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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4000억·‘쌍방울’ 김성태 165억…체납액 총 7조
경제·금융정책 2025.12.12 18:33:00‘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클럽 버닝썬 공동 운영자였던 이문호·이성현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신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6848명(법인 4161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개, 조세 포탈범 50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조치와 출국 금지, 체납 자료 제공 등 각종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곳(3조1154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지난해 대비 815명(13.5%), 법인은 1134곳(14.5%) 각각 늘었고 총 체납액은 9919억 원(16%) 증가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한때 수백 척의 선박을 보유했던 권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총 4건의 세금 3938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총 4건의 세금 165억 원을 미납해 10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2019년 마약·성폭력·불법촬영 등이 한꺼번에 터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도 포함됐다. 클럽 버닝썬을 공동 운영했던 이문호·이성현 씨가 각각 9억 1600만 원 상당의 부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명단에 등재됐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명단 공개 조치가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납자 사이에서 ‘한번 망신 당하고 말지’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4년도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포함됐던 유명 인사들이 여전히 명단에 등재돼 있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작가 김진명 씨는 기존 체납액 28억 9100만 원을 해소하지 못했다. 개그맨 이혁재 씨와 ‘1세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본명 권영민) 씨도 각각 2억 2300만 원(부가세 등 4건), 3억 4300만 원(종소세 등 3건)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 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 재산 추적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산타 분장하고 아이들과 만났는데"…교사 출신 60대 남성, 성범죄 혐의에 美 '발칵'
국제인물·화제 2025.12.12 18:31:50미국 뉴저지주에서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이자 부업으로 산타클로스 분장 활동을 해온 60대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NJ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저지주 해밀턴 타운십에 거주하는 마크 파울리노(64)가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침실에 있는 아동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이메일로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한 파울리노는 '산타 마크'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산타클로스로 분장해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아동들과 만나는 활동을 해왔다. 웹사이트에는 산타 분장을 한 그의 사진과 함께 자신을 '북극에서 온 산타 마크'라고 소개하는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 그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 촬영과 행사 참여는 물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아동들과의 영상 통화 서비스도 제공했다. 산타 분장을 한 채 아동들에게 선물을 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파울리노의 배우자 역시 교사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체포 전 그의 집을 수색해 여러 증거물을 압수했다. 매체가 입수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파울리노는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소지 및 배포, 아동 복지 위협, 유기, 학대 및 방치 혐의와 4급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산타 복장을 한 이들의 범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산타클로스 활동을 해온 남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고, 2019년에는 뉴욕주에서 구세군 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뉴욕에서 산타 복장을 한 채 유대인 아동에게 독극물을 바른 사탕을 나눠주려던 네오나치 극단주의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조지아 국적의 이 남성은 산타복을 입고 천연 독소인 리신(ricin)이 묻은 사탕을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대량 살상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
'절치부심' 챗GPT, 성능으로 제미나이 눌러…구글도 심층모델 맞불
국제정치·사회 2025.12.12 18:31:35구글의 거센 추격에 ‘코드 레드(중대 경보)’를 발령하며 성능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픈AI가 새 인공지능(AI) 모델인 ‘GPT-5.2’를 선보였다. 구글도 이에 질세라 제미나이의 심층 연구용 에이전트를 내놓으며 AI 초거대 기업 간 싸움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현지 시간) 오픈AI는 기존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Pro) 모드’를 더한 GPT-5.2 모델 시리즈를 유료 구독자용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프로 모드가 긴 작업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이며 전문적인 지식 업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특히 GPT-5.2가 AI 성능 측정 과정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GPT-5.2 사고 모드와 프로 모드는 법률·회계·의료·금융 등 44개 전문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GDPval 평가에서 각각 70.9%, 74.1%의 점수를 기록했다. 최고의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간을 100%로 봤을 때 중상위권 전문가들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다. 이전 버전인 GPT-5 사고 모드의 평가 점수가 38.8%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 높은 성적을 거뒀다. GPT-5.2는 또 소프트웨어 공학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성능 평가)에서도 80.0%를 기록해 제미나이 3.0 프로(76.2%)보다 앞섰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5(80.9%)와도 동등한 수준이 됐다.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불리는 박사급 추론 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제미나이 3.0과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였다. 검색 등의 도구를 사용해 진행한 평가에서 GPT-5.2 프로 모드(50.0%)가 제미나이 3.0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글도 같은 날 제미나이 3.0 프로의 ‘심층 연구’ 에이전트를 선보이며 맞불을 놓았다. 구글은 이번 새 에이전트가 ‘심층검색QA’ 벤치마크 도구로 측정한 결과에서 66.1%의 점수를 받아 최고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HLE 벤치마크에서도 심층 연구 에이전트가 46.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챗GPT 독주 체제에 가까웠던 AI 모델 시장에서 구글이 치고 나오면서 경쟁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픈AI가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챗GPT 새 버전을 내놓은 것은 2022년 챗GPT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구글이 GPT-5.2 출시 당일에 새 에이전트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이달 말께 내놓으려 했지만 제미나이 3.0 프로가 강력한 벤치마크 성적표를 앞세워 이용자 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3.0 프로 출시 직후인 이달 1일 사내에 ‘적색 경보(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내년 1월 또 다른 새 모델을 선보인 뒤에야 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
'인요한 의원직 승계' 이소희 누구?…'137만 쇼츠' 유명한 '휠체어 타는 변호사'
정치정치일반 2025.12.12 18:31:1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직을 승계할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9세인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여성·청년·장애인을 대변하는 인물로 영입됐다.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된 비례 19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8번까지 당선되며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재학 중이던 15세 때 척추측만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 사고를 겪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검정고시로 중등 과정을 마치고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했고, 이후 세종시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정치 활동도 활발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으로 참여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같은 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역임했으며, 2023년에는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그가 공개한 쇼츠(짧은 영상) 가운데 일부는 137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휠체어 이용자로서 겪는 이동 불편, 접근성 문제 등을 밝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 일상이 담겼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 계단 있는 식당 앞에서 좌절하는 장면, 직접 차에 휠체어를 실어 운전하는 일상 등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심으로 응원한다”, “삶의 용기를 준다”며 따뜻한 지지를 보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 전 의원의 사퇴를) 오늘 아침에 당 대표도 만류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서도 “미리 두 번이 얘기하셨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
본지 김창영 실리콘밸리 특파원 부임
국제정치·사회 2025.12.12 18:30:08김창영(사진)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15일 신임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부임한다. 김 신임 특파원은 마켓시그널부·테크성장부·사회부·건설부동산부 등을 거치며 투자·산업·기술·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취재했다. 김 특파원은 글로벌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오픈AI·애플·구글·메타 등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기업들의 생생한 정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신속·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행사 현장을 찾아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소라'로 미키·아이언맨 만든다… '저작권 왕국'과 손잡은 올트먼
국제기업 2025.12.12 18:28:38오픈AI의 인공지능(AI) 숏폼 플랫폼인 ‘소라’에서 미키마우스나 아이언맨 같은 인기 캐릭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일명 ‘지브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프사)’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 폭증을 누렸던 오픈AI가 이번에는 ‘디즈니 스타일’로 구글 제미나이의 거센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까다로운 저작권으로 유명했던 디즈니가 생성형 AI 대표 주자와 손잡으면서 할리우드 창작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 4750억 원)를 지분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콘텐츠 라이선스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디즈니는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콘텐츠 라이선싱이다. 내년 초부터 오픈AI의 AI 영상 생성기 ‘소라’와 챗GPT에서 200여 개의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의 엘사,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 인기 캐릭터들이 대거 포함된다. 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 문제로 배우의 얼굴은 활용할 수 없으며 음성 역시 제외된다. 디즈니는 사용자들이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해 생성한 영상 일부를 선별해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즈니는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오픈AI의 주요 고객사가 돼 디즈니+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와 도구·체험 구축을 위해 오픈AI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고 자사 직원들이 업무에 챗GPT를 이용하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근 구글 제미나이의 거센 추격 속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며 ‘코드 레드(중대 경보)’까지 발령했던 오픈AI가 뽑아 든 반격 카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구글이 지난달 제미나이 3.0을 출시하자마자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1일 전사적인 ‘코드 레드’를 발령했다. 이런 시점에서 내놓은 디즈니와의 라이선스 협업은 올해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지브리 스타일 프사 열풍’ 재연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단적으로 4월 첫째 주 기준 챗GPT의 주간이용자수(WAU)는 지난해 말 대비 1억 5000만 명 늘었으며 유료 구독자 수도 약 450만 명 증가해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트먼 CEO가 챗GPT 출시 이후 ‘가장 폭발적인 바이럴 순간’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꿨을 정도다. 업계는 디즈니와의 협업을 통해 제미나이와의 격차를 다시 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 사의 협업이 단순한 라이선스 거래를 넘어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한 지식재산권(IP) 산업의 재편을 보여준다는 진단 또한 나온다. 지금까지 거대 IP 기업들은 생성형 AI에 저작권 소송으로 일관해왔다. IP 기업 중에서도 깐깐한 저작권 관리로 악명 높은 디즈니 역시 이번 발표 하루 전인 10일 구글에 저작권 침해 중단 통지서를 보냈으며 올 6월에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미드저니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오픈AI는 디즈니를 비롯해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픽처스,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AI가 할리우드 콘텐츠의 대명사 격인 디즈니와 전격적인 협업을 이뤄내고 거액의 지분 투자까지 끌어내면서 AI는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도 거대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할리우드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거래”라고 평가했다. -
이마트, 신세계푸드 지분 추가 확보…"경영 효율성 제고"
산업생활 2025.12.12 18:27:45이마트가 계열사인 신세계푸드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지배력을 확대했다.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 간 지분 재편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계열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신세계푸드 주식 33만 2910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취득한다. 거래일자는 이달 16일이다. 이번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 주식 수는 214만 8133주로 늘어난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55.47%이다. 주당 취득 단가는 4만 8120원이다. 취득 금액은 160억 2000만원이다. 앞서 2014년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자회사였던 신세계SVN이 신세계푸드에 흡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신세계푸드 보통주 33만 2910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 비율은 8.6%다. 신세계푸드와 신세계SVN 간 합병비율은 1대 0.369991으로 합병가액은 396억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당시 신세계푸드 주가는 1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반토막 나면서 지분 가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지분 재편은 신세계그룹 내에서 비핵심 자산은 정리하고, 이마트를 중심으로 식품 계열사의 지배력을 집중하는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신세계푸드는 식품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유통 본업을 맡고 있는 이마트와의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지배구조 정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
![장동우·지성배 IMM인베 대표, ㈜IMM 부회장 승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MXRVZ_1_m.jpg)
장동우·지성배 IMM인베 대표, ㈜IMM 부회장 승진[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12 18:20:32㈜IMM과 IMM인베스트먼트가 장동우·지성배 대표이사를 지주사인 ㈜IMM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IMM 대표를 맡던 정일부 대표와 변재절 IMM이베스트먼트 대표도 사장으로 승진하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승진한 장동우, 지성배 부회장은 그룹의 장기적 성장 방향성과 의사 결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IMM 의 공동 창업자인 두 부회장은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 ㈜IMM과 IMM인베스트먼트 이사회 공동의장을 겸임하며,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임 정일부 사장은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벤처투자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다. 변재철 사장은 그로쓰에쿼티·인프라 부문을 이끌게 된다. 두 사장은 IMM인베스트먼트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부문별 투자 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로쓰에쿼티투자본부의 나성민·구재윤 전무, 벤처투자1본부의 윤원기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각 본부의 책임경영을 보다 공고히 하고 사업부문별 밸류업 전략 실행을 주도할 계획이다. IMM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지주사인 ㈜IMM의 전략 및 관리 기능을 한층 높여 그룹 전체의 성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투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장기적 가치 창출을 통해 투자자와 포트폴리오 기업, 임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K교육 AI' 내년 공개…李 "기본도구로 쓰게 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8:19:33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무 도우미 역할을 하는 ‘K교육 인공지능(AI)’을 내년께 내놓는 등 AI를 교육 전반에 도입해 교육 효율 제고에 나선다. 또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부에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치적 편향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또 거점 국립대의 학부와 대학원 및 연구소 간의 패키지 육성을 통해 학교와 대학이 지역균형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AI 교육 일상화를 위해 현재 1520개 수준인 디지털 선도학교를 내년에 19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 교과 수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대입 진학상담 기술을 고도화해 사교육 입시 컨설팅 수요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힘을 쏟는다. 교육부는 이달께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 결손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에 나설 계획이며 현재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내년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무상교육보육 지원 또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선택권은 넓히고 학부모님의 돌봄 공백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측에 “AI 시대에는 해법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며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제 AI를 특별한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언중들의 국어 사용에 대해 쓴 소리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엉터리 국어, 제가 정말 듣기 싫은 표현이 '저희나라', '염두해두고', '대인배'"라며 “'배(輩)'는 저잣거리에서 노는 건달을 배라고 하며 소인배, 시정잡배, 그런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 없다"며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정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높지 않으며 익명의 의사 표현은 저동의하는데, 입법을 할 지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쿠팡사태 직접 겨냥한 李대통령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산업IT 2025.12.12 18:18:21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현재 법령에서는 참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이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로펌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소송제도는 단체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안한 단체소송 내 배상 강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구상에도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 되기 전이라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행령 상 과징금 기준을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3%’ 대신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보고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강제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공권력 행사를 민간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 도입 시 쿠팡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제도 별로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제도 개정 이전 사고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고양 서북부 '교통 사각지대' 해소…도시철도 2개 노선 국토부 승인
사회전국 2025.12.12 18:17:42경기 고양시 서북부 지역에 도시철도 2개 노선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이다.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에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하는 13.37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경유해 식사지구로 이어지는 6.25km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영됐으며, 사업비는 2353억 원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 확정됐다"며 "다만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이 반영될 경우 변경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104.48km)이 포함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7조 2725억 원 규모다. -
친구 구하려 바다 뛰어들었다 숨진 10대 의사자 인정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8:14:47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군을 포함해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려 바다에 따라 들어간 뒤 구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조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일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성지은(28)씨는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하다 빠진 남성을 구하려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줬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22년 4월 당시 64세의 나이로 경기 김포시 배수펌프장에서 시설을 점검하던 직원이 추락하자 한강으로 뛰어들어 구조한 뒤 숨진 고명호 씨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李대통령 "아는 게 없네요, 다른 데서 노시나"…인국공 사장 질타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2 18:10:36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현금 밀반출, 인천공항의 해외 진출 관련 업무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 이상을 끼워 반출한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외화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물었고, 이 사장은 이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적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자꾸 뜸을 들이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후르가다공항 사업을 포함해 해외 공항 사업 전망과 수요, 전체 발주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실제 진척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됐다”고 말한 뒤 보고를 종료시켰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에서 3선(18~20대)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2023년 6월 취임했다. 이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건축심의 '꼼수' 부린 신천지…대법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
사회전국 2025.12.12 18:09:17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지자체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만 대상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건의했다. 올 7월 세움터가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주 "1400조 국민연금기금, 경제 영향 커져…경험 살려 잘 수행할 것"
증권증권일반 2025.12.12 18:08:52김성주(사진)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은 12일 14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 국민연금기금의 영향이 커진 만큼 이사장 경험을 살려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7년부터 3년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을 추진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등용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제도로서의 연금이 중요하지만 기금의 규모도 (1400조 원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기금을 잘 아우르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 삶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연금의 사정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다. 그가 첫 번째 이사장 임기를 지내는 동안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621조 원에서 833조 원으로 급속하게 늘었지만 현재는 2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재직 당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성향을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이사장은 15일 임명되며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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