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머스크 보상안' 소송 변호사비 충돌
국제기업 2024.07.09 17:55:59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을 둘러싼 소송전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두고 원고 측 변호인과 테슬라 측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10조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양측 전문가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73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로 미국 주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변호사 등 37명의 인력에 대한 보수로 시간당 37만 달러(약 5억 1000만 원)를 청구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현금보다 주식으로 비용을 받는 게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테슬라에도 낫다면서 6년여간의 소송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했고 패소했다면 비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변호사비를 주식 기준으로 받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원고 측 변호사비 상한이 1360만 달러(약 188억 원)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지급할 경우 델라웨어 역사상 최고 수수료보다 17배나 많다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머스크 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했다. 테슬라 측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보상안 재승인 여부를 투표에 부쳐 70% 이상의 지지 속에 통과시켰고, 테슬라 측 변호인은 보상안 관련 오류를 수정한 만큼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CEO 보상안 규모는 5일 주가 기준 690억 달러(약 95조 5000억 원)에 가깝다. -
日반도체기업 43조 들여 증설 속도전…韓은 국회서 군불만 때고 공전
국제국제일반 2024.07.09 17:55:37일본 정부가 천문학적 보조금과 규제 완화로 반도체 부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029년까지 5조 엔(약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데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소니그룹과 미쓰비시전기·키옥시아·롬·도시바·라피더스·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후지전기 등 반도체 기업 8곳의 설비투자 계획(2021~2029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무려 5조 엔에 달했다. 소니그룹은 반도체 화상 센서 증산을 위해 2026년까지 1조 6000억 엔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카메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자율주행 관련 제품으로의 용도 확대에 대비해 지난해 나가사키에 이어 구마모토에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AI용 데이터센터나 전기차(EV) 등의 시장 확대에 발맞춰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증산 투자도 잇따른다. 도시바와 롬은 지난해 제품 생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각각 이시카와, 미야자키현에서 가동할 새 공장에 총 380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쓰비시전기 역시 파워 반도체 생산능력을 2026년까지 2022년의 5배로 증강할 계획을 세우고 구마모토 공장에 1000억 엔을 들여 새 건물을 건설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르네상스’를 기치로 내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시장에서 50%를 점유할 만큼 경쟁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에 나선 한국과 대만에 뒤처지더니 2017년에는 점유율이 10% 아래로 고꾸라졌다. 최근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한 뒤 3년간 3조 9000억 엔을 지원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했다. 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일본 정부와 대기업이 대거 출자한 라피더스 홋카이도 공장 건립에도 실탄을 제공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금(3조 9000억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0.71%에 해당한다. 미국(0.21%), 독일(0.41%)을 넘어서는 수치다. 자금 지원 외에 토지 용도 제한 완화와 용도 지정 변경 기간 축소(1년→4개월) 등 공장 신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물자 생산 업체의 생산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했다. 정부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선순환을 그리며 글로벌 협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 10곳은 차세대 반도체용 재료와 제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연합체 ‘US조인트’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하기로 했다. US조인트는 반도체를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등 기술을 개발해 구글·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지수 또한 훈풍을 이어받아 9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글로벌 협력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며 도쿄일렉·디스코·레조낙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 세액공제 같은 소극적인 지원 방안조차도 여야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까지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논의를 주도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관 업무보고나 현안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진 적 없다”며 “반도체 지원에 진심이라면 공통분모를 찾아내 통과시킬 것은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피플 2024.07.09 17:54:56◇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연금정책관 진영주 -
[부고] 장우경씨(교보생명 전무)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7.09 17:54:36▲장안수씨 별세, 장우경씨(교보생명 전무)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410-6917 ▲조용진씨 별세, 박은희씨 남편상, 조한별(SK온 BOSK 추진팀 PL)·조한얼씨(충주시청)부친상, 김은정·서현아씨 시부상=8일 충주병원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043)845-5100 ▲김희열씨(전 울산 학성초 교장)별세, 성호순씨 남편상, 김동수(전 S-OIL 부장)·김명희·김명주·김남수씨(KIS정보통신 전무)부친상=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4시 40분 (02)2227-7590 ▲한일동씨(전 연세대 교직원)별세, 한우경(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사)·한수경(강릉원주대 교수)·한진경·한장우(전 연세대 교직원)·한명우씨(현대아이티앤이 근무)부친상, 조영식(목사)·강태원씨(강릉원주대 교수)장인상, 김보경씨(메이네티 사장)시부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02)2227-7569 ▲김형진씨 별세, 박농주씨 남편상, 김경후·김정후·김효후씨 부친상, 김도진(전 JTBC 행정국장)·최재용씨(삼성전자 부장)장인상=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11시 30분 (031)787-1513 ▲김호정씨(목원대 전 안전관리처장)본인상=9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42)611-9700 -
이경훈 前 현대차 노조위원장 "노조, 생산협조 먼저…'파이' 키워 협상해야죠"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7:53:48“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파이(기업 이익)’가 커져야 노조가 사측에 요구할 양이 늘고 이 적립된 이익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달 21일 3년간 몸담았던 한국폴리텍대를 떠난 이경훈 운영이사의 또 다른 직함은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다. 노동 현장과 고용정책을 모두 아우른 셈이다. 그는 파업 경고만으로도 산업계가 우려하는 현대차 안에서 투쟁보다 실리를 우선으로 여겼다. 동시에 노조 밖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이사는 최근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조는 경영의 한 축”이라며 “협조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는 2009~2011년, 2013~2015년 두 차례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노조위원장 연임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현대차 노조원이 한쪽에 힘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이사는 첫 번째 위원장 임기 때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다. 그는 “1986년 기술직으로 입사했을 때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20위권 밖에 있었는데 10여 년 뒤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터졌다”며 “당시 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투쟁보다 실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달궈졌던 산업 현장은 IMF의 구조조정이라는 한파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00년 글로벌 10위로 올라선다. 노사는 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늘 갈등을 빚고 갈등이 노조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현대차 노사가 파업 직전에서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 과정은 노조가 파업 없이도 원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긴다. 노동계는 대기업 임금의 절반 수준인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이사는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임금 인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노조위원장 때 ‘귀족 노조 오명을 벗겠다’ ‘비정규직 교섭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는 올해 5월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도 참석해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 소외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는 “임금을 낮추자는 (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사용자의 임금 인상 역할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안이 가능한가’라는 논의가 가능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그룹이 만든 ‘책상 앞 정책’이 아니라 노동(노조)이 양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소신으로 한국폴리텍대 운영이사직을 맡았다. 폴리텍대는 학위와 직업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훈련 기관이다. 그는 “20년 비보이(남성 춤꾼), 명문대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정년 퇴임한 교장 선생님 모두 폴리텍대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얻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고용 노동 정책은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처분 철회에도 심드렁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쟁점으로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7:53:34정부가 ‘면죄부 논란’을 감수하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특히 전공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별 병원에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고민거리다. 정부가 전날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직후 전공의 커뮤니티에서는 “2월 사직서나 수리해달라”, “제일 중요한 2월 사직서 수리가 빠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직서 수리 시점에 따른 정부의 행정처분 가능성은 사라졌다 해도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사직을 처리하면 3개월간의 공백이 ‘무단 결근’으로 처리돼 전공의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월 4일 이전으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의 협의로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 등을 위해 전공의와 병원 간 합의에 따라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병원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전공의들의 향후 수련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사직서 수리 시점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결국 복지부가 개별 병원에 다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대학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빠졌다는 점도 퇴직금 정산 등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74.5%가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빅5’ 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하루 10억~15억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치에 전반적인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지만 ‘빅5’ 등 수도권 병원과 인기 과목등을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조치로 ‘빅5’ 병원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는 지원자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강화’라는 명분은 쇠퇴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소송 위험에 비해 적은 보상으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 조치가 지방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
보잉 여객기 이륙후 또 바퀴 떨어져…계속되는 안전사고
국제경제·마켓 2024.07.09 17:53:14잇따른 안전 문제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보잉이 항공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또 다른 사고를 겪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행하는 보잉 757-200 기종 여객기가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이륙한 후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여객기는 목적지인 덴버 공항에는 안전히 도착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바퀴는 LA에서 회수됐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바퀴를 잃어버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777-200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가 빠진 것이다. 이 여객기는 목적지였던 일본 오사카가 아니라 LA로 우회해 착륙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안전 문제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보잉은 이날 산소마스크 문제로 미 연방항공청(FAA)의 추가 조사 지시를 받았다. FAA는 보잉 737기의 비상시 승객용 산소마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기종 여객기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경남도,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발굴 지원
사회전국 2024.07.09 17:52:44경남도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방산·원전·반도체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방산산업 5개 기술, 반도체 1개 기술 등 6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상태다. 도는 이번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와 함께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한다. 전문가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기업보유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첨단기술 보유가 필수”라며 “경남도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개 산업 50개 중점기술을,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
블룸버그, 모교에 1.3조원 기부…"의학도에 학비 걸림돌"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7:52:34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이 의사 부족 등 보건 위기에 대처하겠다면서 모교인 존스홉킨스대 의대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류층 가정 출신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존스홉킨스 의대생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전 시장이 10억 달러(약 1조 3800억 원)를 존스홉킨스 의대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부로 올해 9월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가족의 연 수입이 30만 달러(약 4억 1400만 원) 이하인 존스홉킨스 의대생은 학비가 면제된다. 또 가족의 수입이 17만 5000달러(약 2억 400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된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의대에 거액의 장학금을 투척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공중보건 전문가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지만 이 분야를 배우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홉킨스 의대의 연간 학비는 6만 5000달러(약 898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의대 졸업생의 경우 학비 대출 중간값이 20만 달러(약 2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통신의 사주인 블룸버그는 1000억 달러(약 138조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부호다. 그는 2018년에도 존스홉킨스대에 18억 달러(약 2조 4800억 원)를 기부했고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거액을 투척하는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
‘저출생 정책 시즌 2’…인천시 신혼부부에 1000원 주택 파격 공급
사회전국 2024.07.09 17:52:27인천시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정책으로 신혼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인천형 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놨다. 전반기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후속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집값’ 해결이 주요 골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내놓은 후반기 출생정책이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에 인천에서 태아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시장이 이날 발표한 ‘천원 주택’은 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신혼부부 중 주거형태와 소득기준 등을 따졌을 경우 이런 유형의 신혼부부를 연간 약 1000쌍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에 천원 주택을 매년 1000호씩 6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자체 투입하는 6년간 예산은 약 550억 원으로 예상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희망하는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공급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2자녀 85㎡ 이하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집 구매를 돕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공급규모는 연간 3000호이며 5년간 시행된다. 지원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이다. 시가 이 사업에 5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약 850억 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육과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수산식품, 베트남서 인기…281만 달러 수출 협약
사회전국 2024.07.09 17:52:17경남 수산식품 9개 사가 베트남에서 홍보·판촉 행사에서 281만 달러의 수출계약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1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남도 K-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판촉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박완수 지사가 지난 5월 교류협력 강화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후 도내 수산식품 기업 9개사가 참여하는 홍보판촉 및 수출상담회를 현지에서 개최했다. 참가업체들은 조미장어, 간장게장, 해물떡볶이, 훈제굴, 멸치 등을 중심으로 281만달러 규모 수출 의향 협약을 현지업체와 체결했다. 도는 하반기 중국 청도 수산박람회 참가와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시흥시, 시화호 30주년 맞아 전국 사진 공모전
사회전국 2024.07.09 17:52:06경기 시흥시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2024 시화호 전국 사진 공모전’을 15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적을 넘어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한 때 죽음의 호수에서 생태 보고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을 찾는다. 공모 부문은 △시화호의 생태자연 △시화호와 사람들 △시화호의 생활상 3개 분야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 총상금은 610만 원이다. 수상 작품은 10월 중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리는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 전시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시화호는 간척사업을 위해 1980년대 방조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으나, 오폐수 등이 유입되면서 오염이 극심했다. 이후 정화 작업 등을 통해 2010년대 들어 철새들이 찾는 등 생태 보고로 복원됐다. -
아기 야말 목욕시킨 젊은 메시 사진 '화제'
국제인물·화제 2024.07.09 17:51:3517년 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생후 수개월에 불과했던 ‘아기’ 라민 야말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촬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메시 이후 최고의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는 야말은 현재 유로 2024(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스페인 대표팀으로 뛰고 있다. 9일 AP에 따르면 사진 작가 호안 몬포르트는 2007년 가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의 원정 팀 라커룸에서 20세 메시가 아기 야말을 씻기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유니세프의 연례 자선 행사로 FC바르셀로나 선수와 지역 주민이 함께 달력에 실릴 사진을 찍는 행사였다. 야말의 가족은 자선 촬영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고 우연히 메시와 짝이 지어졌다. 장발을 한 젊은 메시는 적도기니 출신 야말의 어머니 옆에서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 야말을 플라스틱 욕조에 넣고 씻겼다. 두 천재의 역사적인 만남은 야말의 아버지가 지난주 ‘두 전설의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와 아기 야말의 사진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몬포르트 작가는 그제야 욕조 속 아기가 어린 야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내가 있었다는 건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007년생인 야말은 지난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에 데뷔했으며 리그 최연소 데뷔, 선발 출전, 득점 등 각종 기록을 썼다. 아직 16세에 불과한 야말은 유로 2024에 스페인 대표팀으로 나서 대회 역대 최연소 출전, 최연소 공격포인트 기록을 갈아 치웠다. -
장맛비에 ‘한양도성’도 피해…성벽 30m 붕괴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9 17:51:29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서울 한양도성 일부가 붕괴돼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 9일 국가유산청·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북악산 구간의 백악쉼터 인근 한양도성 성곽 약 30ｍ 구간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간은 그동안에도 손상이 심해 붕괴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는데 최근 장맛비를 견뎌내지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오후 피해 현장을 찾아 향후 보수·정비 방안 등을 살펴봤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창의문에서 청운대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출입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도성은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 도성 성곽 유적이다. 14세기 말에 처음 축조된 이후 조선 시대 내내 수리와 보완을 거쳤다. 특히 한양도성과 북한산성·탕춘대성을 잇는 ‘한양의 수도성곽’은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돼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등 혁신정책…전국서 벤치마킹
사회전국 2024.07.09 17:51:23홍준표(사진) 대구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구에서 시작된 혁신 정책 다수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며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홍 시장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력과 상상력, 정치력 등이 결합되면서 다른 지자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도입, 공공 배달앱 ‘대구로’, 채용 거주요건 폐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 대구발 혁신 정책은 민선 8기 2년간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광역시 최초로 대구가 전격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좌파들의 상징적인 정책이었다”며 지난 2년간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꼽았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에 맞선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택시호출, 시내버스 운행정보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역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노인 복지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시작된 이 정책은 버스의 경우 무임교통 연령을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해마다 1세씩 내린다. 반면 도시철도는 65세 이상이던 무임교통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린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게 홍 시장의 구상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도 폐지했다. 내년부터 대구는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 TK행정통합은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6년 7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특별법 마련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등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TK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후 부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잇따르면서 국가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높다. TK신공항‧달빛철도를 통해 새로운 하늘길·철길을 열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반을 다진 것도 지난 2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다. 지난해 4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순항 중인 TK신공항은 지난 3월 공공·금융기관 업무협약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추진 중이며, 사업성 보강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달빛철도는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해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광주와 연계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수도권에 맞먹는 새로운 남부 경제권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대구발 혁신사례과 핵심사업 등을 담은 ‘대구혁신 100+1’ 책자를 제작해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홍 시장은 “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에 TK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