세액이 14억 원으로 무주 납세 순위 1위를 차지한다. 기존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 홍보관 연간 방문객 수는 무주 11만 명, 양양 11만 명, 청평 10만명 등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상당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멸을 막기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이 똘똘뭉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높은 주민수용성과 함께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반드시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산하 기초지자체의 발전소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1월 13일 산자부 장관을 만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양수발전소는 비상전원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이라며 “경북의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양수발전소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4대銀, 회수 포기한 부실대출 2조 돌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30 17:50:17고금리 장기화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 중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대손상각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위험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2조 2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분기(6929억 원)와 비교하면 약 224%, 지난해 3분기(1조 1999억 원)와 비교하면 약 8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4대 은행이 기록한 대손상각비 2조 5065억 원의 90%를 넘어섰다. 대손상각비는 은행이 대출을 해줬지만 차주가 갚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비용을 말한다. 즉 회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실 대출이 많아져 아예 이를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3분기 3127억 원에서 올해 3분기 8157억 원으로 대손상각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160.9%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대손상각비는 3020억 원에서 5610억 원으로 85.8% 늘었다. 우리은행은 3452억 원에서 5265억 원, 신한은행이 2400억 원에서 3448억 원으로 각각 52.5%, 43.7% 증가했다. 이처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회수를 포기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부실채권 잔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4대 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3조 3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051억 원에 비해 23.5%가량 많아졌다. NPL 잔액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0.22%에서 올해 3분기 0.32%로 가장 많이 높아졌다. 하나은행이 같은 기간 0.2%에서 0.29%로, 신한은행이 0.22%에서 0.27%로, KB국민은행이 0.16%에서 0.25%로 연체율이 증가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남은행의 올해 1~3분기 대손상각비는 10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870억 원에 비해 17%가량 많아졌다. 부산은행의 대손상각비도 같은 기간 907억 원에서 1602억 원으로 약 76% 증가했고 광주은행은 503억 원에서 1251억 원으로 약 149%, 대구은행도 1259억 원에서 2551억 원으로 102%가량 많아졌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손상각비가 1155억 원에서 1836억 원으로 커졌고 케이뱅크는 818억 원에서 18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부실채권 규모와 그에 따른 은행들의 대손상각 처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 7820억 원으로 전월(682조 3294억 원)보다 3조 4526억 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5월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9월에는 전달 대비 1조 5174억 원 증가했는데 이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
2기 용산참모진 민생정책 기능 강화…이관섭 실장 "물가안정 이뤄내겠다"
정치대통령실 2023.11.30 17:50:05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인선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특징은 대폭 강화된 정책 기능이다. 특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하면서 민생 정책을 기민하게 관리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반대하다가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 이 실장은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용산에 합류했다. 정부 정책 혼선 우려 등을 풀기 위한 인선이었다. 이 실장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공시를 압박하며 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부처의 혼선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조정에 나서는 등 리더십을 보여 ‘왕(王) 수석’ 으로 평가됐다. 이번 참모진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 운영의 안정과 정책 쇄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홍보수석 등 주요 수석 자리에는 기존 용산 참모들 중에서 인선을 해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수석 자리에는 박춘섭 금통위원이 선임됐다.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하며 공직을 시작했고 이후 줄곧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재정 분야를 담당했다.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예산실장까지 지낸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기재부 내에서는 박 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박 수석에 대해서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에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얼굴도 수석으로 발탁 인사해 업무 분위기에 새 바람도 불러일으켰다. 김 실장은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은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 2기 참모진은 입을 모아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잘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지만 민생은 어렵다”며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많은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있었어도 거짓말하거나 미스 리딩한 적은 없었다”며 “더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사회 현안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들인 만큼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하며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7광구협약 이행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49:36여야가 30일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담은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및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에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北, 또 美 기지 위성촬영 주장… 이번엔 샌디에이고·가데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30 17:49:16북한이 30일 정찰위성을 통해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와 괌·하와이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위성의 효과를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위성 촬영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가 전날 정찰위성이 시험촬영한 사진 자료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 조종 관련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는 평양 시간으로 29일 오전 2시 24분, 가데나 공군기지는 오전 10시 16분 각각 촬영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커다란 기대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 첫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한반도와 괌·하와이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펜타곤과 백악관 사진은 많이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한미를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우리의 당당한 자위권에 해당되는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조작했다”며 “마지막 ‘안전 고리’마저 제 손으로 뽑아버린 괴뢰 패당의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국내 기항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핵 전략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끌어들이고 미일과 3자 합동 군사 연습을 연례화하기로 하는 등 조선 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역시 이날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다”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성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