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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100% 관세 때리면 美도 부메랑"…삼성·SK 예외 유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7 17:35: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협상용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최혜국대우를 고려하면 10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 확정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반도체에 대한 기준이나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며 관세 우회로 모색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100% 품목 관세에 대해 세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품목 관세는 결론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100%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대우도 일종의 안전장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때 각국에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관세로 인해 AI 반도체 가격이 대폭 오른다면 이를 구매해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사업 근거지를 옮기는 등의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D램과 낸드를 한국과 중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폭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7.5% 수준이다.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에 비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조립·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인 미국 빅테크에 납품되는 제품이 상당수 있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일례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대만 TSMC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와 파운드리 업체, 가속기 업체들 간 관세 부담 전가 여부를 놓고 가격 협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완제품(세트)과 부품 업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스마트폰과 PC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부품 업체들의 경우 공급가 인하 압박 우려가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객사 제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세트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부품 업체에 가격 하락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후속 협상이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현지 투자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의 외부 건설은 사실상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근 수주한 테슬라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어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 테일러 공장에 조만간 장비가 발주돼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추가 투자를 추진하거나 공장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08.07 17:38: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 -
트럼프 압박에 기업 줄줄이 백기…애플·TSMC도 대미 투자 늘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7 17:37:20최근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자 투자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2월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위대하고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더해 올해 초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세계 최대 규모의 대만 기업이 애리조나로 와서 30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외 생산 기업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라며 투자 계획이 발표된 수십 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구상을 재포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투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모펫 애널리스트는 “실제 공장을 미국에 세우지 않더라도 투자 계획만 내놓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기준선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제조업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 충격을 떠안아온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알베르토 카바요 하바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격 상승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언제까지 떠안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정해질 경우 수입품 가격이 연말까지 3~4%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고용 쇼크 엎친데 제조업 부진 덮쳐…"연준, 9월 빅컷 가능성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14미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제조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관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80.3%로 예측했다. 동결 확률은 19.7%에 그쳤다. 불과 이틀 전인 1일에는 25bp 인하 확률이 37.7%, 동결 확률이 6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예상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시장의 금리 전망 급선회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늘었다고 공표했다. 이는 올해 평균치(13만 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0만 4000명)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실업률만 예상과 일치하는 4.2%를 기록했다.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준 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기존에 발표한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했다는 점이다.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기존 14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5월은 14만 4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해 총 25만 8000명이 줄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불안을 부추겼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0을 기록해 6월(49.0)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 월가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월 빅컷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다”며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X(옛 트위터)에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으로 둔화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냐,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9월 FOMC까지 연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불똥이 튈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몇 달 새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해진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탓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전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난 미국의 일자리 숫자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고용 숫자를 조작한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경질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매파' 쿠글러 이사 돌연 사임…트럼프, 연준 장악 빨라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59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 자리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조기에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연준에 따르면 쿠글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쿠글러 이사와 연준 모두 사임 이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은 쿠글러 이사가 조지타운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2023년 9월 연준 이사로 임명돼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을 샀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준 이사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 총 세 명이다. 보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는 3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일곱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이사가 서한을 보낸 1일 취재진과 만나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쿠글러 이사는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뒀다”며 “파월 의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낙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사실상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쿠글러 이사 사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시점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내년 초로 관측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이 있다. -
"관세·핵" 트럼프 휴전협박 안통하는 푸틴…우크라전 새국면 맞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핵 위협까지 동원하며 러시아를 향해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비웃듯 전쟁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휴전 협상 마감일인 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배치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전날에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코라벨 지역을 잇는 다리가 파손됐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영토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한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 땅 713㎢를 점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 공습에 동원한 드론은 6297대로, 전월보다 16% 늘어 2022년 개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처음으로 “푸틴은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며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8일 “푸틴의 확전 의지에 실망했다”며 당초 50일로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달 8일을 양국의 휴전 협상 마감일로 못 박으며 고강도 경제제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러시아는 이에 맞불을 놓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그(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리고,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데드 핸드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소련 지도부가 미국의 핵 공격으로 궤멸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장인 다릴 킴벌은 “이런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지도자도, 특히 SNS를 통해 유치한 방식으로 핵전쟁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핵무기 대응을 해야 하는 ‘약속의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선 후 러시아의 발언이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미국의 입장을 활용하고자 공격적인 수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메드베데프의 적대적 태도는 거의 확실히 크렘린궁의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등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적극적이던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NYT는 인도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해 석유 회사들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도 “여러 나라와의 양자 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제3국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도와 러시아는 꾸준하고 오랜 세월 검증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양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는 인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글로벌 외환 거래 사상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5.10.01 11:32:10올 4월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가 10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4월 일평균 글로벌 외환 거래액이 9조6000억 달러(약 1경 3500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 같은 시기 7조 5000억 달러 대비 약 28%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발표가 환율 불안을 키우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헤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FT는 외환시장이 글로벌 변동성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 유럽 외환 부문 책임자 올리 제롬은 “올해는 외환의 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발표가 불러온 충격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한 환율 움직임에 대비해 헤지 거래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거래 유형 중 외환 스와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시점에 되돌리는 외환 스와프의 일평균 거래 규모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했다. 전체 거래 중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선물환(FX forwards)의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환율 급등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환율을 미리 확정하는 거래를 늘렸음을 보여준다. 옵션 거래량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7%를 차지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는 전체 거래의 89%를 차지했으며 3년 전(88%)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19:04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AI 자립 속도, 상호관세 2심 패소 혼란…美증시 일제히 하락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5:47:11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립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심 패소 소식에 동반 내림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7포인트(0.55%) 하락한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내린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하루 휴장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1.95%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31%), 애플(-1.04%), 아마존(-1.60%), 메타(-0.49%), 구글 모회사 알파벳(-0.73%), 테슬라(-1.35%) 등이 하락했다. 브로드컴(0.29%), 넷플릭스(0.49%) 등은 약세장에서도 오름세로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당수가 내린 것은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소식으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현재 차세대 AI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미국 회사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에도 3.32% 급락한 바 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15% 주저앉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한 점도 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이 됐다.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해 판결하면 그간 각국이 맺었던 무역 합의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품목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역학 구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에 따라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상승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이날 91.6%로, 동결될 확률을 8.4%로 각각 반영했다. 한국 시간으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북중러 정상 3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오른쪽에, 김정은은 왼쪽에 각각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
"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8:04:36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없었다면 美 파괴됐을 것" 대법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06:26:06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이고 있는 수조 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고 우리의 군사적 힘은 즉시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항소법원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의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 그룹은 신경쓰지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민주당원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17:41: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됐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붙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도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대법서 무효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08:56:32미국의 2심 법원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나올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해당 소송에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련 행정명령이 포함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이후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다. 무역수지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소송에 휘말렸다가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의 미국 에너지 제품 구매, 미국산 제품 무관세, 대규모 추가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이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상호관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미국 상호관세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
산업 중기·벤처 2025.08.22 09:01:55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영향 전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32.9%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이어 현지화 필요성 증가(15.5%), 별다른 영향 없음(14.3%),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13%) 순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선 23.6%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정 부분 손해가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36.6%), 득보다 실이 크다(21.1%) 등이었다. 중견기업의 41.5%는 대미 수출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10% 이하로 낮춰야 수익을 확보한다는 중견기업은 25.2%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이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꼽은 필요한 지원으로는 '수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구제 대책 마련(11.4%) 순으로 집계됐다. 중견 기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 관세 인하’, ‘관세 인상 범위 최소화’,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관세 안정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상호·품목 관세 확대를 막고, 한미 FTA에 입각한 무관세 회귀를 관철해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 우선과 실용적 접근으로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협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KOTRA·관세청, 美 상호관세 관련 대응 총력전
산업 기업 2025.08.14 06:00:00KOTRA와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KOTRA는 관세청과 13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15% 상호 관계가 발효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이 최신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등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KOTRA와 관세청은 이날 서울 설명회 외에도 9월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 위반 및 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KOTRA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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