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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유기' 혐의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1:13:59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이틀 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날에 이어 강제수사에 나섰다.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도 현재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특별전담수사팀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도 병행 중이다. 경찰은 17일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을 15시간여에 걸쳐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전역 토허제 묶자 외국인도 증여 러시[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6 11:13:00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핀테크 원조' 페이팔, 트럼프 업고 은행 설립 나선다
국제기업 2025.12.16 11:12:08‘핀테크 원조’이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들의 모태인 페이팔이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핀테크 은행업 진출 독려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16일(현지 시간) 페이팔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타주 금융기관국(DFI)에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으로, 산업대부회사(ILC)로 설립해 일반 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페이팔은 2013년부터 기업 대출 사업을 벌여 42만 여 개 기업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 대출을 집행해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내 정식 은행을 설립하면 대규모 예금 확보를 통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다. 페이팔을 비롯한 핀테크·블록체인 업체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 예금·대출 등을 위해 타 은행과 협력할 필요 없이 경쟁력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와 연방준비제도(Fed) 등 제도권 지급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규제 철폐 기조는 은행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닛산, 소니 등 일본 기업은 물론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비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2025년 연방 은행 설립 허가 신청 기업이 13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
<코>액트로, 상한가 진입.. +29.95% ↑
증권News봇 2025.12.16 11:10:19오전 11시 10분 현재 액트로(290740)가 +29.95% 오른 12,930원(▲2,98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27억9,684만, 거래량은 109만8,752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액트로는 전일 상승(9,950원, ▲1,400, +16.37%)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액트로는 상승 20회, 하락 9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58.60%였다. 이 기간 '일반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4.12%를 기록했다.현재 '일반전기전자업' 총 31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40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일씨엔에쓰(191410) +18.35%, 하이딥(365590) +13.51%, 티씨머티리얼즈(125020) +6.5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지역발전 방안 모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6 11:10:00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정책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선 9월 간담회에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다양한 건의 과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지역발전’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형태로 진행했다. 최근 지역산업 위기와 인구유출 등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10년간(2013~2023년)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1%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성장 속도의 차이로 인해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2013년 전체 G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4%, 비수도권의 비중은 50.6%였지만, 2023년에는 수도권 52.3%, 비수도권 47.7%를 기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심화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현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지역의 첨단산업 전력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과 같이 지역의 전력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 당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향엽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과 이형희 SK(034730)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003490)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005930) 사장, 금종한 한화(000880) 사장, 허민회 CJ(001040) 사장, 김동욱 현대차(005380) 부사장, 박준성 LG(003550)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004990)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267250)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031440)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외인·기관 "팔자"에 낙폭 키우는 코스피…4000선도 '위태'[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16 11:07:10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더해 발표가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개인이 매수하며 일부 방어했지만 하락세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8.34포인트(-1.67%) 내린 4022.2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73포인트(0.07%) 오른 4093.32에 출발한 뒤 장중 상승 폭을 반납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외국인은 3263억 원, 기관은 2935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은 6271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떠안았다.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100원(-1.05%) 내린 10만 3700원에, SK하이닉는 1만 5000원(-2.71%) 하락한 53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시총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4.69%), 현대차(005380)(-2.56%), HD현대중공업(329180)(-4.17%) 등은 하락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2%)는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7.37포인트 내린 921.46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25억 원, 643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503억 원을 순매수중이다. 시총 상위 2개 종목인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9000원(-2,06%) 내린 42만 7000원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만 1000원(-6.14%) 내린 1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펩트론(087010)(0.93%), 디앤디파마텍(347850)(7.67%), 보로노이(310210)(2.87%) 등 일부 바이오주는 상승세다. -
국내 폐기물 업체 코엔텍, 홍콩계 거캐피탈에 팔린다[시그널]
증권IB&Deal 2025.12.16 11:06:24국내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이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거캐피탈에 팔린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엔텍의 최대주주인 E&F프라이빗에쿼티는 전날 거캐피탈과 코엔텍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거래의 총 매매대금은 약 7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양측은 계약서 내에 일부 언아웃(Earn-out) 조항을 포함하면서 향후 코엔텍 실적이 올라서면 매각 측이 추가 자금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짰다. 향후 약 4주간의 정산실사와 환경실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올해 9월 이뤄진 코엔텍 최종입찰에는 거캐피탈을 비롯해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어펄마캐피탈 등 3개 운용사가 참전했다. 매각 측은 3개월 동안 별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두지 않은 채 후보군과 지속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양측 조건이 부합하는 원매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수 경쟁 과정에서 IMM PE와 거캐피탈 간의 접전이 장기간 이어졌으나 거캐피탈이 언아웃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매각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IMM PE가 국내 최대 환경 처리업체 에코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매도인 측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엔텍은 영남권 최대 규모의 소각용량을 보유한 국내 대표 폐기물 처리 기업이다. 동일 부지 내 대형 매립장을 보유한 희소성과 인근의 풍부한 스팀 수요처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추가 소각용량에 대한 인허가를 확보하면서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잠재 가치도 주목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거캐피탈이 국내 폐기물 인프라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
CJ온스타일, 코스메카코리아와 '투자형 K뷰티 모델' 첫 구축
산업생활 2025.12.16 11:06:19CJ온스타일은 글로벌 화장품 글로벌 규격 생산(OG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와 함께 K뷰티 브랜드의 발굴부터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자형 K뷰티 글로벌 성장 모델'을 업계 최초로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이달 초 경기도 성남시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스메카코리아가 체결해 온 다수의 MOU 중 전략적 투자가 결합된 게 특징이다. 제조사와 유통사가 신진 브랜드를 공동 발굴하고, 육성은 물론 직접 투자까지 하나의 성장 축으로 연결한 사례는 CJ온스타일이 처음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에이피알, 비나우 등 선제적 K뷰티 기업 투자를 통해 초기 브랜드의 성장성을 읽어내고 콘텐츠 커머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스케일업을 견인해왔다. 양사는 각 사의 브랜드 육성 경험 및 인프라를 결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브랜드를 함께 발굴하고, 코스메카코리아의 인디 브랜드 풀과 CJ온스타일의 온큐베이팅 프로그램(헬스앤뷰티 중소 브랜드 육성)을 연계해 발굴–검증–육성 과정을 체계화한다. 공동으로 조성하는 뷰티 전용 펀드를 통해 제품 개발, 마케팅, 콘텐츠 제작, 글로벌 진출까지 브랜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K뷰티 신진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뷰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속보]李대통령 “부처별 탁월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 보상”
정치청와대 2025.12.16 11:03:0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을 계속 연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공직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했고,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걸맞은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동부건설우, 상한가 진입.. +30.00% ↑
증권News봇 2025.12.16 11:02:02오전 11시 2분 현재 동부건설우(005965)가 +30.00% 오른 26,000원(▲6,00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7억9,185만, 거래량은 3만1,667주를 기록하고 있다.동부건설우는 전일 상승(20,000원, ▲630, +3.25%)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동부건설우는 상한가 2회, 상승 10회, 하락 15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43.96%였다. 이 기간 '건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01%를 기록했다.현재 '건설업' 총 38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3개, 상승 종목은 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호건설우(002995) +29.98%, 태영건설우(009415) +29.97%, 진흥기업우B(002785) +4.25%)[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KOTRA "내년 세계시장 키워드는 공급망·AI·K-소비재'
산업기업 2025.12.16 11:01:44글로벌 통상 환경의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세계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 재편’, ‘피지컬 AI’, ‘K-소비재’가 꼽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 반도체,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별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의 공급망 내재화 움직임이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으로 파트너를 한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는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제조업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금하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도전 요인이지만 조선·원전 분야로 확장되는 동맹형 협력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는 우리 기업에 확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 일본 시장 역시 긍정적이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경제안보를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격상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조선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에 민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 박용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특히 조선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공지능(AI)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점을 맞았다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과 이에 필요한 전력 설비 등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은 탈석유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며,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시장이 약 13조 원(9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류의 확산으로 ‘K-소비재’의 위상도 달라졌다. 식품과 화장품 수출이 각각 연간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한류가 단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의식주 전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 강경성 KOTRA 사장은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가 거세질 것”이라며 “글로벌 사우스로 시장을 넓히고,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수출 주력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선 전 비열한 편집”…트럼프, 英 BBC에 100억弗 소송
국제정치·사회 2025.12.16 11:01: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을 다룬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가 왜곡 편집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를 상대로 총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BBC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다.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그는 각 혐의별로 5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BBC가)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며, 기만적이고, 비하적이고, 선동적이고, 악의적인 묘사”를 했다며 “2024년 대통령선거 1주일 전에 피고가 이를 방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한 데에 대해 BBC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이 보이게 만들었다며 반발해왔다. 그가 지지자들에게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고 말한 부분과 “지옥 같이 싸우라”고 말한 부분은 영상에 들어 있으나 평화시위를 촉구한 부분은 방송에서 빠져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BBC는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또 올해 11월 초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보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사조위 구성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6 11:00:59최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강구조·건축 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사고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는 △안전관리계획서·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 등 사전 절차의 적정성 △구조 검토 및 설계 안전성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과정의 타당성 △PC 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특허 공법), 기둥 접합부 시공 상태와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시공 단계의 품질·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의 의무 이행 여부와 하도급 선정·관리 과정, 공기 지연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현장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청와대 2025.12.16 11:00:40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려왔는지 싶습니다. 통일교 로비했다는데 與野 모두 ‘나는 아니다’ 통일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했을 때 입니다.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2003년 정당 창당은 정치참여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3년 선거 불참으로 해산됐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정당 지지율 3%만 받으면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개신교가 통일교의 국회 입성을 막고자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통일교와 기독교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선거 초기 국면에서는 기독교에서도 두 정당이 등장했는데 최수환 장로가 창당한 ‘기독당’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사랑실천당’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 당시부터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보수 기독교계의 정당운동은 1980년대 말 통일교의 <세계일보> 창간 소식에 개신교가 <국민일보>를 창간해 맞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교 언론·정당운동 세계일보 창간·정당창당 당시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45개 지역구에서 받은 표는 모두 33만4715표(득표율 1.94%)에 그쳤고 정당 득표율 역시 1.05%(18만857표)로 기독당 2.59%(44만3775표)보다 한참 낮아 결국 다시 해산됩니다. 이후 전략은 정당운동이 아닌 정치로비였습니다. 헌금을 기반에 둔 재정적 여력을 활용해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교세를 넓혔습니다. 집단의 신뢰는 굳건했고 정지인들도 통일교라는 이름이 아닌 기업(옛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디오션리조트, 일화, 일신석재 등)이나 언론(세계일보, 미국 워싱턴타임스, UPI통신, 일본의 세카이닛포)을 비롯해 교육·문화(선문대, 선화예술중고, 청심국제중고, 유니버설발레단, 리틀엔젤예술단) 등의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평리조트·선화예술·유니버설발레단 통일교 이름 뒤에 기업·교육·문화 사업 미국 워싱턴타임스 존 살로먼 편집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에 워싱턴타임스가 기여했다고 말했다”면서 “백악관에서 매일 새벽, 회사로 직접 찾아와 워싱턴타임스를 갖고 가 레이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회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타임스는 대통령이 보는 신문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독특한 종교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이른바 사이비종교들과는 달리 사회에 융화된 측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번째 변곡점…문선명 사망 통일교의 중대한 변곡점은 2012년 9월 3일 문 전 총재가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총재는 유언을 통해 통일교 교회를 7남 문형진에게 승계시키며 “어머니(한학자 총재)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덧붙였지만 한 총재는 이보다는 ‘독생녀(獨生女)’의 위치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 전 총재가 ‘완전한 아담’이고, 한 총재는 ‘완전한 하와’라는 게 통일교 교리의 골격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논리상 성립할 수 없는 교리이지만 문 전 총재 사후 한 총재 우상화는 가속이 붙습니다. 한학자 우상화…‘평화의 어머니’ 사례를 들자면 2020년 출판한 한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김영사)에서는 한 총재의 외가 쪽 선조인 조한준이라는 인물이 평안도 정주에 달래강이라는 강에 민초들이 힘겹게 인간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전 재산을 털어 돌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다리를 만드는 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푼은 준공식에 참석할 짚신을 사기 위해 나뒀는데 그날 밤 꿈에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 했는데, 엽전 세푼 탓에 공주를 보내겠다”라고 해 다음날 달래강가로 가보니 돌미륵이 생겼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그 공주가 한 총재라는 식입니다. 통일교에 줄서는 전 세계 정치인 트럼프 통일교 강연료 200만달러 이 같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기조에 아들들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한 총재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통일교는 더욱 집요하게 정치권에 입김을 강화합니다. 2020년 8월 열린 ‘신(神)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에 메시지 및 연사들의 명단만 봐도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축사에 나선 인사들을 나열하자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일본 전 참의원 의장,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 총리,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통일교측으로부터 200만달러(약 25억 40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도 유명한 일화로 꼽힙니다. 같은 해 5월엔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단체 명칭 앞에 ‘하늘부모님 성회(聖會)’,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를 추가하면서 “정계·종교계·재계·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 사상계까지를 모두 묶겠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번째 변곡점…아베 신조 사망 이 같은 사례는 통일교의 외연확장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 전세계 정관계에 손을 뻗으며 ‘포스트 문선명’체계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뜻밖에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무리한 헌금을 반복하다 집안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키워가던 중 아베 전 총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교세 확대에 도움을 준 정치인으로 봤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25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항고 상태지만 상급심에서도 해산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내 통일교 교단 해산은 현실화 됩니다. 그만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를 통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리며 정치권 로비에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 시기가 됩니다.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시도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어겼다고 지목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합계 2000만 원 상당)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발사업, YTN 인수 시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한학자에 큰절…세뱃돈 100만원 수령 의혹 국민의힘에도 로비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세력화해 동원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본부장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여권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통일교 삭풍이 여권으로 방향을 틀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재수 의원이 현 정부 첫 장관에서 사퇴하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른바 친명계 ‘7인회’로 꼽혔던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권에 최대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힘·통일교…여권에 반격 ‘이재명 게이트’ 통일교 해산을 명한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가 반격을 가한 셈인데, 이 대통령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등에 교단 차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지원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자신감은 여당 유력 정치인들도 통일교 로비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역시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권 관계자는 그 자신감이 성남일화 축구팀을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던 데서 찾았습니다. 성남일화 축구팀 역시 통일교 재단의 소유였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킵니다. 성남일화→성남FC 시민구단 통일교 고리 끊은 성남 시장 전방위적인 통일교 로비에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까지 포함됐을지라도 이를 잘라내고 통일교 해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성남FC를 보라했습니다. 당시 구단 운영의 자금 문제가 컸던 것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 요인중에 하나였지만 지역 연고팀이 특정 종교와 연계됐다는 점을 문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정리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는 이 대통령과는 거래가 안된다고 인식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올인’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는 성남FC에 광고비 집행을 두고 검찰이 이 대통령 발목을 잡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지시가 단순히 통일교 문제로만 비춰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통일교와 맞물린 수 많은 행위자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싸진다…소형차 5500→2000원으로 인하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6 11:00:00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 중형차는 9400원에서 3400원, 대형차는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가 저렴해진다.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또 다른 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개 고속도로 모두 낮아진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인하 후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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