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야 4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하겠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5당은 올 4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방안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냈다.
정 대표는 한편으로 “확실한 내란 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내란 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 중”이라며 “제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고 응수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전 ‘야 5당 합의문’에 기초한 내용을 향후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개특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야 4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보완 추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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