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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민경제 기여액 58조 원…107만 명 일자리 창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9 18:02:02농업협동조합 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2019년 기준 58조 80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7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협의 국가 연관 사업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9년 기준 58조 8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쌀 판매 사업을 통해 비료 판매액이 늘고 이것이 석유화학 중간제품과 석유 판매까지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 수행한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총 31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5년 사이 부가가치 유발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한 산업은 농림수산품(16조 7000억 원), 금융·보험 서비스(16조 1000억 원), 음식료품(5조 7000억 원), 화학제품(2조 8000억 원),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2조 4000억 원) 등이다. 이 5개 사업이 농협 사업의 전체 연관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 중 74.3%를 차지했다. 농협 사업은 국가 연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10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했다. 2014년에는 65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으나 2019년 107만 명으로 65% 증가했다. 농협 판매 사업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2017~2021년 5년간 총 20조 6000억 원이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11조 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사업에 참여해 가격 협상력을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밥값 5만원으로"…與 '김영란법' 한도 증액 제안
정치정치일반 2024.07.09 18:01:27국민의힘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여야의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가·지방 2주택자 종부세 깎아준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9 18:00:41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큰 폭의 개편 대신 1세대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저가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 대상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주택자부터는 기본 공제 한도 9억 원이 적용된다.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과 서울에 각각 3억 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총 2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최고 5%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2.7%인 기본세율보다 2배가량 높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폐지 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돼야 한다”며 “(종부세가)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선을 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과의 협의와 지방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크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손대야 할 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귀속 주택분 기준 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일반 1주택자(부부 공동 명의 등), 1세대 2주택자 등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210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개인 납세분(4564억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中전기차, 유럽 현지화로 ‘EU 관세 장벽’ 무력화 나서
국제경제·마켓 2024.07.09 18:00:31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 장벽을 높이고는 있지만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국은 시설 투자와 협력을 미끼로 폭탄 관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아군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8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국영 TRT하베르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왕촨푸 비야디(BYD) 회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산업기술부 장관과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참석했다. 비야디는 이번 투자로 연간 전기·하이브리드차 15만 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R＆D)센터도 구축한다. 현지에서 직접 5000명을 고용할 방침도 세웠다. 새 공장은 2026년 말쯤 가동될 예정이다. 비야디의 투자 결정은 연초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폭탄 관세를 예고하면서 검토되기 시작됐으며 이달 5일 EU의 관세 부과가 발효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비야디는 튀르키예를 통해 EU의 고율 관세를 비켜갈 방침이다.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1996년 발효된 튀르키예·EU 관세 동맹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낮은 관세로 EU 역내 수출이 가능하다. EU 수출에 이점을 지닌 튀르키예는 기존 현대차·도요타·포드 등에 이어 비야디 공장까지 유치하며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기지로 거듭나게 됐다. 카즈르 장관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비야디의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가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튀르키예가 투자 유치를 미끼로 중국산 수입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략은 최근 중국이 EU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며 EU의 관세 부과 확정을 막는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튀르키예 외에 헝가리·스페인·폴란드 등에서도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후 다자간 협의 등을 통해 EU 측과 대화 및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날 호르헤 톨레도 주중 EU 대사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최근에서야 논의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상무부는 “협상 과정을 조속히 추진해 가능한 한 빨리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평가서 5개 공공기관 '미흡'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9 17:59:27태풍과 지진 같은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재난 관리 평가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재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338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관리 평가 결과를 9일 공고했다. 재난 관리 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 안전 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한다.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1~5월 실시됐다. 66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인경전철 △부산신항제이배후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5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등급이 매겨진 기관들은 재난 안전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취약 분야 안전 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기관별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교육과 자문 상담도 실시해 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평시 대비를 통해 실제 재난피해 사례가 없다보니 사고 대응사례 지표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재난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하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관리 관련 조직 인력을 늘리고 재난 분야 예산을 12%가량 증액했으며 시설물 관리나 홍수 범람 방지, 퇴적물 관리 등을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TSMC 시총 1조弗 '터치'…힘못쓰던 인텔도 6% 뛰어
산업IT 2024.07.09 17:59:26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올해 증시를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AI) 랠리가 반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는 웨이퍼(반도체 원판)당 납품 가격 상승 전망에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80조 원)를 돌파했고 중앙처리장치(CPU)가 AI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인텔과 AMD도 급등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장 초반 4.8%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해 전 거래일보다 1.43% 오른 주당 186.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마감 기준 시총은 9678억 달러(1338조 원)로 뉴욕 증시 7위를 기록했다. TSMC는 올해 주가가 83% 이상 올라 삼성전자 시총의 2.5배를 넘어선 상태다. TSMC는 AI 가속기와 CPU 등 고성능컴퓨팅(HPC) 칩셋과 퀄컴·애플 최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수주를 싹쓸이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슈퍼 을(乙)’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TSMC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은 2026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납품 가격 인상도 언급했다. 대만 공상시보는 웨이퍼당 가격을 5% 이상, 패키징(CoWoS) 가격도 10~20%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격 인상 소식에 전날 모건스탠리는 다음 주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 매출 추정치를 높여 잡았고 목표주가를 9% 상향했다. 모건스탠리는 “TSMC가 내년 파운드리 생산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TSMC의 물량 조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TSMC는 2나노 공정 진입 속도도 빠르다. 이날 자유시보는 TSMC가 다음 주 바오산 팹20에서 2나노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올 4월부터 시작한 장비 반입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SMC의 호실적 전망에 반도체 장비사인 네덜란드의 ASML도 호재를 맞았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 ASML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0유로를 돌파했다가 997.9유로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ASML의 상승 폭은 46%에 이른다. TSMC 이외 반도체주 또한 급등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장보다 1.93% 오른 5765.20에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1.88% 상승한 가운데 최근 힘을 못 쓰던 인텔이 6.15%, AMD가 3.95%씩 올랐다. 주요 반도체 기업 중 주가가 내린 곳은 0.6% 하락한 마이크론 정도였다. 월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벤 라이츠 멜리우스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인텔·AMD·애플 등이 엔비디아 같은 AI 수혜 기업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일부 반도체·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대치가 낮은 업체에 대한 ‘추격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던 클라인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텔 등 반도체 제조 업체에 명확한 쇼트커버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무심(無心)에 대하여](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A5UFFG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무심(無心)에 대하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09 17:58:38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왔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있고 어느 때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간다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사랑하기 위하여 강물을 따라갈 줄 모르면서도 강물을 따라간다 산을 바라볼 줄 모르면서도 산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도 얻지도 못한다 산사의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 내가 불쌍한지 나를 바라본다 무심히 하루가 일생처럼 흐른다 산사의 새가 설마 시인을 불쌍히 여기겠는가? 풍경소리 몇 번 들었다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신화에 귀 기울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네 멱살을 흔들지 않았는가? 사랑할 줄 몰라서 가슴은 언제나 두근거리고, 어느 때 죽는지 몰라서 죽기 전까지 꿈꾸지 않는가? 모든 걸 버려서 모든 걸 얻는 거야 가장 나중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새가 천하를 두고도 좁쌀 하나 취하는 걸 누가 옹졸하다 하겠는가? 어제를 모르고 내일을 몰라서 무심한 오늘이 선물이지 않은가?＜시인 반칠환＞ -
귀촌보다 ‘4도3촌’ 대세…농산어촌 55% "관계인구 있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9 17:58:22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전국 농산어촌 마을 102곳 중 “도농 교류 인구나 출향민 등 관계인구가 있다”고 답한 마을은 지난해 기준 총 56곳(54.9%)으로 집계됐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머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외부인을 가리킨다. 이 조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경연 연구위원일 당시인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에 따른 결과다. 관계인구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 비중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51.5%, 지난해 54.9%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역시 올해 초 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서 충북 단양의 관계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24만 1700명으로 주민등록지를 단양에 둔 등록인구(2만 8000명)보다 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 보령과 강원 철원,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역시 등록인구보다 관계인구가 2~4.3배 더 많았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총 41만 3773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관계인구는 늘어난 모습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통계청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기마다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은 국내 인구 이동 총규모 자체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 주소 이전 없이도 참여할 수 없는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농촌 체험·관광 등을 통한 관계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온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관계인구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임시 숙소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월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농촌 민박 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30㎡ 미만으로 제한해온 농어촌민박사업장 주택 규모를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 승계를 인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도모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귀촌인 중 청년층이 차지한 비중은 20대 24.7%, 30대 21.8% 등 총 46.5%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신규 창업체 수는 총 17만 2000개로 전체 창업체 수의 20.1%를 차지했다. 2010년 14.3%에서 10여 년 만에 6%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로 전체 신규 창업체 5개 중 1개는 농촌에서 이뤄진 창업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육성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뜨는 ‘꼬마빌딩’…강남·성수서 신고가 릴레이
부동산건설업계 2024.07.09 17:57:30부동산 경기불황에 투자용으로 주목받는 50억 원 미만의 초소형 빌딩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도 퍼지면서 빌딩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강남·성수 등 인기 지역에서는 100억 원 안팎 빌딩의 역대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체 빌딩(상업·업무용) 거래량에서 초소형 빌딩(대지면적 100㎡ 이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쳤다. 이는 1분기 기준 2021년(1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초소형 빌딩은 보통 2~3층 규모로 몸값이 10~50억 원 수준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금리가 높은 부동산 불황기에 주목을 받는다. 실제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22년 4분기 서울 초소형 빌딩 거래비중은 3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28%로 꺾인 뒤 지속 하락해 올해 1분기에는 10%대까지 쪼그라들었다. 거래 가격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서울 초소형 빌딩의 대지 3.3㎡당 매매 금액은 지난해 1분기 8857만 원에서 올해 1분기 6992만 원으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빌딩 매매 금액이 8595만 원에서 9358만 원으로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분위기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구 명동 중심 지역의 한 초소형 빌딩(대지 67㎡)은 지난 4월 45억 원, 3.3㎡당 2억 2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빌딩의 경우 위치나 건축 연도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2021년 명동 일대 초소형 빌딩의 3.3㎡당 평균 매매 금액이 4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호황기보다 절반가량 내린 셈이다. 경매 시장에서도 초소형 빌딩 인기는 시들하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지면적 100㎡ 이하 빌딩 총 3개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이 중 1개만 낙찰됐다. 낙찰가율도 약 74%로 대지면적 330㎡ 이하 빌딩(9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경진 밸류맵 시장분석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수록 가격 부담이 덜한 초소형 빌딩을 찾는 경향이 크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매매 금액이 높지만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는 강남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빌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의 꼬마빌딩 몸값은 치솟고 있다. 꼬마빌딩은 대지면적 100~330㎡ 이하의 상업·업무용 건물을 의미한다.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꼬마빌딩 거래량은 총 205건으로 전년 동기(156건)보다 약 31%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도 8291억 원에서 8781억 원으로 상승했다. 성동구 성수동 중심가에 위치한 꼬마빌딩(대지 132㎡)은 지난 4월 90억 원, 3.3㎡당 2억 2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성수동 일대 역대 최고가(대지 기준)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꼬마빌딩(대지 128㎡)은 지난 4월 107억 원, 3.3㎡당 2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거래된 꼬마빌딩 중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한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을 중심으로 꼬마빌딩 매수 대기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높은 수익률에 건물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샤오미 새 폴더블 한달 앞당겨 출시…삼성 "AI 강화" 주도권 쥔다
산업IT 2024.07.09 17:57:21삼성전자(005930)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Z폴드·Z플립6’ 언팩(제품 공개 행사)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앞다퉈 신제품을 내놓으며 하반기 치열한 폴더블폰 시장 경쟁을 예고했다. 올 1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 1위를 꿰찬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와 아너 등이 본격 가세하면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샤오미는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폴더블폰 신제품 ‘샤오미 믹스폴드4’와 ‘샤오미 믹스플립’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연간 1000만 대의 플래그십(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팩토리에서 두 제품이 제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인 ‘믹스폴드3’가 지난해 8월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후속작이 한 달 가까이 일찍 나오는 것이다. 갤럭시 Z플립·Z폴드6 출시일이 전작보다 2주 이상 앞당겨지자 샤오미도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샤오미는 레이쥔 회장이 스스로를 ‘레이 공장장’으로 칭하면서까지 강조한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오미 스마트팩토리는 24억 위안(약 4600억 원)을 들여 핵심 공정을 100% 자동화한 8만 1000㎡(2만 450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이다. 연간 1000만 대의 생산능력과 자국민의 ‘애국소비’ 열풍을 앞세워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따른다. 삼성전자와 샤오미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AI 기능 탑재 등을 통해 폴더블폰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올해 등장한 AI폰이 폴더블폰으로 확장되면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1590만 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178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1억 대의 AI 기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밝힌 삼성전자로서는 약 1000만 대 규모의 AI 폴더블폰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갤럭시 Z플립·Z폴드6에 생성형 AI 모델 ‘갤럭시 AI’를 내장하고 실시간 통화 통역 같은 기능을 지원한다. AI 그림 보정 ‘그래피티 포토’ 등 폴더블폰 맞춤 신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신제품 판매량이 전작보다 30% 정도 늘고 1분기에 화웨이에 빼앗겼던 시장점유율 1위를 하반기에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너는 갤럭시 언팩 직후인 12일 접었을 때 9.9㎜의 역대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매직V3’와 보급형 공략을 위한 ‘매직Vs3’를 출시한다. 앞서 모토로라는 자체 AI인 ‘모토 AI’와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레이저50울트라’를 지난달 말 선보였다. 올해 1분기에 35%의 점유율로 삼성전자(23%)를 제치고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 1위에 오른 화웨이는 하반기에 ‘메이트X6’를 출시한다. 전작에 이어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운영체제(OS)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여명] 검사 탄핵 본질은 이재명 재판 늦추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BA536C_1_m.jpg)
[여명] 검사 탄핵 본질은 이재명 재판 늦추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09 17:57:19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와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들 검사가 실제로 탄핵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도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검사 탄핵을 결정하려면 실제 검사들의 위법이 있었고,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 탄핵 사유는 대부분 언론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들 검사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늦춰보려는 의도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이 9월 마무리된다. 이 두 사건의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고, 위증 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 사건의 선고는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위증 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진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온다면 이후 다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년 5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2심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사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는 진작 나왔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또 선거 관련 재판의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선거 관련 재판에서 이러한 선거법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다음 대선 전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형을 확정해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상황을 어떡하든 피해볼 심산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상 검사보다는 판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오고 탄핵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경고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다음 대선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전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지난 대선에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을 주도하며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대법원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때 결정을 내리면 된다. 검사 탄핵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세력에 이제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답할 차례다. -
전공의 처분 철회에도…“내년 증원 재검토해라” 의정갈등 도돌이표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7:56:58의과대학 교수들이 9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가톨릭의대, 강원대, 건국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복지부, 교육부의 최근 발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도중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정부 입장에선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 여명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마지막 수를 던진 셈인데, 의료계는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의정갈등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께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등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여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전일 브리핑에서 '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다"며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며 "교육부가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 주미中대사 “미국을 숭배하지도, 망할거라 믿지도 말라”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7:56:53역대 최장 기간 주미 중국대사를 지낸 중국 외교관 추이톈카이가 자국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흥망에 대한 막연한 ‘희망적인 사고’를 버리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을 이해하라고 주문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추이 전 대사는 7일 상하이기술대 졸업식 연설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나 미중 간 지정학적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이 전 대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주미 대사로 재임했다. 그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반대로 미국이 반드시 쇠퇴하고 망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일방적인 견해로 현실과 객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문제, 매우 큰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군사와 금융, 과학·문화 분야 리더십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 희망적인 사고 대신 종합적이고 차원적이며 진화하고 변증법적이어야 한다”면서 “다른 이들의 약점을 오판하는 것은 종종 자신을 잘못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CMP는 “추이 전 대사의 발언은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과 강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일부 관측통들의 입장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 관리와 국영 매체에서는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진다’는 공식이 인기를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추이 전 대사는 “우리는 현재 국제 정세가 우리 편이고 도덕과 정의 역시 우리 편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쉽게 성공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지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다른 이들이 세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자재 조각투자도 나오나…금융당국, 허용 여부 검토
증권정책 2024.07.09 17:56:21금융 당국이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이른바 ‘원자재 조각투자’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LS전선과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원자재 투자계약증권 발행 신청 건을 두고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특정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조각투자 전문 업체 열매컴퍼니와 구리 재고 자산을 보유한 LS전선은 개인투자자의 원자재 투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상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쓰는 원자재인 만큼 경기 흐름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자원으로 꼽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 관련 조각투자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도 (투자 허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원자재 조각투자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지만 전례를 볼 때 조각투자 승인에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에 한우와 미술품으로 조각투자 승인을 받은 스탁키퍼와 열매컴퍼니는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각투자 발행 상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조각투자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주거용 주택, 카지노 등은 기초자산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복수 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토지 개발, PF 대출 등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사실상 신탁하는 형태의 자산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2명 군집사례 첫 발생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7:56:00서울시는 9일 오후 5시부터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하루 평균 개체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TI)는 하루에 한 대의 트랩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 수다. 1개 트랩에서 매개모기 5마리 이상이 2주 연속 발견됐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양천구에서 2명의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서 혈액을 이용한 신속진단검사를 받아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 초기증상은 두통·식욕 부진·오한·고열 등이다.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잠정통계)는 지난 5일 기준 234명이며 이 중 서울 지역 환자는 43명이다. 서울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가 의심 증상을 느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위험지역은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마포·양천·강서·구로·강동 등 13개 자치구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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