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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나뉜 모태펀드, 한곳에서 운용·관리 체계화"
산업중기·벤처 2025.12.15 18:04:01중소벤처기업부가 체계적인 모태펀드 관리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만든다. ‘모태펀드 2.0’ 체제를 본격화하며 모태펀드 운용·관리 구조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내년 모태펀드 운용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모펀드 조성,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 신설 등으로 모태펀드 2.0 체제가 가동되는 가운데 모태펀드 운용과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운용위 설립의 핵심은 부처별 분산돼 있던 펀드 운용 계획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모태펀드는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가 예산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을 전담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부터 성과 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공유해 논의하고 제각각 운영돼 온 성과 지표 관리 방식을 개선해 펀드 운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게 운용위의 목표다. 현 정부의 부처 칸막이 해소 기조에 맞춰 내년 기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모태펀드 운용위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세부 구성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후기 기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투자 피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되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을 후기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법인이 벤처기업을 투자할 경우 세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도 추진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투자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능을 기존 스타트업 기술 보증에서 인수·합병(M＆A), 기술 보호 등으로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태펀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은 이번 주 중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는 반토막…증여는 2배↑[부동산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2OA5D_3_m.jpg)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는 반토막…증여는 2배↑[부동산라운지]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5 17:58:26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계엄 당일 尹과 싸운 김건희…"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7:58:09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데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6분께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께, 천 처장은 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무진 선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 취소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첩했는데 무혐의 처분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된 무속인 ‘천공’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인 관련 개입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신 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 다음 날에 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2차 계엄 논의가 아니라 계엄 이후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7:57:29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지난해 3~4월로 추정했으나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역시 계엄 준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같은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자리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 준비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군 인사 역시 계엄 준비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준비 단계였던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장성들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 총선 이후를 전제로 한 계엄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두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장관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태에서도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그에(고문 등)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송곳·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유도에 실패한 뒤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홍대 잇는 철도에 기업 R&D센터까지…부천대장, 청약흥행 잇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5 17:56:44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와 서울 서부권 홍대입구를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부천대장 지구는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건립도 가시화하고 있어 ‘콤팩트시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과 인접한 부천대장 신도시는 올 들어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뤄질 1만 8000여 가구 분양에서도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날 대한항공·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DN솔루션즈와 4100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13만㎡로, 부천대장지구 내 첨단산단 산업용지 면적(38만㎡) 가운데 35%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2030년까지 부천대장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에 2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 산단 내 7만 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역시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각각 1만 9000㎡, 2만 6000㎡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000명 이상의 연구 인력 등이 이들 시설에서 상주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위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업체인 DN솔루션즈은 240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지능(AI)·로봇·자동화 분야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2027년 첨단 산단에 주요 시설을 착공해 2030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며 “부천대장 신도시에 3000명 규모의 첨단산업 일자리가 확보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광역교통망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천 오정대고원에서 열린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대장 신도시 내 대장역과 부천 원정역(서해선), 서울 강서구 화곡·가양, 마포구 상암을 지나 홍대입구까지 총 20km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총사업비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2031년 말 개통이 완료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광역버스를 통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 이동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여유로운 출퇴근길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직주근접과 광역 교통망 개선 효과 등으로 ‘콤팩트시티’로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콤팩트시티는 주거와 일자리, 생활시설을 통합 구축해 도시 공간 효율을 높이고 환경 파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도시설계이다. 이 같은 콤팩트시티의 장점이 부각되며 부천대장지구에서 진행할 1만 8155가구에 대해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대장지구는 2031년까지 총 35개 블록에서 2만 1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964가구를 이미 분양해 향후 1만 8155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진행한 청약은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올 4월 분양을 진행한 A7과 A8 블록은 일반공급에서 각각 121대 1, 1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공급된 A5, A6 블록도 입주대상이 신혼부부 등을 제한됐지만, 20대 1의 경쟁률을 넘겼다. LH는 청약 예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주택 물량에 대해 부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는 등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부천대장지구 조성으로 인해 서울 도심의 거주수요 분산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부천대장 4개 블록에서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중 서울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서울 도심 거주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미노피자 운영 계열사 '청오SW', 한국 써브웨이 운영한다
산업생활 2025.12.15 17:56:34도미노피자 운영사 청오DPK의 계열사인 청오SW가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SUBWAY)’의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청오SW는 기존 써브웨이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전국적으로 매장 확장 및 관리에 대한 운영 권한을 이날부터 갖게 된다. 청오SW는 1990년부터 35년동안 한국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도미노피자를 운영해온 청오DPK의 계열사다. 도미노피자를 통해 쌓아온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응한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셉 슈(Joseph Hsu) 써브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은 “청오DPK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써브웨이가 한국시장에서 한단계 성장하고 한국 샌드위치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오SW 관계자는 “써브웨이는 이미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가맹점주분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자기자본 격차 49조 최대…대형 증권사 독주
증권국내증시 2025.12.15 17:55:24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신사업 인가 경쟁 속 증권업계 내 규모별 자기자본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형사는 공격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반면, 중형사는 수익 기반 약화 속에서 자본 여력이 제한되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별도 기준 신용등급이 부여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사(미래·NH·한국투자·삼성·KB·신한·하나·키움·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합산 자기자본은 66조 2051억 원이다. 이는 나머지 16개 일반 증권사(유안타·한화·교보·신영·아이엠·현대차·IBK·BNK·유진·DB·다올·SK·한양·케이프·상상인·카카오페이증권)의 합산 자기자본 17조 670억 원의 약 3.9배에 달한다. 양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49조 1381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이 같은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대형 증권사들의 선제적 자본 확충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발행어음과 IMA, 기업금융 업무 확대 등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형사들은 최근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늘려왔다. 올해 3분기 기준 종합 IB 9개사의 자기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반면, 나머지 16개 증권사의 증가율은 6.23%에 그쳤다. 그룹 간 자기자본 격차는 연내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 진입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억 원 규모의 RCPS 발행을 결정했다. 현재 IMA 심사를 대기 중인 NH투자증권 역시 올 7월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신사업 대비 자본 확충에 나선 바 있다. 자본 규모 격차는 실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종합 IB 9개사가 5조 6057억 원을 기록해 일반 증권사(7753억 원)를 7.2배 웃돌았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격차가 16.4배까지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지만, 2020년(3.8배)과 비교하면 여전히 뚜렷한 확대 흐름이다. 중형 증권사의 수익성 제약은 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주 수익원이었던 부동산 PF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데다 기업공개(IPO)와 인수금융 주선 등 전통적인 IB 사업 역시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주식 중개 부문에서도 대형사들과 함께 토스증권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기존 중형사들의 거래 기반 확대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유사시 계열사의 재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권업 내에서 자본력을 전제로 한 신사업 확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일반 증권사들은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약화로 신용 위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종합 IB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모든 공정 한국서…프리미엄으로 도약하는 K패션
산업생활 2025.12.15 17:54:54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인기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소재부터 봉제, 디자인까지 전 공정을 한국에서 수행하는 ‘올 인 코리아(All in Korea)’ 제품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패션협회는 이달 11일부터 사흘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쿠알라룸푸르 한류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하고 올 인 코리아 사업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한류박람회는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글로벌 한류 연계 수출 마케팅 행사다. 협회는 2017년 홍콩 한류박람회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모스크바와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서 진행된 한류박람회에도 참여해왔다. 이번 박람회에서 협회는 지난해부터 전개하고 있는 올 인 코리아 사업을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적극 홍보했다. 올 인 코리아는 한국산 소재·봉제·디자인 등 100% 한국에서 만들어진 섬유패션제품의 글로벌 수출 및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패션에 대한 글로벌 패션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부 한국 브랜드를 어필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공정을 한국에서 수행한 점을 ‘K프리미엄’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협회 관계자는 “K패션에 관심을 가진 해외 바이어들이 브랜드 외에 공정 등도 한국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착안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국내산 섬유패션제품의 내수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의류 브랜드와 소재 기업, 의류 제조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패션 브랜드는 올 인 코리아 사업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쿠어(COOR)’의 경우 2023년 10만 달러(약 1억 4700만 원)에 그쳤던 수출액이 올해 70만 달러로 2년 만에 7배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 쿠어 플래그십스토어는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나는 성과도 냈다. 올 3월 파리패션위크에서 컬렉션을 선보인 ‘잉크(EENK)’의 경우 지난해 해외 매출액(67억 원)이 국내(43억 원)를 넘어서는 등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잉크는 프랑스 명품 백화점 쁘렝땅(Printemps)에 아시아 여성복 브랜드 최초로 입점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은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K-POP 콘서트 등과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플랫폼·유통과의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고려아연, 내년 美에 방산소재 240톤 수출…록히드마틴과 장기 계약도 논의
산업기업 2025.12.15 17:54:09고려아연(010130)이 미국에 대규모 제련소를 짓기로 하면서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탈(脫)중국 전략 광물 공급망에서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미 미국 주요 방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 광물의 대미 수출 통로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자원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며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올해 미국에 방산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100톤가량 수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수출 물량을 연간 240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6월 미국에 처음으로 안티모니 20톤을 수출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를 공급받고 있는 미국 기업은 10여 곳에 달하며 광물은 철갑 저격탄 제조용, 반도체 제조 및 군사용 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 합금용 등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올 8월에는 미국 최대 방산 업체인 록히드마틴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미 제련소 건설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당시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가운데 양 사는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아연은 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고 록히드마틴은 이를 오프테이크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 사는 향후 장기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은 건설 중인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게 되면 록히드마틴뿐 아니라 대미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미국의 게르마늄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5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앞서 미국 해저 자원 개발사 TMC에 약 8500만 달러를 지분 투자하며 현지 자원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TMC는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구리·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를 채광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TMC로부터 망간단괴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과 TMC는 향후 미국 내 시설 투자 등 탈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투자의 창] 시간의 방향을 바꿔야 퇴직연금이 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VN5SM_1_m.png)
[투자의 창] 시간의 방향을 바꿔야 퇴직연금이 산다
증권정책 2025.12.15 17:54:08일반적으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결혼, 전세,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모든 생애 이벤트를 함께 준비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돈 구하면 되겠지”라는 태도가 퇴직연금을 망가뜨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3%에 그친다. 금액 기준으로는 57%가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이는 평균보다 큰 자산을 보유한 일부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린 결과다. 다수의 가입자는 여전히 일시금을 선택한다. 평균 연금 수령액이 1억 4700만 원인 데 비해 일시금 평균은 1700만 원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까. 답은 단순하다. 중도 인출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52.7%)이며 이어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순이다. 결혼하면서 전세 자금으로 한 번 쓰고,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다시 쓰다 보니 정작 퇴직 시점에 남는 돈은 크지 않다. 결국 연금이 아닌 소액의 목돈 인출로 끝난다. 눈앞의 문제는 해결돼도 복리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진다. 단순한 투자 실험을 보자. 철수는 결혼·주거·자녀 교육·은퇴 비용을 각각 5년 단위로 나눠 매월 100만 원씩 투자했다. 그리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전액을 인출했다. 이를 20년간 반복했다. 반면 영희는 같은 100만 원을 각 생애 이벤트별로 25만 원씩 나눠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 연 6% 수익률은 동일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철수의 최종 수익은 약 2500만 원에 그친 반면 영희의 수익은 2억 1000만 원에 이른다. 같은 돈이라도 시간의 배치가 다르면 복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퇴직연금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순간, 은퇴는 준비 대상이 아니라 항상 뒤로 미뤄도 되는 선택지가 된다. 퇴직연금은 본래 은퇴 준비 자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한 보충 계좌처럼 쓰인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계획의 부재에 가깝다. 생애 이벤트별로 자금을 미리 나눠 동시에 투자한다면 퇴직연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결혼, 주거, 자녀, 은퇴라는 네 개의 바구니에 자금을 함께 담아야 한다. 금액이 적더라도 은퇴 바구니만큼은 비워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복리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한다. 정부와 금융회사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를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기본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가입자 개인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그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시간의 방향이다. -
"이제 조두순 어디 사는지 모른다"…하교 시간 네 번 거주지 '무단이탈'했는데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7:53:53최근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통제 이탈 사례는 반복됐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에는 해당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수 분간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
경찰, 통일교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7:53:24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15일 경기도 가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출입구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9시부터 천정궁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평=뉴스1 -
KB금융 “스타트업 적기에 자금 지원”
경제·금융은행 2025.12.15 17:53:13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5 허브데이’를 12일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브데이는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스타트업 데모데이다. KB금융은 정부의 육성·투자 기관, 창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B금융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총 5개 스타트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가 ‘신규 유니콘 기업상’을 수상했고 사업 확장에 성공한 엘박스와 셀렉트스타가 ‘스케일업 우수 기업상’을 받았다. 투비콘은 ‘오픈이노베이션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스타트업이 본연의 비즈니스와 기술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과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이재근 글로벌사업부문장,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
![[단독] SK '반도체 저리 대출' 5000억 받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P8WA0R_3_m.jpg)
[단독] SK '반도체 저리 대출' 5000억 받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15 17:52:48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한국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 원을 추가 조달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P5) 건설에 최대 3조 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SK하이닉스가 5000억 원 규모로 신청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지원안을 승인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17조 원 규모로 마련된 저리 대출 상품이다.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승인받은 금액 5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은 지난달 우선 집행됐으며 나머지 3000억 원은 투자와 자금 소요에 맞춰 실행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 원을 이미 지원받아 지금까지 총 1조 원을 산업은행에서 확보하게 됐다. 산업은행이 일반 기업대출(최상위 등급 기준 연 4.01%)에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를 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는 3% 초반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추가 대출신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각종 시설투자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반도체 공장 4기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당초 120조 원의 투자를 예상했지만 물가와 비용 상승에 지금은 이보다 5배 많은 600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기업 역량만으로는 대규모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 공정률에 맞춰 여러 번에 나눠 대출을 신청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홀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사 4면 본지 12월 12일자 1·3면 참조 -
희토류 급한 美정부 '백기사'로…영풍·MBK와 표대결서 우위 노려
산업기업 2025.12.15 17:52:36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MBK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금껏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보유 지분이 영풍·MBK파트너스에 밀려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통해 미국 정부와 투자자를 ‘백기사’로 맞게 돼 향후 주총 표 대결에서는 뒤집기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투자금만 11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에 고려아연은 5억 8500만 달러(한화 8600억 원)를 출자하고 미국 정책금융 지원 대출 및 재무 투자자 대출 46억 98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미국 상무부 보조금 2억 1000만 달러(약 3100억 원) 등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미국 제련소는 아연·연·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 등 전략광물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60여 곳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이어간 끝에 기존에 나이스타 제련소가 있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로 투자처를 정했다. 미국에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면 고려아연은 탈(脫)중국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정부가 투자한 기업인 데다 중국이 무기화하는 희소 광물을 생산하는 만큼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경영권을 놓고 격돌 중인 영풍과 MBK 연합은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배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영풍과 MBK가 반발하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구조에 있다. 미국 제련소 건설은 현지 생산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고려아연과 함께 일정 비율로 출자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합작사(크루시블 JV LLC)를 세워 제련소를 건설하면서 합작법인에 고려아연 지분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넘길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220만 9716주(약 2조 8508억 원)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으로 합작법인은 유증 후 고려아연 지분 10.25%를 갖게 된다. 결국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투자자를 대주주로 확보하면서 경영권 방어의 ‘백기사’ 역할을 맡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정부 등과 전략적 사업 제휴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곧바로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즉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투자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유증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략적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유증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울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신주를 10% 발행하면 모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현재 지분율의 90% 수준으로 축소되고 특히 첨예하게 대립 중인 영풍과 MBK 지분율은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44%가량에서 30% 후반대로 감소한다. 반대로 최 회장과 미 정부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친 우호 지분은 40%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최될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위한 표 대결 역시 재차 불꽃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진 최대 정원을 19명까지 늘려둔 상황에서 내년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는 9대6 혹은 8대7 정도로 비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 정부와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 성공하고 유상증자까지 단행된다면 양측 진영의 이사 숫자 차이가 이보다 완만하게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이 집중 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뽑고 있는 만큼 최 회장 측이 신규 선임할 수 있는 이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합작사가 고려아연 유증에 참여해 10%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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