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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쿠팡 노조도… "김범석 직접 사과해야"
산업생활 2025.12.16 14:38:39정치권에 이어 쿠팡 노동조합까지 김범석 쿠팡Inc(쿠팡의 모회사) 이사회 의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김범석 의장을 향한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쿠팡지회 쿠니언은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쿠니언은 쿠팡 본사 사무직을 중심으로 전 계열사 임직원을 포괄하는 쿠팡그룹 노동조합이다. 쿠니언은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위기가 증폭돼 그 불안이 직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쿠니언은 "김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무진에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서 직접 고객과 직원 앞에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입장 발표나 법률적 표현이 아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명확하고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피해 고객에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쿠니언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 회사는 책임 있는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이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책임은 경영진이 지고, 직원의 권리와 고용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쿠팡이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도 불참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며 17일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성형 37번 하지 말걸"…여배우 닮으려고 17억 썼는데, 그녀가 '나락' 간다면
국제인물·화제 2025.12.16 14:33:13중국에서 유명 배우 판빙빙을 닮기 위해 거액을 들여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의 인생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판빙빙 닮은꼴’로 유명세를 탔지만, 정작 판빙빙의 몰락 이후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야 했다는 사연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선전 출신의 허청시(31)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00만 위안(약 17억원)을 들여 총 37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쌍꺼풀 수술만 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그는 의료진에게 “판빙빙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허청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강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모가 이를 막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집착이 강했다. 결국 그는 판빙빙과 놀라울 만큼 닮은 외모를 갖게 됐고, 2016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리틀 판빙빙’이라는 별칭과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단역 제의가 이어지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허청시는 자신의 성형을 담당했던 의사 위샤오취안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위샤오취안 역시 판빙빙의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 리천을 닮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판빙빙·리천 커플 복제판’으로 불리며 각종 상업 행사에 초청됐고, 2017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듬해 허청시가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며 두 사람은 이혼했다. 같은 해, 허청시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다. 판빙빙이 탈세 스캔들로 약 8억8400만 위안(약 18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받고 중국 내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면서다. 판빙빙의 이미지가 급락하자, ‘닮은꼴’로 활동하던 허청시 역시 온라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고 연기 활동 제의도 끊겼다. 이후 허청시는 판빙빙과의 유사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성형을 받으며 이미지를 바꾸려 시도했다. 몇몇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본격적인 배우 활동보다는 패션 블로거와 라이브 스트리머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현재 그는 약 3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허청시는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서 “나는 판빙빙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며 “내 삶의 원칙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판빙빙은 여전히 중국 내 활동이 제한된 상태지만 해외에서는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대만 금마장(골든호스) 시상식에서 영화 ‘지모’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나, 해당 소식은 중국 현지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
오후 2:30 현재 코스닥은 32:68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04%↑)
증권News봇 2025.12.16 14:30:0616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30p(-1.95%) 하락한 920.53로, 32(매도):6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6.05%), 비금속업(-4.65%), 일반전기전자업(-3.71%)이며, 강세업종은 섬유·의류업(+0.67%), 오락·문화업(+0.57%), 음식료·담배업(+0.3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63:3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491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3,643억, 기관은 407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아크릴(0007C0)이 272.82% 오른 72,700원을 기록 중이고, 큐로홀딩스(051780)(+29.97%), 에스제이그룹(306040)(+29.82%)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이윈플러스(123010)(-14.03%),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13.65%), 인베니아(079950)(-13.1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36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33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 매수선택권 행사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4F7UTB_1_m.jpg)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 매수선택권 행사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16 14:30:00하나증권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 대해 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더원리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하나증권으로부터 하나증권빌딩에 대한 매수선택권 행사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증권빌딩은 1994년 여의도 오피스권역 중심부에 준공된 연면적 6만 9826㎡ 규모의 지하 5층~지상 23층 건물이다. 9월 진행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현재 자산가치는 7136억 원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2020년 12월15일 이 빌딩을 5121억 원에 매입하면서 하나증권에 매수선택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코람코리츠가 하나증권빌딩을 5년 간 팔지 않을 경우 하나증권이 강제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증권이 매수의사를 밝힌 만큼 코람코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선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빌딩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계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빌딩이 매각되면 코람코더원리츠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람코더원리츠 주가는 하나증권의 매수선택권 행사 소식에 12일 2.70%, 15일 3.63% 각각 올랐다. 이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현대차증권빌딩이 평당 약 2900만 원, 지난해 4분기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사옥이 평당 약 3150만 원, 2022년 3분기 원센티널(신한금융투자타워)이 평당 약 3020만 원에 매각됐다”며 “하나증권빌딩 매각가는 평당 320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서비스업(1.76%↓)
증권News봇 2025.12.16 14:29:4516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8.88p(-1.68%) 하락한 4021.71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6.31%), 운수장비업(-2.67%), 건설업(-2.55%)이며, 강세업종은 음식료품업(+2.08%), 전기가스업(+1.13%), 통신업(+1.0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서비스업이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은 72:28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9,454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6,655억, 기관은 2,69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동부건설우(005965)가 30.00% 오른 26,000원을 기록 중이고, 금호건설우(002995)(+29.98%), 태영건설우(009415)(+29.9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풍(000670)(-13.56%), 고려아연(010130)(-13.19%), 세아베스틸지주(001430)(-12.2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99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19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부고] 신동렬씨(전 성균관대 총장) 부친상
사회피플 2025.12.16 14:29:00▲신철 씨 별세, 신동렬 씨(전 성균관대 총장)·신동일·신영순·신동호 씨 부친상, 정혜경·송은숙 씨 시부상=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3410-3151 -
부산항 환적 경쟁력 ‘AI·블록체인’으로 높인다
사회전국 2025.12.16 14:28:57부산항만공사(BPA)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환적모니터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며 글로벌 환적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BPA는 16일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사와 터미널운영사를 대상으로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연간 처리 화물 가운데 약 55%에 해당하는 1350만TEU가 환적화물로,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만이다. 환적화물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만큼, BPA는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Port-i는 환적화물 처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형 플랫폼이다. 지도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일정과 화물 처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를 예측·탐지한다. 부산항 전체 10개 터미널의 선석 스케줄을 통합 제공하는 기능도 갖춰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환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환적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배포는 부산항 전 터미널운영사와 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BPA는 실제 환적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사용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내년에는 해외 항만과의 연계, 글로벌 AIS 적용, AI·블록체인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Port-i를 글로벌 물류환경과 연동하는 고도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Port-i는 부산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체인포털에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PA는 원활한 활용을 위해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Port-i 도입으로 선사와 터미널운영사들이 환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버려진 우유팩이 펄프로 재탄생…한솔제지, 업계 첫 'GR 인증' 획득
산업산업일반 2025.12.16 14:26:20한솔제지는 우유팩을 재활용해 생산한 펄프 제품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으로부터 GR(Good Recycled)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GR인증은 1997년 도입된 정부 제도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ž안정성ž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만 부여된다. 일반 종이 제품이 아닌 재활용 원료에 대해 GR 인증을 획득한 것은 제지업계에서 한솔제지가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재생펄프는 사용후 폐기된 우유팩을 질량 기준 50% 이상 투입해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로 재활용한 제품으로, 천연펄프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GR인증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우유팩 재활용 펄프는 우유팩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일반 우유팩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22.8%로, 철이나 알루미늄캔, 유리병 등 다른 소재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GR 인증 획득은 한솔제지의 친환경 기술 역량과 ESG 경영 의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생활과 밀접한 종이 제품의 핵심 원료로써 공급망 안정과 자원순환 확대에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리원자력본부,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1320박스 전달
사회전국 2025.12.16 14:26:0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21개 봉사단체에 김치 1320박스(10kg)를 전달했다. 해당 김치는 기장군 내 5개 읍·면의 기초수급자 가정,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고리본부는 지난달 19일 부산시가 주최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1100만원을 후원하고 이날 담근 김치 중 330박스(5kg)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상욱 고리본부장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주변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용산구에서 김장 나눔 봉사 활동
부동산건설업계 2025.12.16 14:22:40HDC현대산업개발이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김장 김치 310박스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용산구 거주 결혼이민가정,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소외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서울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 활동,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정비 등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 참여형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보훈유공자 지원, 복지시설 후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보조, 청소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올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용산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이었다"며 "내년에도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4:22:3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
주주행동 타깃 韓기업 5년새 6.6배↑…"경영권 방어수단 시급"
산업기업 2025.12.16 14:22:17주주행동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공세가 거세지며 이사회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재계는 주주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곳에 불과했던 국내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은 지난해 66곳으로 5년 새 6.6배 급증했다. 일본이 2022년 109곳을 정점으로 지난해 96곳까지 줄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개인 투자자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10만 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들이 플랫폼에 결집하며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액트와 헤이홀더 등 양대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16만 5000명에 달한다.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모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 제안도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분석 결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37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단순한 배당 요구를 넘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보고서는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단기 차익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는 플랫폼으로 지분 35%를 모은 주주들에 의해 창업자가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 역시 지분 1.6%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이사회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마저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총회장으로 끌려나올 공산이 커진다. 주주총회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보고서에서는 주주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때 추천인과 후보자 간 이해관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순 이해 관계 유무만 기재해 독립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위임장 확보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신고 위임장을 모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의 엄격한 적용과 허위 정보 금지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도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사회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못 믿겠다, 복귀해야"…분노한 인권전문가 주장 들어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16 14:18:19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 씨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 사무국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소년범 전문가'로 출연해 “강도·강간은 정말 나쁜 범죄지만, 실제 강도·강간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가 2024년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가 다섯 건이다. 살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특히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2020년 법무부 산하 법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 사무국장은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겨냥해 “조진웅 배우가 청소년 시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저는 못 믿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조 씨)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나. 그러니까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되는 거다”라며 “실제로 수사 기록을 봤다거나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걸 갖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씨가 공인이 아닌 ‘유명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인의 사생활이나 가족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가 독립운동 관련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한 배우잖나. 그러니까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라고)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하자 오 사무국장은 “일반론으로는 그렇다"면서도 “근데 제가 의심하잖나. 강도·강간인지 모르겠다. 강간 피해자가 있다고 상정하는 거잖나"고 답했다. 그는 “조진웅 배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저는 배우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청소년들 생각하면 조진웅 배우는 용기를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사무국장은 “소년들은 변화 가능성이 많다”며 “조진웅이 정말 소년원 출신이어도 유명한 배우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 보호와 가정 교육이 잘 됐다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라며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논란은 단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사회·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응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다는 점에서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매체는 이후 “조진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20대에는 극단 동료를 폭행했고, 30대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그는 세컨드 찬스를 잡은 이후에 폭행과 음주 전과를 추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李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곤란한 상황 모면 위한 허위보고 안돼”
정치청와대 2025.12.16 14:11:4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허위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주면 된다”며 “업무보고 할 때 왜곡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본보고에 숨겨놓고 상사들이 주로 보는 요약보고에는 써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보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려 하는 슬쩍 허위보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끼린 그러지 말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며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보고해서 관철해야 하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인 만큼 국민에게 충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보호방안 검토…쿠팡 탈퇴 절차 동등하게 보장”
산업IT 2025.12.16 14:08:12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선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며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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