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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옆 빈 땅 증설 막은 30년 묵은 규제 걷힌다…산업단지 신사업 투자 본격화
산업중기·벤처 2024.07.09 20:57:00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려아연(010130)은 몇 해 전 여유 부지에 2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행에 나섰으나 30년 전 만들어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발목이 잡혔다. 자회사 케이잼으로 하여금 공장을 짓게 해 생산 라인 확대는 물론 공정의 효율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었으나, 아무리 자회사일지라도 별도 법인에 여유 부지를 임대하지 못하다는 규정이 산업단지 관련 법에 못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대안을 찾기 위해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까지 눈을 돌렸지만 끝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좌최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은 여유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신성장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단지 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수십 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도 허용 된다. 또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통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올해 1월 입법 예고 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단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는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 및 관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60년 전 계획되고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의 출연을 따라가지 못해 투자가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산단공은 올해 ‘산업단지 60년’을 맞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에서도 기업들이 신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려아연 사례와 같이 그동안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 활용을 막던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통해 고려아연은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입주 가능 업종 외 첨단 및 신산업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실제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사는 이차전지 소재·친환경 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를 희망했지만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었다. 개별기업 전용산단은 특정 업종으로만 입주가 가능해 2차전지 등 다른 업종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자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개별기업용 특정 업종 산단내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A사는 2차전지 생산공장 등 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 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킬러규제의 혁파로 신산업 체계에 맞춘 관리체계가 만들어 졌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무탄소화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해 새로운 60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과잉진료 주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추진 중이지만…혼합진료 금지 반대 등 의료계 문턱 넘어야
사회사회일반 2024.07.09 20:51:50정부는 과잉 진료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 근본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과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처음 확대한 것도 일련의 조치다.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 내역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할 것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금융 당국과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70~80% 수준인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을 낮춰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도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지금은 백내장 수술(급여 항목)을 받을 때 다초점렌즈 삽입술(비중증 과잉 비급여)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
“성추행 무혐의 도와줄게”…신화 이민우 재산 26억 원 가로챈 지인, 징역 9년
사회사회일반 2024.07.09 20:35:04남성그룹 ‘신화’ 멤버인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자신을 ‘인간쓰레기’ ‘양아치’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하고 자신이 너무 싫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2월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지인 중 한 명인 A씨는 이 씨와의 술자리가 끝난 직후 인근에 있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이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씨도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술자리에 갔다가 이 씨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이 좀 심했던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인들은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최 씨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 씨에게 접근해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이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이 씨에게서 모두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비행기 비상구 열어버린 中여성에 '대피 소동'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9:56:56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여성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중국국제공항 CA2754편으로,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됐었다. 이때 A씨가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이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 400위안(약 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도 이 여성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다” “비상문이 쉽게 열리도록 설계한 게 문제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한다. SCMP는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작동되는 데에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 원)이 든다고 전했다. -
“2월 말 사직서 수리 이유? 전공의 복귀가 최우선 아닌가”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9:55:47“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할 것이냐, 2월로 할 것이냐가 마지막 남은 쟁점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11개 수련병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오후내 논의한 끝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일(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15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 움직임이 미미하자 전공의들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수를 던진 것이다. 윤 회장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할 것이냐,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병원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고, 전공의들의 복귀율도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대로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 3월 수련을 재개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실적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의사 인력난에 허덕여 온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할 경로를 최대한 많이 열어주는 게 합리적이다. 윤 회장은 “안타깝지만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됐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키기 힘들어졌다”며 “엉망이 되어버린 진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현실성 없는 요구를 들어 대치상황을 지속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수련환경 개선 등 현 시점에 맞는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기존보다 한 발 더물러선 입장을 내놓은 만큼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15일을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기한으로 정하고 사직 처리로 인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려면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선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윤 회장은 “지방에 있는 수련병원들의 경우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의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소한 정준영 근황 봤더니…"여자 꼬시며 한식당 연다고"
서경스타TV·방송 2024.07.09 19:51:50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유럽의 한 술집에서 포착됐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클럽에서 찍힌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진을 찍었다는 글 작성자는 프랑스 국적으로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한국 가수의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작성자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왔다"며 "버리기 아까워 주위 사람들에게 줄까 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 '내가 먹겠다'고 말을 걸어왔는데, 그게 정준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준영은 한국에서 온 '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리옹에서 한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당시 정준영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정준영이 SNS 아이디를 물어봤고, 이후 몸에 문신을 기억해 찾아보니 정준영이 맞았다"며 "그 사이 정준영이 다른 어린 여성에게 치근덕거리고 스킨십을 하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말리고 싶었지만, 괜히 소란을 피우다 어린 여성까지 같이 사진이나 영상이 찍혀 돌아다닐 수 있을 거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정준영의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정보를 캐 내려 했다"며 "팔로우가 4명인 새로 만든 계정으로 정준영은 유럽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일거리를 찾으러 유럽을 돌아다니는 중이며 내일 스위스에 간다고 했다. 조심하라"고 적었다. 정준영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성범죄 등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출소했다. -
오산도시공사 법인등기 마무리…내년 초 공식 출범
사회전국 2024.07.09 19:49:04오산시는 산하 공기업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오산도시공사로 조직변경 하는 내용의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또는 공단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종전 공단에 대해서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립 등기를 마쳐야만 한다. 이에 오산시는 등기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 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식적인 출범은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다. 오산도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7팀 160명을 모두 승계하면서 개발사업팀 3명을 추가 구성해 총 8팀 16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산시 직원 3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설립 자본금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원에 지난해 12월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동의받은 출자금 99억 원을 포함해 총 101억 원이다.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얻은 99억 원은 첫 사업인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 오산시 지분 19.8%를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 말까지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하고자 한다”며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건실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평택대, 교육부 '부트캠프' 사업 신규 선정…반도체 인력 500여명 양성
사회전국 2024.07.09 19:42:17평택대학교는 교육부의 부트캠프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향후 5년간 총 75억원을 평택대에 지원한다. 평택대는 500여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신병훈련소라는 뜻에서 온 부트캠프(bootcamp)는 단기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각종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평택대는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의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설계 △반도체 회로설계 △반도체 장비엔지니어링의 총 3개 전공트랙을 운영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인증을 수여한다. 또한 각 전공트랙별로 초급·중급·중급플러스의 3단계 과정을 운영한다. 중 초급 과정은 이공계열 학생이 아닌 경우라도 참여가 가능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반도체 산업에 충원되는 학사 인력이 연간 2000여 명 수준인 반면 필요 인력은 8만 명을 상회하는만큼 부트캠프 사업은 평택과 경기남부 반도체 업계 인력수급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평택대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캠퍼스가 소재한 평택에서 명실상부한 대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반도체 인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만큼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 이스라엘 대사 접견…저출생 대책 논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9 19:22:29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1년 기준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키바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의 저출생 대응에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이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일·가정 양립, 생명·가족의 가치를 함양하는 사회 인식 및 문화 변화를 양축으로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출산·장려 정책, 특히 아이 최우선 문화와 공동체가 육아를 분담하는 육아친화적 환경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험이 활발하게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아키바 대사는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3세부터 공교육 체계 안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임신·출산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된다. 여성 45세까지는 체외수정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대리 출산도 합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모성휴가를 26주 동안 부여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
주민은 배곪아 죽어가는데…수영장 딸린 김정은 전용 호화유람선 포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09 19:21:4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소유한 초호화 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전용 별장 인근에서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현지시간) 미국 상업위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유람선은 지난달 27일 갈마반도에서 약 90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난 5일엔 갈마별장이 위치한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다. 길이 80m, 폭 15m의 유람선은 워터 슬라이드와 50m 길이 국제 규격 수영장까지 갖췄으며 때로는 외국 귀빈도 태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여름철을 맞아 김 위원장 혹은 일가가 갈마별장에서 여름나기를 위해 전용 유람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2일엔 당 간부들과 주요 공장 및 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 이러한 일정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27일 포착된 유람선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김 위원장의 전용 호화 유람선이 총 네 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는 각 50m, 55m, 60m, 80m에 달하며 대북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英 블레어연구소 "새 정부 이대로는 93조원 증세 필요"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9:09:49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의 연구소가 영국이 별다른 생산성 향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억 파운드(약 88조 5000억 원) 이상의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를 인용해 새로 출범하는 키어 스타머 정부가 부채를 안정화하려면 새 의회가 끝날 때까지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9%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에 따른 에너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한 수치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톰 스미스는 “대부분 문제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의회 말까지 GDP의 1.9%, 2040년까지 누적해서 GDP의 4.5%까지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GDP의 1.9%는 약 530억 파운드(약 93조 9800억 원)에 이른다.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 역시 주택건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투자,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꾀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블레어 연구소는 그런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AI를 활용할 경우 공공 부문에서 최대 100만 명의 노동자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했다. 또 공공 부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0% 이상을 AI와 로봇 공학으로 자동화해서 업무 시간의 5분의 1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영국은 높은 세금과 막대한 부채, 열악한 결과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간단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가 성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공 지출을 통해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나의 게임 체인저는 21세기 기술 혁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국 새 정부의 재무장관에 오른 레이첼 리브스는 새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이전 정부의 지출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보수당은 이번 검토가 올 가을 노동당이 세금을 인상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노동계 또 '일단 지르고 보자'식 요구…투쟁이 된 최저임금 협상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9:05:0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30%에 가까운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은 매년 심의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급기야 올해는 노동계가 2시간 만에 최초 요구안보다 무려 절반가량 인상 폭을 깎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려는 노동계의 급격한 인상론이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낮추고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투쟁화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최초 요구안으로 10%대 인상안을 제시한 경우는 2020년(적용연도) 이후 올해까지 단 세 차례(2020·2021·2023년)뿐이다. 심지어 2016년에는 79.2%, 2000년에는 69.1%, 2017년에는 65.8%까지 고율 인상론을 폈다. 이 상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세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결정된 최저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 폭 차이가 10%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없다. 노동계가 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정 후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이다. 이는 경영계가 노동계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인상 수준을 고집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경영계는 올해까지 최초 요구안으로 4년 연속 동결을 제안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안을 낸 셈이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27.8%안을 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13.6%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첫 제시안 자체가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질러 놓고 보자’식의 투쟁적 상징안이라는 얘기다.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이날 0.1% 올린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낸 뒤 1~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시 최종 제시안을 낸 끝에 표결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당시 노사는 ‘10원 단위’ 기 싸움을 벌였다. 7차 수정안으로 1만 620원을 낸 노동계는 8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 58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도 9795원에서 9805원으로 10원 인상으로 응수했다. 다른 우려는 최저임금이 오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3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5원으로 처음 1000원 선을 넘은 이후 3000원 선을 넘는 데 14년 걸렸다. 하지만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6000원 선을 넘는 기간은 11년으로 3년 줄었다. 6000원 선에서 9000원 선을 넘는 데는 7년으로 더 빨라졌다. 이는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결과다.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오른 후 이듬해 8350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200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2007년 12.3% 인상 이후 17년 동안 이처럼 두 자릿수 인상은 단 두 번이다. 이때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 2년 이상 1000원 단위 자리가 같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는 지적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각각 2.87%, 1.5%로 낮아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낮은 인상 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최저임금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7.4%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5.2%)보다 높았지만 노무현 정부(10.6%), 김대중 정부(9%)보다 낮았다. 정부까지 나서 급속하게 올리려던 상황이 되레 인상 폭을 낮춘 부메랑이 된 셈이다.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노동운동 동력 때문이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원하기보다 임금을 올리려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집회를 열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전후로 노동계의 하투가 시작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을 연다. 금속노조는 16일 사용자협의회와 예정된 교섭이 결렬되면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초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구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가 10원 올릴 때, 1400원을 양보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지르기식 관행으로 비판한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히트원더' 게임사, 형만한 아우 찾는다
산업IT 2024.07.09 18:57:58대표작 하나로 성장한 ‘원 히트 원더’ 게임사들이 후속 흥행작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존 흥행 게임의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출원을 다변화하고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11일 코스피에 입성하는 시프트업이 3조 5000억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최초 흥행작인 ‘승리의 여신: 니케’에 이어 새로운 IP인 ‘스텔라 블레이드’가 성공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프트업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 4815억 원 수준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게임사 중 크래프톤(259960), 넷마블(251270), 엔씨소프트(036570)의 뒤를 이은 시총 4위로 직행한다. 시프트업의 몸값은 ‘스텔라 블레이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선보인 ‘승리의 여신: 니케’에 이어 새 IP도 흥행시킬 수 있는 개발력을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올해 4월 출시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4~5월 매출액이 22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가치를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과제다. 기존 게임의 매출 하향화는 게임사로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프트업이 2016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는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의 97.6%를 차지하는 ‘니케’의 인기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시프트업은 2027년에는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장르의 크로스플랫폼 게임 '프로젝트 위치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IP의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니케를 중국 시장에 내놓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PC버전과 시퀄(후속작)도 선보인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는 "지난 10년 간 회사에 뿌리내린 성공 DNA를 앞으로 만들 게임에도 이식해 '의도된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나이트 크로우’를 개발한 매드엔진도 새로운 IP를 확보하고 나섰다. 넷게임즈(현 넥슨게임즈(225570))에서 ‘히트’와 ‘V4’를 개발한 이정욱·손면석 대표가 세운 매드엔진은 전문 개발사지만 신생 제작사 ‘원웨이티켓스튜디오’에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원웨이티켓스튜디오는 좀비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 ‘미드나잇 워커스’를 하반기 ‘스팀 넥스트 페스트’ 공개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 매드엔진은 조선 시대 판타지 배경의 트리플A급 오픈월드 액션 게임 ‘NX TF’ 개발에 돌입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도 제작하고 있다. 3년 넘게 장기 흥행 중인 ‘오딘: 발할라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연내 신작 ‘발할라 서바이벌’을 선보인다. MMORPG가 아닌 다크 판타지 콘셉트의 로그라이크(판마다 스테이지 구성이 무작위로 바뀌는 게임) 게임으로 장르 다변화에 나선다. 라이온하트는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C', MMORPG '프로젝트 Q' 등과 슈팅게임 '프로젝트 S’도 출시할 예정이다. 원 히트 원더 게임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로 올라선 크래프톤과 펄어비스(263750)도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로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기록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딩컴 모바일’, ‘블랙 버짓’, ‘서브노티카2’ 등 5개의 신작을 공개한다. ‘검은사막’에 이은 후속 흥행작이 절실한 펄어비스는 신규 IP인 ‘붉은사막’을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 선보이고 이용자 반응을 점검한다. -
![[만파식적] 결선투표제](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BAELG2_1_m.jpg)
[만파식적] 결선투표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09 18:46:481946년 시작된 프랑스의 제4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 채택으로 정치 혼란이 극심했다. 원로들이 삼고초려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샤를 드골을 지도자로 불러냈다. 강한 행정부를 주장해왔던 드골의 개헌 제안으로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일부 내치를 맡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행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통령·의원·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제가 프랑스에 도입됐다. 결선투표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도입돼 퍼져 나갔다. 1792년 마련된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은 50% 이상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없어지는 등 이후 폐지와 복원이 되풀이됐다. 현재 러시아·이란 등 80여 개 국가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사표를 우려한 몰아주기 투표를 방지해 다당제의 연합 정치에 적합한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 투표에서 각 정당의 지지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프랑스 총선에서 1차 투표 때 1위를 했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7일 2차 투표에서 3위로 밀렸다. 반면 1차에서 코너에 몰렸던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중도 노선의 범여권 앙상블이 2차에서 각각 1·2위로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안정과 중도를 바라는 국민들이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결집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중도 실용 노선으로 과감히 변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계 정치에서 중도 장악이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좌우 극단의 이념에서 벗어나 중도로 확장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좌파 의회에 흔들리는 프랑스·멕시코…"신용등급 강등, 韓도 남의 일 아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9 18:42:38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현지 시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에 대해 “새 국회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하고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대규모 공공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거나 성장률이 장기간 우리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국가 신용등급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5월 말 이미 한 차례 프랑스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런 S＆P가 또다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꺼낸 것이다. 멕시코에 이어 프랑스에서 좌파 정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좌파 성향 정책들이 재정 부담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꺼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프랑스 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성장 둔화와 기업 도산 증가, 얼어붙은 투자와 고용, 공공재정 악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초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깜짝 승리했다. NFP는 △최저임금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인하 △ 부유세 재도입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들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프랑스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에 달했다. 올 초 연 2.538%에서 출발한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총선 결선투표 직후인 8일 장중 3.221%까지 올랐다.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 국채금리가 뛰고 있는 것이다. 좌파 정부가 집권한 영국과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당을 제치고 1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총선 과정에서 5년 내 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고 국민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사벨 스톡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 수석연구경제학자는 “(노동당 정책이 실현되면) 성장은 실망스러울 것이고 부채 이자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집권에 성공한 좌파 정당이 각종 사회 개혁 정책을 예고하면서 페소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멕시코의 상황을 보면 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조 2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낸 상태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의 타락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늘리다 보면 유동성이 늘어나 결국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무분별한 지출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국가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정지출은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부채는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장기요양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4월 발간한 ‘2024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6.6%인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2029년께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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