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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공개 임박…더본코리아 주가에 도움될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12.13 06:00:00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식품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백종원 대표가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더본코리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더본코리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2만 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대체거래소의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서 1.98%까지 상승 폭이 확대됐다. 다만 더본코리아 주가 자체는 올해 9월부터 4개월째 큰 등락 없이 2만 5000~2만 6000원 좁흔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지난해 11월 6일 상장 당시 공모가(3만 4000원)와 비교해 봐도 24.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576.88포인트에서 4167.16포인트로 6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더본코리아 주주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셈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흑백요리사 시즌1이 공개 직후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하면서 수요예측과 공모청약 등 흥행에 큰 도움을 받았다. 문제는 성공적인 상장 이후 ‘빽햄’ 선물세트, 농지법 위반, 실내 고압가스 요리,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은 27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6억 원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265억 원) 대비 적자 전환하는 등 실적마저 부진한 상태다. 올해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 기업 분석 리포트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 대표가 6개월 만에 방송으로 복귀하면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경우 주가 반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MBC 프로그램인 ‘기후환경 프로젝트 남극의 셰프’ 시청률이 1.8%(1회)에서 최고 2.4%(4회)까지 올랐으나 주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가 주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더본코리아 주주토론방 등에서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란 사과'에 제사상까지…불붙은 국힘·혁신당 신경전
정치정치일반 2025.12.13 06:00:00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사과와 배 선물을 주고받으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앞서 합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두고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혁신당은 지난 9일 각 정당의 조국 대표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답례품을 전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성격 정당에는 떡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2일 혁신당이 보낸 사과와 함께 배 세트를 보내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 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와 함께 ‘2배 이상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혁신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보낸 사과와 배로 차린 제사상 사진을 공개하며 맞받아쳤다. 사진에는 ‘극우본당 국민의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혁신당은 “내란 사과를 다시 보내온 것은, 장동혁 대표의 ‘토론 거부에 대한 사과’로 이해하겠다”며 “혁신당 당직자들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 두 배, 세 배, 열 배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정당은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혁신당은 양당이 지난달 22일 대표 토론에 합의한 뒤, 24일 국민의힘을 방문해 조속한 실무협의 진행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 2일 실무협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당은 양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고, 방송사 사회자 교체 요청을 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시청자가 제한된 유튜브 중계 대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 토론을 제안했다. 심지어 MBC ‘백분토론’이라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자도 조국당에서 먼저 얘기한 정관용 앵커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노은주의 건축과사람] 새의 눈으로 도시를 훔쳐보는 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3 06:00:00종묘 앞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600%에서 1000%, 1000%에서 1500% 등으로 이전보다 1.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지금은 논의의 중심에 문화유산 가치와 개발이익의 대립에 있지만 설사 개발이 성사되어도 문제다. 도심부의 한정된 공간에서 마천루 빌딩군에 대한 에너지 공급, 급증할 교통량에 대한 도로 확충, 소방이나 피난 대책, 녹지로 대체한다는 세운상가 철거 보상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 등등.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늘 어떤 그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건축가들은 대부분 사무소를 열고 처음 몇 년은 뭔가 해내고 싶다는 의욕과 결기가 넘친다. 집 지을 땅이나 고칠 건물이 있다는 친구, 인척,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등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 준다. 관청에 허가를 내고, 시공자에게 견적을 받고, 건물이 지어져 일이 완료될 때까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애쓴다. 때로는 손으로, 컴퓨터로, 요즘은 인공지능(AI) 명령어로 3차원(3D) 모델링을 하며 실제에 가깝게 표현하려 하는데, 어떤 도구를 쓰던 결과물은 아직 상상 속의 이미지이며 왜곡되기 쉽다. 최근 어떤 사람이 넓은 땅에 사옥과 스포츠센터 등등 아주 큰 건물 설계를 맡기겠다며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누다 스케치를 부탁하더니 계약도 하기 전에 일이 급하게 됐다며 ‘조감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감도는 최종 결과물이니 기능 프로그램이나 평면도, 재료·외관 등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결론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사실 건축가들이 자주 겪는 아주 오래되고 흔한 개발업자들의 수법이다. 아마도 아직 땅을 다 마련하기 전에 미리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사업 제안을 위한 그럴싸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듯했다. 물론 잘 안되면 사기지만, 잘 되면 드물게 진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조감도와 실제로 지어진 건물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조감도(鳥瞰圖)란 글자 그대로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시점에서 그린 그림(Bird's-Eye View)이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되는 3차원적 입체로 묘사된 건물과 도로, 녹지 등 주변과의 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문화시설 등 도시 단위 개발 계획을 보여줄 때 필수적이다. 1500년대 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임올라(Imola) 시의 지도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형태로 그린 것과 야코포 데 바르바리가 그린 베네치아 지도를 조감도의 원형으로 본다고 한다.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미셸 드 세르토는 도시를 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높은 건물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방식, 도시 안에서 거리를 걷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고층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통해, 내려다보는 사람은 대중을 떠나 안전한 거리에서 멀리서 훔쳐보는 자(voyeur), 즉 거리를 두는 자라고 보았다. 새의 눈을 가진 자는 대중의 삶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내려다본다. 그는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생활을 실제로 걷고 겪어내는 대중으로부터 물리적, 사회적으로 분리된 채 그저 실재가 아닌 ‘지도’나 ‘텍스트’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선은 도시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권력자의 시선이다. 반면 도시의 일상생활은 도시의 길과 골목을 직접 걷고 경험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다. 도시라는 ‘텍스트’는 도시를 걷는 사람들 자신이 직접 쓰고 경험한 것이다. 건물 사이를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쉬거나, 골목으로 가는 등 개인들의 행위가 모여 ‘진짜’ 도시를 살아있게 만들고 도시를 기억하게 만든다. 화려하게 포장된 새의 눈으로 본 그 그림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림이다. -
등산 코스 인증하면 장학금…'KAIST 다닐 맛 나네'
산업IT 2025.12.13 06:00:00산에 오르고 내린 후 이를 앱을 통해 인증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KAIST에 생겼다. KAIST는 12일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5억 원 규모의 원금 보존형 유언 대용 신탁 펀드를 기부하고, ‘미산(彌山) 등산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이름 ‘미산’은 권 회장의 선친의 호(號), 로 권 회장은 해당 장학금을 통해 KIAST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는 KAIST 최초의 ‘원금 보존형 펀드 기반 장학 기금’이다.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형식이다. 이번 기부는 원금(5억 원)을 건드리지 않은 채 발생하는 수익 만으로 운영되는 장학 기금으로 연간 1억 원 가량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일궈 온 투자 전문가다. KAIST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대·숙명여대·원광대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11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기부했다. 이번에 조성한 ‘미산 등산 장학금’은 수령 조건이 독특하다. 성적 우수자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일반적인 장학금과 달리 KAIST가 지정한 ‘등산 인증 앱’을 통해 산을 오르고 등산 코스를 완주하면 대상자가 된다.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연간 7회에 70만원, 4~6회는 3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약 150명 이내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편의점이라 무시하면 '큰코'… 4000원대 케이크 맛은? [신상 언박싱]
산업생활 2025.12.13 05:30:00하루하루 쏟아지는 수많은 유통·식품업계의 신상품 중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기자들이 직접 매장에서 ‘내돈내산’한 가장 핫한 신상품을 한자리에서 먹어보거나 이용해보고 후기를 전달드립니다. <편집자 주> GS25의 버터베어클스미니케이크와 깜자초코미니케이크 GS25가 연말연시 모임과 홈파티 준비 등으로 급증하는 케이크 수요를 선점하고 고객이 고물가에도 부담 없이 케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가성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였다. '버터베어', '깜자' 등 인기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컬래버를 추진한 제품들이다. 특히 '버터베어클스미니케이크'는 초록, 빨간색 시트를 번갈아 쌓아 올린 구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에 잘 어울리도록 구현된 게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1~2인이 즐길 수 있는 120g 용량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매장마다 재고가 없어 구하기 어렵다는 후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각각 4900원. 먹어보니(후기는 버터베어클스미니케이크, 깜자초코미니케이크 순서) ■민초지킴이(매운 것도 단 것도 좋아하지만 ‘너무’ 맵거나 단 건 극혐. 단 거 먹으면 매운 걸로 입가심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입에 넣자마자 든 느낌은 '아, 너무 달다'였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디저트가 또 너무 단 건 싫은 이율배반적인 입맛을 가진 나에게는 너무 달다고 느껴졌다. 초록과 빨강이라는 색상이 다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를 형상화했다고 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다만 좀 더 '쨍한' 초록과 빨강이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느껴졌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버터베어에 비하면 이 케이크는 덜 달다고 느껴졌다. 초코 특유의 쌉싸름한 맛도 잘 느껴져 나쁘지 않았다. 웬만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초코케이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49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는 우수한 듯.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단짠러버(퇴근길 단 음식을 때려넣고 이어 짠 음식을 찾아 먹는다. 단 걸 먹고 나면 짠 음식이 다익고 짠 걸 먹고 나면 꼭 단 게 땡긴다. 단짠단짠 먹고 늘 후회를 반복.) 이제는 편의점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맛과 시각적 측면에서 모두 품질이 향상됐다. 다른 베이커리의 조각 케이크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 제품의 가격(4900원)도 크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게 됐다. 이 제품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빨간색, 초록색의 빵 시트를 사용해 시작적으로 좋았다. 흡사 '무지개떡'과 같은 이미지였다. 아쉬운 건 케이크 둘러싼 비닐에만 곰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케이크에는 없다는 점이다. 비닐을 벗기기 전이 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웠다. 맛은 크림치즈와 빵의 맛으로 적당히 달지 않았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초코 케이크는 전형적인 초코 단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었다. 만약 블라인드 테스트로 판매처를 가린 채 베이커리 등 유사한 초코 케이크와 비교해도 이 제품이 뒤지지 않을 맛이었다. 그만큼 맛이 다른 베이커리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꼈다. 가끔 케이크가 댕길 때 편의점에서 이 제품이 있다면 사 먹겠다 싶었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입맛 스크루지(웬만한 디저트에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까다로운 입맛. 하지만 한 번 通하면 그것만 파는 전형적인 '취향 고정형' 이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초록, 빨간 빵 등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다. 겉표면에 붙은 장식 스티커를 벗기니 위 치즈크림이 묻어나왔다. 매끈한 표면 위에 초를 꽂을 수 없어 아쉬웠다. 저렴한 맛이 나는 크림치즈까지 더해져 적당한 상큼, 새콤한 불량식품 맛이 났다. 4900원치곤 가성비 케이크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매한 크기의 애매한 가격, 크기를 좀 줄여 가격을 낮췄으면 어땠을까 싶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일반적인 초콜릿 케이크 맛이다. 적당한 카페에서 적당히 파는 맛과 비주얼, 개인적으로 진한 달콤함이 아니라 좋았다.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과 크기는 버터케어클스미니케이크의 의견과 동일하다. 이 가격에 초콜릿 케이크 선택지는 너무나도 많다. 패스하겠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스몰이터 (엽떡 5단계 애호가. 빵·디저트는 초코 덕후, 전반적으로 달면 다 좋은데 많이 먹지는 못하는 ‘스몰 이터’) 크림치즈 맛이 찐한 점이 장점이다. 다만, 크림치즈 자체는 다소 저렴한 맛이다. 버터베어가 귀엽고 색조합이 나쁘지 않아서 연말 기념일에 커플, 친구들끼리 조촐하게 먹기 좋을 것 같다. 겹겹이 크림치즈가 있어서 느끼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물리지 않고 계속 먹기 좋다. 비주얼도 무지개떡 같은 게 은근히 귀엽다. 가격 ★★★★☆ 맛 ★★★★☆ 재구매의사 ★★★★☆ 초코 맛이 약간 빠삐코 맛이다. 묵직하고 진한 초콜릿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불호일 것 같다. 시트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맛이다.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서 한번 먹기 좋다! 가족 구성원 중에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라면 작게 하나 사기 좋을 것 같다. 가격 ★★★★☆ 맛 ★★★★☆ 재구매의사 ★★★★☆ ■꿈꾸는미식가(직관적인 맛을 좋아하지만 음식의 레이어를 찬찬히 음미하려고 (나름) 노력함. 먹을 게 눈 앞에 있으면 아무리 배불러도 입안에 가져감. 밥보단 빵. 고수 좋아 코코넛 좋아!) 이게 4900원이라고?? 두 케이크 모두 생각보다 맛있네가 아니라 그냥 맛있다. 나름 알록달록 꾸며진 디자인도 기분 내기 좋고, 편의점 케이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공적인 맛과 느끼함이 전혀 없었다. 급하게 케이크가 필요하거나 홀케이크가 부담스러울 때 충분히 사먹을 만하다. 맛 ★★★★☆ 가격 ★★★★★ 재구매의사 ★★★★☆ -
쿠팡 美소송 신청자, 나흘 만에 2000명 이상 증가…"연내 소장 제출"
국제정치·사회 2025.12.13 05:09:39최근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한 미국 현지 집단 소송 참여 인원이 나흘 만에 2000명 이상 급증했다. 사건을 대리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올해 안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SJKP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미국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가 총 2346명이라고 밝혔다. 대륜과 SJKP가 지난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까지의 소송 참여 인원을 “200명 이상”이라고 소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나흘 사이에 2000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낸 셈이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5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다른 국가나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다. SJKP는 “대륜이 진행하는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 인원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올해 안에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집단소송을 이끄는 SJKP의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 자료를 강제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밝히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다. 쿠팡Inc는 세제 혜택 등을 감안해 서류상 주소만 미국 델라웨이주에 두고,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두고 있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0년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보유자로 이번 사태에서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오늘의 날씨] 내일 전국 곳곳서 눈·비 소식… 중부내륙 15㎝ '폭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13 05:00:00토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소식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북중·북부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 2~7㎝, 경기북부내륙·남동부 3~10㎝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5㎜, 전북 5~10㎜, 대구·경북 5~1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
美 "감독체계 전환"…2008년 정립된 금융규제 체제 바뀐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13 05:00:00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SOC의 기조를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는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각종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사를 조이던 것에서 벗어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FSOC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2010년 설립됐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계속 금융 규제를 푸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달 초에는 통화감독청(OCC)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왔던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늘리고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월부터 백악관의 지시로 사실상 감독 활동을 멈췄다. 한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산업 정책이 부활하면서 바젤 협약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국제 금융 규제 규범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는 각국의 금융 규제 완화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에서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 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올해 6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간 칸막이 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거꾸로다. 관치와 각종 상생금융 요구가 넘쳐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제일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배제적”이라며 “서민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 빚 탕감 등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만 최소 수조 원에 달한다. 금융 안정과 건전성은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만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만 뒤처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대출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투자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공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를 산업 육성 정책에 자연스럽게 포섭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춰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교전 중단하고 평화협정 복귀 합의"
국제정치·사회 2025.12.13 04:49: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나는 오늘 아침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은 오늘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다시 국경지대에서 교전을 벌였다. 이후 양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수의 태국 군인 사상자를 낳은 도로변 폭탄 사건은 사고였는데 태국은 매우 강력하게 보복에 나섰다”며 “이제 두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을 지속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하고 번영하는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내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도움을 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 역시 양국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시도를 했다. -
초등학교 교실 무단 침입한 중국인 관광객…이유는 "호기심에"
사회사회일반 2025.12.13 01:00:00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허가 없이 들어갔다. 그는 학교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그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삐빅' 비트코인으로 결제할게요"…맥도날드·편의점서도 쓴다는 '이곳', 어디?
국제인물·화제 2025.12.13 00:29:11비트코인으로 일상 결제가 가능한 도시가 있다. 스위스 남부의 루가노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루가노는 시 전역 상점·식당에 암호화폐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며 ‘비트코인 도시’ 실험을 본격화했다. 매체는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부터 동네 편집숍까지 계산대 위에 카드 단말기처럼 생긴 암호화폐 결제기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역 소매업체에 무상 배포한 장비다. 결제 방식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접촉 결제를 하면 된다. 현재 루가노 지역 약 350개 상점·식당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 시청도 일부 수수료·보육비 등 행정요금을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다. 예컨대, 유치원 보육비도 지불이 가능하다. 현지 이용자들은 “중개 수수료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선불형 상품권을 스위스프랑으로 구입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 휴대폰 지갑에 충전하는 방식도 보편화됐다. 루가노 잡화점 중 하나인 ‘빈티지 나사’의 주인인 체루비노 프라이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결제 수수료가 통상 1% 미만인 반면, 직불·신용카드는 최대 1.7~3.4%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직까지는 일부 고객만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5~10년 뒤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루가노는 2022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손잡고 ‘플랜B’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목표는 교육·인프라를 묶어 “유럽의 비트코인 허브”로 자리 잡는 것이다. 플랜B 허브의 미르 리포니 디렉터는 "11일간 ‘비트코인만 쓰기’ 실험을 한 결과, 식료품·배달 등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대중교통, 연료 구매, 치과 진료, 전기요금 납부 등은 암호화폐 결제가 막혀 있었다. 한편, 루가노와 비슷한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시도한 곳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한 이들에게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반면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는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도시’로 꼽혔고, 홍콩과 취리히가 뒤를 이었다. 루가노 내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지난 8월 호숫가 공원에는 2008년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훼손돼 호수에 버려지는 사건이 있었다. 또 한 주민은 과도한 홍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범죄·다크웹·투기와 연결된 이미지가 크다”며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변동성과 평판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세르지오 로시 프리부르대 교수는 “상인은 수취 즉시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며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도시와 금융기관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관(custody) 리스크도 거론된다. 스위스 은행 예금은 10만 스위스프랑까지 보호되지만 암호화폐에는 동일한 보호 장치가 없다. 디지털 지갑이 등록된 플랫폼이 실패하거나 파산하면 자산이 몽땅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켈레 폴레티 루가노 시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비트코인처럼 법정화폐(현금)도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약을 팔 때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을 받는 이유는 익명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 110곳이 루가노에 새로 들어오거나 이전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강조했다. -
[사설]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오피니언사설 2025.12.13 00:02:00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언론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특칙을 넣었다지만 언론의 소송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시키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허위’나 ‘오인’이라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미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차고 넘치도록 많다. 여기에 징벌적 손배까지 더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일 뿐이다. 오죽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조차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라며 비판하겠는가. 일부 사이비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분명 근절돼야 할 사회적 해악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사설] 전 세계 덮친 ‘Z세대’ 분노,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5.12.13 00:02:00동유럽 국가 불가리아에서 분노에 찬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연립정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팔·마다가스카르에서 정권 교체를 끌어낸 Z세대발(發) 정치 지각변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타오르는 Z세대의 분노는 경제 사정이 열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추세지만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자리·주거 불안과 사회적 비용 부담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현실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불가리아 Z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온 도화선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재정지출 증액을 위한 재원을 사회보장 분담금과 배당세 인상으로 충당하는 예산안이 공개되자 부패 심화와 공공부채 부담 증가에 대한 Z세대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만연한 정치 부패와 해소되지 않는 경제 빈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는 강력한 폭발력을 분출하며 불가리아 정치·사회를 뒤흔들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시위는 예산 때문에 시작됐지만 불가리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토로한 18세 시위 참가자의 말에는 세계 각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Z세대에 공통되는 깊은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 우리 청년들도 조용하지만 깊은 절망의 늪으로 침잠해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아예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2030세대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4.3%로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인데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아 주거 사다리가 아예 끊어질 판이다. 어설픈 연금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로 부담 떠넘기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도 당정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고 단시안적인 재정 확장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 이상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사설] 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오피니언사설 2025.12.13 00:02:00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신설된 FSOC는 금융회사와 투자은행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반도체와 AI·조선·원전·전력망 등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산업과 금융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50개 주정부의 개별 AI 규제를 없애고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AI 분야 승자는 오직 한 명”이라며 “개별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에 견줘 우리의 금산분리 완화는 폭이 너무 작고 속도도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종에 한정된 증손회사 지분 완화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업들의 기대를 역행한 법인세 인상 법안 강행 처리 등도 큰 문제다. 당정은 “기업 의견을 듣겠다”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는 정작 기업 요구는 무시하고 규제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2차 상법 개정안이 그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친기업’ 구호는 공허하다. 말에 그친 친기업 정책으로 ‘반도체 2강’ ‘AI 3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아르헨 중고 F-16으로 본 국가의 자존심과 현실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3 00:01:07국가의 영공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 위기보다 앞선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 국가였다. 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사회적 인식, 말비나스 전쟁의 상처, 군부 독재에 대한 불신이 겹치며 국방은 정치적 관심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띄울 수 없는, 형식적 공군만 존재하는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덴마크 공군이 운용하던 중고 F-16 전투기 6대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이는 총 24대 구매 계약 중 첫 인도분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 전투기들을 “국민을 지키는 천사들”이라 부르며 “오늘부터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안전해진 날”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지난 40년의 공백을 돌아보면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다. 말비나스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멈췄고, 그 결과 조종사 양성은 중단되다시피 했으며 노후한 기체는 사고와 부품 부족으로 퇴역했다. 공군력의 붕괴는 국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주권 기능 자체가 흔들린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입은 냉혹한 경제 현실과 맞물려 있다.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 압박,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부재 속에서 긴축에 의존해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나 5세대 기종은 선택지조차 될 수 없었다. 가격뿐 아니라 장기 운용비, 정비·훈련 체계까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F-16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문제는 주변국과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콜롬비아는 최근 덴마크·스웨덴 Saab사의 Gripen E 15대, Gripen F 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페루 역시 24대 규모의 신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스웨덴과 Gripen을 공동 생산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화 흐름 속에서 아르헨티나가 40년 된 4세대 기종을, 그것도 중고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적 자존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신형과 중고 전투기가 맞붙었을 때의 성능 격차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방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이다. F-16은 세계 26개국에서 운용되는 검증된 플랫폼이며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비체계가 안정적이다. 아르헨티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부품 하나까지 영국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고 F-16 도입은 합리적 해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구매 대금의 5년 무이자 분할 조건은 극도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다. 물론 전투기만 들여온다고 공군이 재건되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 양성, 정비 인력 훈련, 기지 인프라 개선, 안정적 국방 예산 구조 등 뒤늦게 무너진 모든 요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장비는 시작일 뿐이며, 국방은 결국 사람과 체계가 만든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군사력도 회복된다. 전투기는 국가 체력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체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농업과 광물 자원, 젊은 인구, 문화적 영향력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번 F-16 도입이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아르헨티나가 자존심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신의 하늘을 지키는 날이 다시 오기를, 중남미를 오래 지켜봐 온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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