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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는 옛말…태극마크 경계 허물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12 17:25:47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베테랑 투수의 사연이 야구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쿠바 출신 ‘광속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37)이 자신의 조국 유니폼을 입는 대신 영국 대표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발표한 것. 채프먼은 미국과 쿠바 이중국적자이지만 조부모가 1962년까지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출신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한국에서는 채프먼의 경우처럼 여러 혈통을 가진 선수가 상황에 따라 다른 국적 대표팀에 합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한국 대표팀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순혈주의’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고 있다. 종목별로 다양한 선수 수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태극마크를 달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육상과 여자축구처럼 선수 국내 선수들의 선수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한국 혈통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이 비교적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 육상 단거리 간판 나마디 조엘진(19)과 여자 축구 대표팀의 ‘신성’ 케이시 유진 페어(18)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조엘진은 4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400ｍ계주에서 동료들과 한국 신기록 및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시 유진 페어는 2023년 1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며 한국 여자 축구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의 규정 완화로 V리그 진출이 가능하게 된 재미교포 2세 오드리 박(23)도 머지않은 미래에 여자 배구 대표팀 합류가 가능한 자원 중 하나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 미국 국적을 가진 오드리 박은 UCLA 배구부 주전 세터 출신이다. 포지션은 세터이지만 180㎝라는 큰 키를 가진 그는 토스가 안정적이고 수준급의 블로킹·리시브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층은 두텁지만 대표팀 전력 보강을 위해 한국 혈통 선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사상 첫 혼혈 선수로 기록된 옌스 카스트로프(22)는 한국계 어머니를 둔 선수로 중원 보강이 필요한 홍명보호에 의해 발탁돼 현재까지 총 5경기의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를 소화했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는 카스트로프는 특유의 활동량과 터프한 경기 운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 중원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기 위해 한국 대표팀을 고르는 경우도 있다. 올 시즌 MLB 월드시리즈에서 LA 다저스를 우승으로 이끈 토미 현수 에드먼(30)은 2년 전 2023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대회를 치렀다. 어머니가 한국계인 에드먼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미국 대표팀에서의 발탁은 어려웠지만 한국 대표팀을 선택하면서 WBC 무대에 섰고 이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유겸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교수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한국계 혼혈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엔 사회적으로 혼혈 선수들이 받는 차별이나 인식, 불평등 구조가 사라졌고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고집하던 순혈주의가 옅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혈통을 가진 외국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평화의 소녀상' 추모식 참석…"인권과 평화의 가치 상징"
사회전국 2025.12.12 17:25:27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그는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재무부담 덜어야 주택 공급 빨라져"…LH 임대부문 분사 주문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2 17:24:3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을 토지·주택 개발과 공공주택 관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LH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무 부담 완화 방식으로 ‘조직 분리’를 콕 집어 제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무산된 LH의 조직 분리가 이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분사하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분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인 가운데 이 중 약 100조 원이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처럼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커 LH의 부채비율은 올해 22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부채비율이 갈수록 늘어 2028~2029년이면 26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부채 비율 하향을 주문한 것은 LH의 재무 상황이 개선돼야 주택 공급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높은 부채비율 탓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재무적 한계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보상비의 한계가 크다”며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재무 부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LH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출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LH의 재무 부담은 ‘직접 시행 전환’이 시행되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LH는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아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건설사가 저렴한 값에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개발 이익을 얻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표하면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LH 사업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현재 LH 개혁위원회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시행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 폭증’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조직 분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직을 분리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면 금융 조달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일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LH 개혁위가 발표할 LH 개혁 방안에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토지 공급,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관리로 LH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LH가 토지 매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 보전’ 방식이 병행되고 있어 조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LH의 비위 논란, 공공임대 공급 구조 왜곡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조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 지연에 인력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LH 측 설명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간제 등 유연한 방식으로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공급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노후 청사, 학교 용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3만 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 9·7 공급 대책에서 이미 공개됐던 내용들로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도심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등 국공유지에 주거 비율을 높여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지구계획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인프라 확충 요구에 따라 주거 비율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지 12월 10일자 1·3면 참조 시장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이 더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은 될 수 있지만 시장 안정까지는 이루지 못한다”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교장관 “우라늄 농축은 에너지 안보…핵잠 통해 남북 전력 균형 유지”
정치정치일반 2025.12.12 17:19:31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면서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선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거와 달리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우리의 방위·경제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국력을 키워나가고, 주변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상업적 농축, 재처리와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또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 년 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보다 넓게는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LH 분사 검토하라"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2 17:18:5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로 말했다. 이를 통해 LH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더존비즈온, 한국AI서비스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산업IT 2025.12.12 17:18:18더존비즈온(012510)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이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의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이 중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는 방대한 조문과 관련 예규, 판례 등을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조화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가장 정확한 근거 자료를 선별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AI 검색 기술(RAG)이 단순한 키워드 매칭에 의존해 어휘 차이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해소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NOVA는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진행된 세무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중 세법학 개론 테스트에서 86.2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실제 상담 사례 10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존 기술 대비 2.6배 높은 정답 법령 탐색률을 기록하며 실무 적용 가능성까지 인정받았다. 세법의 경우 필수 조문이 누락될 경우 답변의 법적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법률 탐색의 정확도를 높인 결과다. 지용구 더존AI연구소 부사장은 "국내 AI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학회의 첫걸음인 창립 학술대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NOVA 기술력은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핵심 AI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GH,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 선포
사회전국 2025.12.12 17:15:49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지원 강화 등이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우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부응해 안전전담조직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최대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기준을 상향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안전특화를 위한 ‘GH-Safety AI 매니저’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및 도급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올인원(All-in-One) 재난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추진 등 예방 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건설현장 안전등급제 개선, 도급사업장 위험성평가모델 개발 등도 병행 추진하며 조직 내 안전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GH는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에 힘입어 정부 주관 안전분야 경영평가에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경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김용진 GH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GH 안전보건경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협력사와 함께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고, 제도·기술·문화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안전혁신을 추진해 공공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먹방·이상기후에 시세 60% 급등…횟집들 "매일 방어戰"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7:15:27서울 영등포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저녁 영업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제철 방어부터 찾는 손님들에게 “오늘 물량이 다 나갔다”고 답하면 곧바로 발길을 돌려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만 해도 방어를 찾으러 온 손님 10팀이 그냥 돌아갔다”며 “시세가 2배 가까이 뛰어 물량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생선회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B 씨는 “아예 ㎏ 단위가 아니라 ‘열 점에 얼마’ 식으로 판매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원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상기후 여파로 겨울철 대표 어종인 방어 수급이 흔들리며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출하가 지연되면서 제철임에도 방어 값이 급등하자 수산·유통 업계는 물론 소비자까지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방어를 포함한 겨울철 먹거리의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물가 불안 심리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노량진수산물시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산 방어 시세는 ㎏당 2만 6600원 선에 형성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600원 대비 60.2% 오른 수치다. 개체별 지방 함량과 맛 편차가 적어 주점에서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산 방어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새벽 노량진 경매시장에서 일본산 활방어 1미의 낙찰가는 평균 3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9.5% 폭등했다. 국산과 수입산 할 것 없이 수산물 도소매상이나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방어 값 상승에는 이상기후 현상과 최근 폭발적으로 강해진 수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산 방어 양식장은 통상 여름철 잡은 치어(새끼)를 가둬 두고 겨울까지 키운 뒤 출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런데 올여름 동해안이 고수온과 적조를 비롯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식 환경이 급변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수온 현상으로 천적인 참치가 급증하면서 양식장별로 방어 치어 확보가 상당히 늦어졌다”면서 “상품화가 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평년보다 초겨울 시세가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높아진 선호도도 한몫했다. 방어는 2010년대 이후 겨울철 대표 횟감으로 자리 잡았다.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방어 열풍’이 불었다. 겨울철 수온 하강기에 지방 함량이 크게 늘어 맛이 절정에 이르는 특성이 알려지면서다. 경남 창원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 씨는 “유튜브 먹방에서의 노출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방어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산 방어 역시 수입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수요 증가까지 겹치며 가격 오름폭이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이나 횟집 자영업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주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다. 서울 도봉구에서 생선회 포차를 운영하는 D 씨는 “원가가 너무 올랐지만 메뉴를 뺄 수는 없어 고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도 산지 다변화에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정해진 탓에 올해 방어 행사를 예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늦춰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계절 대표 수산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전체가 비싸졌다는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겨울 회 값이 예년과 확실히 다르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E 씨는 “평소 연말이면 방어회를 즐겨 먹는데 올해는 회식 장소를 예약하려다 가격이 너무 올라 외식비 부담이 확 느껴졌다”며 “대신 다른 메뉴를 찾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겨울철 대표 먹거리로 인식되는 고등어·딸기 등의 상승세도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현지 수온 상승과 어획량 제한뿐만 아니라 고환율까지 겹쳐 가격이 뛰고 있다. 겨울 대표 간식인 붕어빵 역시 서울 강남·종로 등을 중심으로 1개 가격이 1500원까지 오른 곳이 늘었다. 일명 ‘붕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등장했을 정도다. -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 취임… 청장 대행 공식업무 수행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7:14:43공석인 해양경찰청 청장의 직무를 장인식(58) 해경청 차장(치안정감)이 대행하게 됐다. 12일 해경청은 장 차장이 이날 취임해 공식적으로 해경청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첫 조직 안정과 신속한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차장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시점에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양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경찰 조직이 신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차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창원고, 전북대 및 동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하고 1997년 경위특채로 입직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수사과장, 수사국장 및 동해·서해(부장)·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역 해상치안을 담당해왔다. -
항고 2만건 시대…보완수사권 폐지땐 '대혼란'
사회사회일반 2025.12.12 17:14:27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가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의 복잡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다리로 불리는 항고는 물론 검경 구속 기간 등까지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사건 처리 건수는 2만 708건으로 2023년(1만 8539건)보다 11.69%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항고 처리 사건도 1만 7052건에 달한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고발인 등은 불기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건을 배당 받은 고검 검사는 항고인 조사 등을 거쳐 재기 수사 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 꼽힌다. 올 들어 10월까지 재기 수사가 결정된 사건은 927건. 2022~2024년까지 매년 1200~1400건의 재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향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에 따라 항고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완 수사권이 인정되면 공소청이 설립되더라도 현 체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검사는 단지 경찰 등 수사 기관이 건넨 서류만 보고 혐의 유무를 재차 판단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긴다고 결정된다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재기 수사까지 맡아야 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재기 수사가 본 업무가 아닌 부수적 과제로 여겨질 수 있는 탓에 사정 기관 사이 또 다른 ‘핑퐁 현상’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의 구속 수사 기간 등도 수술대에 오를 대목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202·20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 인치해야 한다. 검사도 피의자 신분을 넘겨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치·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이 제한되면 검사는 검찰이 건넨 증거 등 서류만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받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경우 어느 부분을 보강할지 결정하고 경찰에 넘기는 데 최소 2~3일이 걸릴 수 있다”며 “그만큼 제대로 된 보강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장기간 유치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최장 20일이라 명시된 구속 기간 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기소하려면 구속 피의자에 한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항제철소 창립멤버' 황경노 전 포스코 회장 별세
산업기업 2025.12.12 17:13:22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인 황경노(사진) 전 포스코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로 초대 기획관리부장을 맡아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에는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과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다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고인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하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포스코의 기틀을 닦는 데 힘을 보탰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됐다. -
![北 핵보유국 인정?…美 안보전문가 “韓 핵무장 용인해야”[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IFE28_7_m.jpg)
北 핵보유국 인정?…美 안보전문가 “韓 핵무장 용인해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12 17:13:00지난 12월 5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해리 카지아니스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Dead).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는데, 평화로운 동맹국인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 북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군비 통제(군축)뿐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이 스스로 방어할 길을 개척하도록 모든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모스크바에 ‘필요한 존재’이기에 트럼프에게 어떤 양보도 대화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엔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갖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며 “완전 철수는 아니겠지만 ‘50% 감축’ 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방식과 관련해선 오커스(AUKUS)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눈감아주는 것이든 양쪽 모두 가능하다”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북한의 핵무기 우위를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처럼 평화적인 동맹국은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이 단순 핵보유국 단계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의 한국 핵무장 용인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이 핵 억제 작전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이미 오래전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한국 조종사들이 핵 임무에 대해 훈련을 받아 언젠가는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협의와 조율 아래, 한국 조종사가 조종하는 한국 항공기에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1월 26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발, 2040년 386발,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발, 2040년 43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로 추정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도시의 다음 문장’ 출간
사회전국 2025.12.12 17:09:38최대호 안양시장이 도시경영 철학을 담은 에세이 ‘도시의 다음 문장’ 출간을 맞아 20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준비된 도시 안양의 다음 단계, 도시의 완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지난 민선 시기 동안 축적된 도시정책 경험과 현장에서 체감한 행정의 고민을 담담한 서술로 풀어냈다. 표지와 내지 디자인은 ‘다음 문장’이라는 책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시의 선(線), 이어짐, 확장성이라는 상징 요소를 채택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책은 도시 성장의 조건, 시민참여 민주주의, 돌봄·교육·복지 체계의 재편, 기후위기 대응 전략, 데이터 기반 행정, 지역문화·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 등 안양시가 직면해온 주요 의제들을 두루 다룬다. 단순 사업 나열이나 성과 보고가 아니라 도시를 하나의 ‘삶의 공동체’로 보는 관점을 중심에 둬 향후 도시가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최 시장은 이번 출간을 통해 “도시의 미래는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가는 공동의 문장”며 “안양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다음 세대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향 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이원종 배우, 김형석 작곡가, 이영민 부천FC1995 감독이 추천사를 썼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 책에 인터뷰로 참여한 시민들과의 북토크와 시민이 참여하는 다음 문장 쓰기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다. -
오타니에 야마모토까지…일본, WBC 2연패 도전 ‘청신호’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12 17:07:56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닛칸스포츠 등 일본 매체는 12일 일본 야구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야마모토가 WBC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야마모토가 내년 WBC에 출전하면 2023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야마모토는 올 시즌 빅리그에서 30경기 12승 8패 201탈삼진 평균자책점 2.49로 활약하며 다저스의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6경기 5승 1패 평균자책점 1.45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월드시리즈에서도 혼자서 3승을 거두며 월드시리즈 MVP로 선정됐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야마모토의 WBC 출전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야마모토의 WBC 출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로버츠 감독은 9일 MLB 윈터 미팅에서 “야마모토는 긴 시즌을 보냈다. 아직 WBC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가 WBC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부상 이력이 없었던 만큼 다저스 구단도 더는 만류할 명분이 없었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일찌감치 WBC 출전을 선언했다. 다저스의 ‘일본인 트리오’ 가운데 한 명인 사사키 로키는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재활을 거친 이력이 있어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
美법원 "희대의 사기"…'테라 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국제정치·사회 2025.12.12 17:07:09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4)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미국 연방법원 기소 사건 가운데 이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은 거의 없다”며 형량을 선고하기까지 1시간 넘게 권 씨를 꾸짖었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V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한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권 씨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9조 원)에에 달한다. 수사기관은 그가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시켜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했다고 봤다. 뉴욕 경찰은 2023년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 씨의 신병을 지난해 말 넘겨받았다. 권 씨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다가 8월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한 유죄만 인정했다. 뉴욕 검찰은 권 씨와의 ‘플리 바게닝(유죄 인정 조건으로 형량 경감·조정)’ 합의에 따라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형량을 이보다 높게 잡았다. 권 씨는 미국에서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수감자 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 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 귀국하는 대로 한국 법정에도 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 씨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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