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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출국 금지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7:42:21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 전 장관 등 3명을 우선 입건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피혐의자는 3명”이라면서도 “(입건자는)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 속도전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이 이들 3명 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로비 대상자로 거론한 만큼 이들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
경기도, 폭설 대비 13일 아침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발령
사회전국 2025.12.12 17:42:04경기도는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기북부·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1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 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올겨울 첫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과 지정체 방지 대책이 포함된 대설 대책 개선안을 관계부서 합동으로 수립해 9일 시군에 시달했다. 이를 주말에 내리는 강설에 처음 적용해 대설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2일 공문을 통해 대설에 대비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경기도는 연말연시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등을 부탁했다. -
![[단독] 중개형 ISA 64% 1만원 이하 '깡통'](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PR564_2_m.jpg)
[단독] 중개형 ISA 64% 1만원 이하 '깡통'
증권IB&Deal 2025.12.12 17:40:56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600만 가입자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이 쌓이지 않는 ‘깡통 계좌’의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절세형 통합 계좌임에도 가입만 이뤄지고 자금이 머물지 않는 구조가 굳어진 모습이다. 1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계좌 중 64.2%가 잔액 1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 전체 589만 계좌 중 378만 계좌가 사실상 거래가 없거나 최소 금액만 남아 있는 휴면 계좌로 분류됐다. 계좌 개설 이후 실제 납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외형적 성장과 내부 실질 수요 간 괴리가 벌어진 셈이다.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는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이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있는 중개형 계좌의 인기가 날로 높아진 덕분이다. 여기에 증권 업계의 다계좌 개설 이벤트와 세제 혜택 홍보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가입자 저변은 빠르게 확대됐다. 다만 자금 유입 흐름은 계좌 수의 증가세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중개형 ISA 잔액은 28조 470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잔액 1만 원 이하 계좌들의 잔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했다. 깡통 계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2% 수준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계좌 수는 폭증했지만 실제 운용 자금은 극히 편중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과 계좌 확보 목적의 가입은 급증했지만 실제 투자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채 이월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형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설계됐다는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투자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채 가입 건수만 부풀려진 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조국 "대선 전 합의문 최우선 논의"…정청래 "내란 청산 먼저"
정치정치일반 2025.12.12 17:40:16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야 4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하겠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5당은 올 4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방안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냈다. 정 대표는 한편으로 “확실한 내란 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내란 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 중”이라며 “제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고 응수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전 ‘야 5당 합의문’에 기초한 내용을 향후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개특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야 4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보완 추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김성주 체제 6년만에 재출범…기금운용위 독립·전문성 높인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D3CGS_2_m.jpg)
김성주 체제 6년만에 재출범…기금운용위 독립·전문성 높인다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12 17:40:00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됐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키운 전문성과 쟁점 해결 능력이 높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과거 첫 번째 이사장 시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해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책임),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추진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에 명시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첫 번째 이사장 임기 내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역의 처우를 글로벌 3대 연기금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주창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김 이사장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재선 국회의원과 한 번의 이사장 임기를 거치면서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국민연금의 개혁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원추천후보위원회가 그와 함께 고민한 후보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었다. 이 중 양 전 차관과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만, 김 이사장에 비해 국회나 경제 부처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임추위는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민간 금융회사 출신으로 강점이 있지만 면접에서 김 이사장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21대 국회에서 야당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시절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당시 김 이사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야당 간사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의 수준)을 44%로 처리하자고 전격 제안하자 이를 구체적인 수치 제시로 뒷받침했다. 다만 당시 논의 초반 뚜렷한 민주당 방안을 요구했던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김 이사장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후문도 나왔다. 이후 김 이사장은 경선에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에게 밀리면서 3선 도선에는 실패했지만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며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렸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2017년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런 계획은 세운 적 없다”면서 “연금의 모든 투자 지침은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손실 논란에 대해 “장기 수익률과 자산군별 분산 효과까지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려 공매도 전략을 펴는 기관투자가에 주식을 대여한 것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자 곧바로 주식 대여를 중지시키는 단호함을 보였다. 전북 전주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에 역할을 한 그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북 유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업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을 완료하면서 업계는 최고투자책임자(CIO·기금이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원주 현 CIO의 임기는 12월 26일까지로 내부 승진이 된다면 김종희 리스크부문장이 거론되고, 외부에서는 전직 공무원연금·사학연금 CIO가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정치정치일반 2025.12.12 17:39:48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도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자산 514억 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바른말 하는 검사들의 입까지 틀어막았다”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주장했다. -
![[동십자각]]애프터 넷플릭스-워너 합병](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JI0WB_2_m.jpg)
[동십자각]]애프터 넷플릭스-워너 합병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12 17:39:44올해 초 출간된 ‘애프터 넷플릭스’는 K콘텐츠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K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자본이 빠져나간 이후 생존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애프터 넷플릭스’ 시대는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106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들 기업의 합병 이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 콘텐츠 업계도 우려를 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넷플릭스 천하’에 제동을 걸기는 사실상 어렵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K콘텐츠 시장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징어 게임’과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리즈 등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들은 그동안 한국 제작사가 맡아 왔지만 한국의 감독·작가 등 크리에이터들이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제작하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력 유출로 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에게는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고 글로벌 배급,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막을 길이 없다.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히트작이 나오면서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의 주류가 됐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K콘텐츠 제작에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글로벌 시장은 K컬처 기반의 콘텐츠를 원하는데 이대로 주저 앉아야 할까. 자본력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맞서기 어렵다. 해법은 두 가지다. K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강력한 무기인 국내 크리에이터·지식재산권(IP) 발굴과 국내 방송·제작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창작·제작자도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합병 이후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K크리에이터 없이는 K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시대를 지켜내는 방법이다. 시장도 경쟁도 내수에 한정됐던 시대를 지나 전 세계와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이 과거와 같은 우월적 입지가 아니라는 현실을 넘어설 정책적 전략이 절실하다. -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기…'北 핵사용땐 정권 종말' 문구는 삭제
정치정치일반 2025.12.12 17:39:18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한반도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성명에 처음으로 명기했다. 다만 4차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NCG 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의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이끌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회의 직후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현대화’와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셈이다. 양측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 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올 1월 이후 11개월가량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측이 NCG에 대해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불식한 셈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목표와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복원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시뮬레이션·훈련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양측은 핵 억제 심화 교육, NCG TTS, CNI 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
건정재정 선두주자 ‘보성’ 2년 연속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사회전국 2025.12.12 17:37:22건정재정의 선두주자 전남 보성군이 2년 연속 민생회복 지원금을 투입한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군은 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군 재정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해당 기금은 현재 66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지역기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재정의 견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예산안은 오는 16일 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집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성군은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보성사랑상품권 1만 원권 확보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보성군 2251개 마트,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다가올 설 특수를 앞두고 침체한 골목상권·전통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즉각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군의 한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원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의 군정 철학이 민선 8기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완성형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3대 핵심 SOC, 3가지 보성형 모델, 365 군정 ‘3·3·3 전략’을 중심으로 민생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비 등 재정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 보성군은 적극행정이 가미되며 사상 첫 예산 8000억 시대를 열었다. -
대법원 확정 안된 판결문도 공개된다…與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35:52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이어갔으나 민주당이 이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방침으로, 당분간 여야의 입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어갔으나 민주당의 토론 종결 표결에 가로막힌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검색·열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돼왔는데 법이 시행되면 최종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까지 판결문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된다. 법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안은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뒤 2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법 개혁 패키지의 한 축으로 추진해왔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하급심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지금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데,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수사 기록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론 재판으로 이어지며 2심 판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붙이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끼워 넣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표결을 가로막았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함에 따라 13일에는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3일 상정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도 14일 표결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입법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처리한 후 흔들림 없이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며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년만에 65%→85%로…중개형 ISA 쏠림 심화
증권증권일반 2025.12.12 17:34:45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비중이 4년 만에 20%포인트나 증가하며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ISA 가입자 694만 6623명 중 투자중개형 가입자는 589만 71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는 각각 92만 4375명(13%), 13만 1536명(2%)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가입자는 190만 552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를 차지했다. 2022년 348만 6643명(76%), 2023년 380만 5187명(78%), 2024년 481만 9457명(83%)을 기록했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예적금 등 금융 상품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2016년 3월 출시됐다. 2021년 출시된 중개형은 가입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ISA 유형이다. 개인이 직접 국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며 주로 예금 상품 등에 투자한다. 증권·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일임형은 운용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가입 금액 규모도 투자중개형이 가장 많았다. 올 10월 말 기준 총 45조 2111억 원 중 투자중개형 28조 4707억 원, 신탁형 15조 5269억 원, 일임형 1조 2136억 원 순이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50~59세(8조 5543억 원)의 가입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가입 계좌 수는 30~39세(148만 3781개)가 최다였다. 남성 가입자(15조 6363억 원) 규모가 여성(12조 8343억 원) 보다 더 컸다. 주요 투자금융 상품을 살펴보면 투자중개형 ISA는 ETF 투자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식이 34%였다. -
![카디비가 불 붙인 미샤…한국 오프라인 줄이고 해외로 방향 튼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FX0AO_3_m.png)
카디비가 불 붙인 미샤…한국 오프라인 줄이고 해외로 방향 튼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12 17:34:43미국 힙합 스타 카디비(Cardi B)가 올 7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요즘 쓰는 파운데이션인데 진짜 좋다”며 극찬한 제품은 다름 아닌 K뷰티 브랜드 ‘미샤(MISSHA)’ 제품이었다. 한때 국내 로드숍 화장품 전성기를 이끌었던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재조명되며 불씨가 살아난 순간이었다. 미샤의 운영사인 에이블씨엔씨(078520)는 이제 한국 오프라인을 과감히 접고 해외 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콘텐츠 기반 전략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했다. 핵심은 국내 직영 오프라인 매장의 전면 철수다. 전국 매장 약 250개 중 가맹점 70개를 제외한 직영점은 모두 폐점하기로 했다. 면세 사업 역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국내를 정리한 후 에이블씨엔씨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샤는 이미 미국 틱톡숍에 입점해 있었지만 본격적인 투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됐다. 국내 오프라인 축소로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미국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면서 1년 전 월 매출이 2000만 원 수준이던 틱톡숍 매출은 11월 기준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150배에 달하는 셈이다. 해외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선택적 오프라인’이다. 국내에서는 직영점을 정리하는 대신 해외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문을 여는 올리브영 미국 1호점으로, 에이블씨엔씨는 이 매장에 미샤를 입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유정 에이블씨엔씨 대표는 “미국에서는 온라인이 중심이지만 상징적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LA 올리브영 매장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다음 무대는 유럽이다.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이사회에서 영국(UK) 법인 설립을 결의했다. 러시아·터키·폴란드·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총판 체제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지만 틱톡숍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대표는 “UK 법인을 통해 미국 콘텐츠를 미러링해 빠르게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에이블씨엔씨는 국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
英 등 해외에는 있는데…'주니어 ISA'에 신중한 정부
증권증권일반 2025.12.12 17:33:48미성년자를 위한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조기 자산 형성과 자산 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 투자 상품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주니어 ISA’ 도입을 건의했다. 주니어 ISA 제도는 현재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ISA를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아동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모에서 젊은 세대로의 활발한 부의 이전은 물론 학부모의 자녀 학자금 마련,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증권가와 정치권에서도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인 서유석 후보와 이현승 후보는 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니어 ISA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니어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이 개설할 수 있는 주니어 ISA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영국 등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운영 중이다. 영국은 2002년부터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TF)’를 도입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주니어 ISA 제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주니어 NISA’를 도입했다가 현재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여당은 적립식 NISA의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주니어 ISA 도입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업계 건의 사항을 살펴보고 있지만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세수 결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ISA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니어 ISA가 도입되면 기존 ISA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니어 ISA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세계 유일 기술력 인정" 리브스메드, 공모가 5.5만 확정…크리스마스 이브에 증시 입성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NRUBL_1_m.png)
"세계 유일 기술력 인정" 리브스메드, 공모가 5.5만 확정…크리스마스 이브에 증시 입성 [시그널]
증권IB&Deal 2025.12.12 17:32:59최소침습 수술 기기 전문 기업 리브스메드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4만 4000원~5만 5000원) 상단인 5만 5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47만 주를 모집할 예정이다. 확정 공모가 기준 총 공모 금액은 1358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3563억 원 규모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경쟁률 231대 1을 기록했으며 참여 기관의 97.5%가 공모가 밴드 최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리브스메드는 이달 15일과 16일 일반 투자가 대상 청약을 거쳐 같은 달 24일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90도 다관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천 기술로 복잡한 수술 부위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수술 정밀도와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핸드헬드 복강경 수술 기구부터 수술 로봇까지 전 제품군에 적용 가능해 리브스메드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여기에 국내외 516건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해 견고한 기술 장벽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통합 생산 기지 구축 △수술 로봇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고급형 핸드헬드 신제품 출시 △글로벌 영업망 강화 및 경영시스템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정주 리브스메드 대표는 "상장을 통해 생산 역량 확충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최소침습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3년 稅혜택 끝나면 '썰물'…"납입액만큼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깡통계좌만 넘치는 ISA]](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94W93_3_m.png)
3년 稅혜택 끝나면 '썰물'…"납입액만큼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깡통계좌만 넘치는 ISA]
증권국내증시 2025.12.12 17:32:19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1년 도입 이후 절세 계좌로 폭풍 성장했다. 하지만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거나 3년이 지나자마자 해지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ISA 가입이 늘더라도 3년 뒤 떠나는 계좌로 남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쪽에 그치는 격”이라며 “납입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3년은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1계좌당 1회만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3년을 채워 혜택을 받은 뒤 기존 계좌를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매년 계좌 해지율도 동반 급증하는 추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입자 대비 해지자의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해지 비중이 18%, 2024년 25%로 올라섰고 올해 10월 37%로 치솟았다. 세제 혜택이 가능해지는 의무 기간 3년을 넘긴 뒤 해지가 집중되는 흐름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투자 계좌라는 역할과의 괴리가 커진 셈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SA는 일정 기간을 채우고 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다른 절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계좌 안에 자금이 계속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 구간으로 올라가지만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 이후 일정 세율로 과세되는 별도 체계라 굳이 납입 한도가 있는 ISA 안에 장기 자금을 묶어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ISA는 소액이라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면 납입 한도가 이월돼 향후 절세 구간을 넓힐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중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년 납입 한도는 2년간의 납입 한도를 합산해 총 4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60%가 넘는 깡통 계좌의 높은 비율은 이 같은 이월 제도에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들은 2021년 도입 이후 다수 계좌 개설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 유치 선점에 나섰고 이에 힘입어 올 10월 말 기준 전체 ISA 가입자 수는 694만 700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장기 인센티브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NISA는 2014년 도입 당시 소액 비과세 계좌였지만 이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3배 이상 확대했고 지난해부터는 ‘신(新)NISA’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최대 360만 엔(약 34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누적 한도 1800만 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익·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며 기한 제한도 없앴다. 투자자가 계좌를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해 단순 절세를 넘어 장기 자금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한도 확대, 비과세 구간 상향 등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투협은 세제 혜택 강화, 가입 연령 확대 등 ISA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가 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가 ISA를 장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주요 축으로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일반형과 서민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도 병행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ISA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단기 절세가 아닌 장기 자산 형성인 만큼 비과세 한도 확대를 비롯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다만 혜택 강화가 해외 주식 쏠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하고 균형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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