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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집도 고령화…외국인 인구 194만 [뒷북경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04 05:30:00지난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7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내국인 인구는 2년 연속 5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인구가 늘어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람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 넘은 노후 주택입니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2022년보다 8만 명(0.2%) 늘어났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4984만 명, 외국인이 193만 5000명입니다. 내국인 수는 5000만 명이 안 됐지만 2022년 175만 2000명이던 외국인 수가 18만 3000명(10.4%) 늘어나면서 총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총인구가 커진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외국인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인구는 2015년 136만 4000명에서 2019년 177만 9000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169만 6000명, 2021년 16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93만 5000명이 됩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해 조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계 중국인(53만 2000명)입니다. 그 뒤로는 베트남인(24만 7000명), 중국인(22만 1000명) 순으로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51.6%)입니다. 이후로는 태국(19만 1000명), 우즈베키스탄(7만 7000명), 네팔(5만 9000명), 캄보디아(5만 4000명), 필리핀(5만 3000명), 인도네시아(5만 1000명) 등 아시아계가 외국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미국인(4만 8000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화 양상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유소년 인구(15세 미만) 100명당 고령 인구(65세 이상)를 보여주는 ‘노령화지수’는 2023년 171로 전년 대비 14.9명 늘었습니다. 2016년(100.1) 처음 100을 넘긴 이후 7년 만에 70%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수가 같았는데 지난해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1.7배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2년과 비교해 보면 2023년 유소년 인구는 586만 명에서 562만 명으로 24만 명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고령 인구는 915만 명에서 961만 명으로 46만 명 급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고령 인구는 지난달에 이미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생산연령인구는 총 36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6%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3669만 명)에 비해 14만 명 줄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정점(3763만 2000명)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의 정도는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 군위군(1033.8)으로 수치가 1000을 넘겼습니다. 고령 인구의 수가 유소년 인구의 10배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령화지수가 1000 이상인 곳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 의성군(883.5)이나 경남 합천군(795.5), 경북 청도군(779.2)에서도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중구(733.2)의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곳은 유소년 인구가 고령인구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노령화지수는 5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61.7), 인천 연수구(80.8)에서도 노령화지수는 낮았습니다. 수치가 가장 높은 대구 군위군과 가장 낮은 세종시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18배에 달합니다. 한편 국내 총 주택 1954만 6000호 중 53.7%인 1049만 5000호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 주택의 27.6%(539만 1000호)로 가장 많은데 이 주택들이 모두 노후주택으로 분류된 탓입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373만 2000호)로 전국 전체 아파트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인근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본격 조성된 영향입니다. 1989년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은 총 312만 2000호로 총 주택 수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25.8%인 504만 5000호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고령화와 도심공동화 현상 탓에 빈집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기준 미거주 주택(빈집)은 153만 5000호 입니다. 2022년 대비 8만 300호(5.7%) 늘었습니다. 전제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7.9%로 2022년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빈집 수는 2015년 조사에서 처음 100만 호를 넘긴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빈집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의 14.8%인 46만 8000호가 빈집이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방 농촌 지역에서 빈집 비율이 높게 조사됐습니다. 건축년도 30년 이상 주택 중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만 1000호, 8.6%)였습니다. 그 뒤로는 경북(7만 3000호, 6.6%), 전북(4만 8000호, 6.3%) 순입니다. -
주말에도 티메프 소비자 환불 계속…셀러 정산은 막막
산업생활 2024.08.04 05:30:00“환불 축하드려요! 언제 입금되셨나요?” 각종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등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의 취소 및 환불 절차를 돕겠다고 공지한 이후, 환불 완료 소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소비자들이 모인 오픈카톡방 등에서 환불 신청 절차와 완료 시점,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말에도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는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일 공지를 통해 “8월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은 8월 2일에 환불이 진행됐고, 환불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했다”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님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환불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운영 중이다. PG사들은 지난 1일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시작했다. 이후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이 모인 오픈카톡방에는 결제 금액이 취소됐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결제 취소 신청 시점과 절차, 환불 완료 시점 등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입점 판매자들의 판매 대금 정산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2745억 원으로 훌쩍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이달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위메프 류화현 공동대표 등을 횡령·배임·사기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알리며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들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A씨는 “저희 셀러들은 도산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택은 2가지 중 하나인데 도산할 거냐, 빚쟁이가 될 거냐다. 빨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진행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에선 이번 사태로 부도를 눈 앞에 둔 판매자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티몬 등에서 가전·디지털 기기를 판매해왔다가 수십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B씨는 “몇십 년을 일했는데 이젠 부도가 날 것 같다”면서 “대신 티메프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은 회생 절차를 지원해줘야 한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대출)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이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티메프 관련 관계부처 TF는 지난 2일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 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
[영상] 올해 67번이나 가격 개입한 정부…부작용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4 05:15:00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올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나 우유 등 식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 전방위로 가격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통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억눌렸던 가격이 압박 완화 이후 크게 뛰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왜곡된 물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알볼로는 정부의 가격개입 이후 2배 늘어난 영업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5월 초 일부 품목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경영 압박에 고용이 악화하거나 (가격이 떨어져) 되레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닭발 한가운데 양념 범벅된 '행주' 떡하니…사장 "직원이 연로해서"
사회사회일반 2024.08.04 01:30:00식당에서 주문한 양념 닭발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가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6일 저녁 가족과 외식을 하기 위해 한 닭발집을 찾았다. 닭발과 목살을 주문한 뒤 음식을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양념 닭발 그릇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뭉치가 있었고, 숯불에 올리려다 이내 행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주에는 양념이 한가득 배어있었다. 직원을 부르자 처음에는 "실수였다"며 사과 없이 음식을 가져가려 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직원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이물질이 나온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직원의 실망스러운 대처로 가족 외식이 엉망진창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당시 식당 사장은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사건반장에 "손님에게 죄송하다"며 "직원에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사과할 수 없었다. 대신 직원이 죄송하다 재차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연로한데 양념하다 실수로 놓고 나간 것 같다"며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썼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
전하영의 공격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32:53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전하영이 공격하고 있다. -
환호하는 최세빈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32:06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최세빈이 환호하고 있다. -
환호하는 전하영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31:04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전하영이 득점 성공 후 환호하고 있다. -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전은혜-윤지수-최세빈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30:1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전은혜(왼쪽부터), 윤지수, 최세빈이 전하영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다. -
감격에 겨운 전하영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9:00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전하영이 마스크를 벗고 기뻐하고 있다. -
기뻐하는 선수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8:20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된 한국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지수, 최세빈, 전하영, 전은혜. -
여자 펜싱, '결승으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7:39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된 한국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혜, 최세빈, 전하영, 윤지수. -
여자 펜싱…프랑스 꺾고 결승행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6:35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된 한국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혜, 최세빈, 윤지수, 전하영. -
여자 펜싱 결승 진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5:43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된 한국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하영, 최세빈, 윤지수, 전은혜. -
‘3관왕 전설’ 임시현… “LA 올림픽? 4년 뒤잖아, 지금을 좀 더 즐길래”[올림픽]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5:04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을 합쳐 무려 금메달 6개를 딴 임시현(21·한국체대)은 연속 3관왕의 대업을 자평하며 '바늘구멍을 뚫었다'고 표현했다. 임시현은 3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막내 남수현(19·순천시청)을 7대3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올랐던 임시현은 올림픽 무대에서도 3관왕에 등극하며 세계 최강의 궁사임을 입증했다. 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이 탄생한 건 혼성전이 처음 도입된 2021년 도쿄 대회 안산(광주은행)에 이어 임시현이 두 번째다. 경기 후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공동취재구역에 선 임시현은 "아시안게임 바로 다음 대회인 파리 올림픽에서 또 3관왕을 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항저우에서 3관왕을 했는데 바로 다음 대회에서 또 3관왕을 하는 게 쉬울 거 같냐'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버렸다"고 웃었다. 이제 임시현의 목표는 이 기량과 위상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양창훈 감독도 앞서 취재진에게 임시현과 은메달리스트 남수현이 10년 이상 전성기를 누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임시현은 롤모델로 현역 최고 궁사로 평가받는 김우진(32·청주시청)을 꼽았다. 둘은 전날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임시현은 "우진 오빠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우진 오빠의 장점이 꾸준함이라 생각하는데 그 위치에서 꾸준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했다"며 "계속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임시현은 승부처면 어김없이 10점에 화살을 적중하는 비결이 '억울함'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빨리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나. 그래서 더 악착같이 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웃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하루에 수백발씩 화살을 쐈다는 임시현은 "이제 잠을 좀 자고 싶다. 정말 좀 푹 쉬고 싶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선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쓸어온 임시현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신궁' 김수녕(금메달 4개)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개를 따면 김수녕의 기록을 넘는다. 김수녕은 한국 양궁 최초의 다관왕이다.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여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해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에 올랐다. 1992년 바르셀로나, 2000년 시드니 대회(이상 여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1개씩을 수확했다.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을 한국에 안겼다. 임시현이 기량을 유지한다면 당장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김수녕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현은 지금으로서는 2028 LA 올림픽 같은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보상으로 얻은 현재의 기쁨에 더 취하고 싶다. 임시현은 "다음 올림픽은 4년 뒤 아닌가. 난 지금을 조금 더 즐겨보겠다"고 웃었다. -
공격하는 윤지수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04 00:24:19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윤지수(오른쪽)가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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