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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8:39:5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처장은 10일 차장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재직 당시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 형사 부서를 주로 거쳤다. 2014년에는 명예훼손 분야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를 수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2기 공수처는 ‘판사 출신 처장, 검사 출신 차장’으로 꾸려지게 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편 공수처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황상진 전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용하기로 했다. -
내년 최저임금 27.8% 올리자던 勞, 2시간 만에 인상폭 ‘절반’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8:39:13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8% 인상하라고 주장하던 노동계가 인상폭을 절반인 13.6%로 낮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최초제시안으로 1만2600원(27.8%)안을 제출한 뒤, 1차 요구안으로 1만1200원(13.6%)안을 냈다고 밝혔다. 최초제시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9860원)을 제안한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수준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양보하는 식으로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낸 당일 1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임위 심의 일정이 촉박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전공의 마지막 요구도 들어준다… "2월 말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8:37:44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기준으로 수리한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6월 4일 이전으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의 협의로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일괄 수리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이후 수련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한미, 10일부터 국방대 서울캠퍼스서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실시
국제국제일반 2024.07.09 18:30:37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열린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10~12일 사흘간 국방대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5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4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그간 매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미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갖게 됐다. 당시 4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
비트코인 '4억' 간다더니…'부자아빠' “부동산·주식 등 모두 폭락할 것" 갑자기 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9 18:30:23비트코인 강세를 주장해온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요사키는 지난 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내년 말부터 강세장이 시작돼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강세장 주기는 금, 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기다려온 이벤트가 될 것이며,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인내심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폭락 후 강세장이 시작되면 금, 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며 “금은 온스(oz)당 1만5000달러(약 2000만원), 은은 온스당 110달러(약 15만원)가 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개당 1000만 달러(약 138억원)를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요사키는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를 ‘가짜’라고 규정하면서 “화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갈수록 흔들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폭락장은 훌륭한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기요사키는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투자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달에는 비트코인이 오는 8월25일까지 35만 달러(약 4억8000만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요사키도 기존의 강제장 전망을 철회하고 폭락장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요사키의 전망과는 달리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발 대규모 매도 우려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만 17% 넘게 하락한 비트코인은 9일 기준 5만7337달러(약 79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26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거래가다. -
'돌풍' 김희애가 표현한 '지금'의 여성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야" [인터뷰]
서경스타TV·방송 2024.07.09 18:30:00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에 출연한 배우 김희애가 막강한 여성 정치인을 연기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지난 3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에서 활약한 배우 김희애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돌풍'은 장일준 대통령(김홍파)을 시해한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와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경제부총리 정수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김희애는 여러 사례를 참고했다. 외적인 모습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성 정치인들의 의상을 봤다. 액세서리나 브로치 같은 것들을 많이 봤다"고 회상했다. 이어 내적인 연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문을 받아도 자신의 신념을 가졌던 어린 소녀였는데 남자를 만나고 정치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남편이 타락한 사람과 손을 잡게 된다.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다. 후반부에는 고장 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캐릭터처럼 표현했다"고 이야기했다. '돌풍' 속 정수진은 무소불위의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정치판을 휘어잡는 매력을 보여준다. '돌풍' 속 중심에 선 김희애는 "화면 속에 남자를 가운데 두고 여자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장면은 이제 없지 않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시대가 바뀌었고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애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함께 대립각을 세우며 연기한 선배 배우 김미숙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미숙 언니의 라디오 프로그램 음성을 들었을 때 빨려 들어갈 정도로 좋아했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 생각했다. 독보적인 분이다. 작품 속 역할도 매력적이었고 갖고 계시는 퍼스낼리티와 보이스가 합쳐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여자 대 여자의 대결 구도도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강력한 여성 정치인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김희애의 열연이 담긴 '돌풍'은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조선대-탄소중립재단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혁신·공유·상생 '맞손'
사회전국 2024.07.09 18:26:52조선대학교는 9일 탄소중립기업경영지원재단(탄소중립재단)과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공유·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선대 김춘성 총장, 위성옥 대외협력부처장, 윤성도 교수와 탄소중립재단 김용범 이사장, 박범석 부회장, 최용국 사무총장, 이상호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장, 세계명인협회 신창화 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로 선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구축 시스템 가이드 및 지침 개발 협조 △탄소중립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협조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 연계 협력 활성화 △산·학·연·관 맞춤형 교육 및 연구 협력 활성화 △지·산·학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반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탄소중립재단 이사장은 “조선대학교와 탄소중립기업경영지원재단이 협력해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ESG경영,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를 주도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김건희 문자' 논란에 김민전 "한동훈, 설득해서 사과시키든지 의사표현했어야"
정치정치일반 2024.07.09 18:25:36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한 후보 측 설명에 납득이 가지만 전략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짚었다. 김민전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진행자가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대해 '사적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하자, "한동훈 후보 말에 동의한다. 당을 운영하면서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총선 때는 영부인이 (명품백 논란) 당사자였기에 잘 설득해서 사과시키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든지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 결단했다면 그냥 하면 될 일이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허락을 받았어야 하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 말도 일리는 있다”며 다만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비대위 차원의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차원에서는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전략을 제대로 빨리 세웠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가 아니라 법을 하던 사람”이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에는 조금 법적인 태도가 강하지 않았을까. 그대로 놔두겠다는 입장 아니었을까 유추한다”고도 덧붙였다. -
코어라인소프트, 美심혈관학회서 AI 솔루션 연구초록 4편 발표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9 18:23:28코어라인소프트(384470)가 인공지능(AI) 심혈관 진단 솔루션 ‘에이뷰 씨에이씨(AVIEW CAC)’를 활용한 4편의 연구 초록을 미국 심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 전문 학회에서 공개한다. 코어라인소프트는 18~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심혈관컴퓨터단층촬영학회(SCCT)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SCCT는 전 세계 85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심혈관 CT 전문 학회다. 코어라인소프트는 단독 부스를 마련해 AI 심혈관 진단 솔루션 에이뷰 CAC를 포함한 응급 질환 솔루션을 시연한다. 에이뷰 CAC는 딥러닝으로 대량의 심장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관상동맥의 위치를 파악해 4개 관상동맥 내 석회화를 자동으로 분류 및 정량화하고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알려주는 솔루션이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에이뷰 CAC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심혈관 영상 검출 및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도 시연한다.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를 AI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보조하는 솔루션이다. 지난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폐색전증 진단 보조 솔루션 ‘에이뷰 피이(AVIEW PE)’, 흉부 엑스레이 기반 심혈관 질환 진단 솔루션 ‘에이뷰 하트엑스(AVIEW HeartX)’ 등 응급 질환 판독 솔루션 라인업도 선보인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에이뷰 CAC를 활용한 4편의 연구초록도 공개한다. 에이뷰 CAC가 심혈관 질환의 예후와 발생률을 예측하는 지표인 관상동맥석회화(CAC) 점수 판독에서 신뢰성, 효율성,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혁신성을 높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재현 코어라인소프트 북미법인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임상 증거를 발표해 국내외 의료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AI 진단 솔루션의 미래를 지속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토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러 대규모 공습…바이든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8:07:01러시아의 미사일이 8일(이하 현지 시간) 소아암 병원이 자리 잡은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당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셈이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낳은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드니프로·크리비리흐·슬로비안스크·크라마토르스크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격의 주요 표적은 수도 키이우였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 도시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7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크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이 폭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은 매년 약 1만 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약 600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받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의료시설이다. 이 밖에 드니프로 지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의 사망자 수는 최소 41명으로 집계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올해 3월 말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 중 하나이자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의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모든 범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9일 안보리가 긴급 소집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순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나토 정상회의서 일거수일투족 '초미의 관심'…바이든, 당 내부에 "이제 그만" 경고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8:06:0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9~11일(이하 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TV 토론에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강조한 데 이어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당원들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직접 나와서 내게 도전하라”는 날 선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나 이미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내부 분란을 완전히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신의 재앙적 토론 성과를 불식시키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미·유럽 31개 회원국은 물론 한국·일본·호주 등 초청국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안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맹주국 수장으로서 이날 멜런 오디토리엄 연설을 시작으로 10일 각국 정상과 회담, 11일 기자회견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다면 (각국 정상들이) 미국에 올 이유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이번 나토 회의의 중대 화두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나토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가디언지는 한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중대 우려가 됐다”며 “나토의 다른 실질적인 의제에 대한 방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완주 의지와 단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론 등의 각종 추측에도 불구하고 확고히 이번 대선 레이스에 남아 트럼프를 이기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이제 힘을 모아 단결된 당으로 전진하고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우리가 당(의 절차)을 무시할 경우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복귀하는 이날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이 공개된 직후 진행된 MSNBC ‘모닝 조’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사퇴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민주당 ‘엘리트’ 계층”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겨냥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 전당대회에서 내게 도전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같은 날 질 바이든 여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윌밍턴 유세에서 “남편(바이든)은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나 역시 남편의 선거에 다 걸었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분란을 진화하기 위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당을 다시 응집시킬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은 TV 토론 이후 선거 캠페인에 등장했을 때나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서한이 민주당의 우려를 무디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
[기자의 눈] 자중지란 우려 커지는 與전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9 18:03:53“당 대표 경선만 치르고 정치를 끝낼 셈인가.”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잠룡들의 비전 경쟁을 기대했던 당원들의 바람과 달리 온갖 극언이 난무하면서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과도한 비난전을 자중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정도다. 정당의 최대 이벤트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잠재적 대권 후보들 간 이전투구 연출에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져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1년 전 전당대회와 같은 볼썽사나운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들이 돌린 ‘나경원 연판장’의 힘을 빌려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는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반쪽’ 리더십을 보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조기 해체했다. 그 여진은 이듬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최근 여권의 행태도 주연만 바뀌었을 뿐 이번 전당대회 역시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상대 후보를 겨냥한 ‘배신의 정치’ 키워드는 이번 전당대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영부인과 한동훈 후보 간 문자메시지 전문이 나돌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승리자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낙담마저 들린다. 게다가 여당이 일차원적 다툼에 몰두하는 동안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를 자행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35일 만에 통과시켰다. 자신감이 붙은 거야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8석의 약체 여당이 야권발 포퓰리즘 입법을 방어하기는 사실 버겁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을 책임질 당권 주자라면 무너진 당을 추스르고 단일 대오를 형성해 훗날을 도모하는 결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분열 직전의 당권을 쥔들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해 ‘당의 자산’이라 치켜세우던 모습들은 어디로 갔나. 당권 경쟁자 이전에 한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늘 밤 전국 '폭우'…서울, 10일까지 최대 120㎜ 이상 비·강풍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8:03:12오늘 밤 사이 전국에 시간당 30~50㎜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6월 중순~말 부터 장마철이 시작하며 그간 내린 비의 영향이 누적된 상황이다. 여기에 폭우가 더해지면서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날 저녁부터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10일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저기압이 다가올 땐 중부지방 중심으로, 저기압이 동해까지 빠져나간 뒤엔 호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9일 밤~10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강원중·남부, 충청에서 시간당 30~50㎜, 강원 북부에서는 20~30㎜씩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의 경우 전북에 9일 밤~10일 오전까지, 전남·경북북부·경남서부에 10일 새벽~오전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내리고 영남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20~30㎜씩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만큼 강력한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면 발송된다. 제주엔 10일 오전과 낮 사이에 비가 시간당 10~20㎜씩 내리겠다. 9일부터 이틀 간 지역별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청은 총 50~100㎜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은 최대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동부·강원중부·강원남부동해안은 최대 120㎜ 이상 비가 올 수 있다. 서해5도와 강원북부동해안은 20~60㎜와 30~80㎜ 정도의 비가 전망된다. 남부지방은 예상 강수량이 30~80㎜이다. 다만 광주·전남·경북북부·경남서부는 150㎜ 이상, 전북·대구·경북남부는 120㎜ 이상 비가 올 수 있다. 제주는 10~11일에 20~80㎜ 비가 내리겠다. -
[로터리]콘텐츠와 저작권, 같은 꿈 꾼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09 18:02:45콘텐츠와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바로 창작과 보호, 경제적 가치와 보상, 그리고 지식과 문화의 확산이다. 이 두 개념은 또한 상호 보완적이다. 콘텐츠 발전은 저작권 제도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보호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2023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1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 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K콘텐츠 수출 호조로 2023년 저작권 무역수지도 11년 연속 흑자(2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음악·영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3년 만에 약 7배 증가한 11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콘텐츠와 저작권이 대한민국 국부를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콘텐츠와 저작권의 동행이 처음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창작 활동은 구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도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저작권 개념 논의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출판물의 대량 복제·배포에 따른 출판물 유통 증가로 저작권을 성문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영국에서 1709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이 탄생했다. 이후 축음기·사진기 발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창작되면서 저작권 보호 대상도 점차 확대됐다. 나아가 인터넷의 등장, 웹 3.0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이뤄졌고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콘텐츠는 창작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작품’이라는 점이다. 콘텐츠는 창작자가 정신적 진통으로 낳은 영혼의 자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며 사회가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는 두 바퀴를 모두 갖춰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문화 산업 역시 콘텐츠와 저작권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문화 번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콘텐츠와 저작권의 성장 일로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
美 대선 ‘트럼프 우세’ 관측에…금융시장도 영향 시작
국제경제·마켓 2024.07.09 18:02:19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팽팽했던 대선 레이스에서 첫 TV 토론이 변곡점이 됐을 것으로 보고 채권 등 일부 자산의 시장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 시간) CNBC방송은 “금융시장이 한때 팽팽했던 미 대선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았을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첫 토론을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 전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며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를 예측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크게 요동친 곳은 채권시장이다. 감세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여기에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높이겠다는 정책 또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채권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 만기 미 국채 등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치솟은 것은 이런 예상에서다. 6월 27일 4.288% 수준이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토론 이후 이달 1일 4.4790%까지 급등한 바 있다. 시버트어드바이저NXT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마크 말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초에 상승하자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약간 더 심화하고 경기가 둔화한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며 “장기채권 금리가 상승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전망이 쏟아진다. ‘트럼프 변수’를 두고 주식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온화하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다. 레이먼드제임스의 정책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2017년 세금 감면 연장과 트럼프의 잠재적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금융 업종에 특히 유리하고 트럼프 2기 중 인수합병(M&A)이 많이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약 59%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29%)을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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