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데 앞장섰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족의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서학개미’인 아들은 수익을 낸 반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한 배우자는 손실을 봤다.
3일 공직윤리시스템(PET)에 따르면 올 3월 27일 재산 공개 당시 진 의원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819만 8000원, 398만 3000원어치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가치 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아, 재산 공개 시점인지,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 사이 조사 시점인지는 불명확하다.
투자 성과는 장남이 모친을 앞선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1년 전 주식 평가액은 271만 2000원이었지만 올해는 46.9% 오른 398만 3000원으로 신고됐다. 실 거래가격 기준 증가액은 184만 2000원, 감소액은 57만 1000원이었다.
장남은 올 3월 신고 기준 미국 주식 3종목과 한국 주식 1종목을 들고 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주식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036930) 5주다. 1년 전에는 신발 브랜드 르무통으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FSN(214270) 200주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신고 기간 전 매도했다.
반면 모친인 진 의원 배우자의 주식 평가액은 이 기간 1046만 1000원에서 21.6% 떨어진 819만 8000원으로 줄었다. 장남은 보유 주식의 75%가 미국 주식인 ‘서학개미’였던 반면 배우자는 이른바 ‘국장(국내 상장 주식)’ 투자자였다. 진 의원 배우자가 보유한 종목은 △기아(000270) 36주 △자이에스앤디(317400) 700주 △카카오(035720) 61주다. 올 3월 이들 종목의 실 거래가격 기준 증가액은 2만 5000원, 감소액은 228만 8000원이었다.
진 의원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달 1일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한 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날로 들끓고 있다. 당장 국회 청원 게시판에 불이 붙었다. 이날만 해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9만 3500여 명을 넘겼다. 이 추세라면 주말 사이 10만 명 돌파 가능성도 나온다. 해당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으로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느냐”며 “제발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타깃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핵심 인물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됐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론과 명분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진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작성했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끌어 올려지며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해당 의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 투자자들은 “수박 한덩이에 3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당 내에서도 정책 재검토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이자 코스피 지수가 3.88% 급락했던 1일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마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주주 기준 상향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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