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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률' 한달새 400% 급성장…징계 추진 변협도 ‘백기’ 드나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6:28:05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4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로펌)과 리걸테크 기업들도 속속 AI 법률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국내외 AI 기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웹 조사 기관 시밀러웹에 따르면 올 3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AI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의 5월 방문자 수는 1만 6700명을 기록했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4월 방문자 수는 3300명이었으니 한 달 새 방문자가 4배 이상 뛰었다. AI대륙아주는 네이버가 개발한 초대규모 AI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와 함께 개발한 법률 AI챗봇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로 법률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AI가 법률에 기반해 답해준다. 예컨대 “무사고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침수차였다. 어떻게 대처하나”라고 물으면 AI챗봇은 “구매 당시 몰랐던 침수 사실을 알면 민법 제58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처럼 법률에 기반한 답을 간단하고 빠르게 주기 때문에 출시 한 달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륙아주는 변협 등 일부 법조계와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등 이견이 있어 별도의 홍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문’만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및 변협 지침(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다음 달 12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징계 검토의 근거는 내부 규정인 ‘광고규정’이다. 무료나 염가의 법률 상담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AI가 법률 상담을 공짜로 해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륙아주가 챗봇 개발사에 광고 노출 기회를 줘 변호사법 34조 5항의 동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변협 조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징계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협은 지난달 조사위를 열고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경위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뤄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의 조사위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 법률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징계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며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륙아주 변호사 7명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이나 변협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에는 변협 외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법률 AI 관련 징계에 대하여 주춤하는 분위기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며 AI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는 이날 기업 간 거래(B2B)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 출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포부를 알렸다. 슈퍼로이어는 AI대륙아주와 비슷한 대화형 법률 비서 서비스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로펌이 주 고객군이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변협의 주장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의 AI 챗봇에 대해 ‘로톡 사태’ 때와 달리 별도 징계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로앤컴퍼니의 AI챗봇은 B2B 방식으로 변호사 법률 사무 보조 프로그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경찰, 건물 옥상서 투신하려던 10대 여학생 극적 구조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6:24:58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총경 박민영)는 이달 5일 오후 6시경 관악구 봉천동의 한 10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낙성대지구대 소속 박정건 경사, 최민재 경장은 5일 5시 54경 “건물 난간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옥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다리를 바깥으로 내놓은 채 난관에 앉아있던 A씨는 잠시 대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하고 울면서 소리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에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내렸다. 이에 박 경사가 A씨의 주의를 끄는 사이 최 경장이 A씨의 배를 끌어안아 순식간에 난간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조된 A씨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뒤 경찰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
파주시의회, 엘리트 체육발전 핵심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회전국 2024.07.09 16:23:01경기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엘리트 체육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내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군사 접경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 스포츠 브랜드화와 생활체육 중심의 즐거운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며, 파주형 풀뿌리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손형배·박대성·이익선·이진아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손형배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스포츠 브랜드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의 미래를 향한 핵심 목표와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 이 연구를 통해 파주시만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끈끈한 생태계’로 TSMC 대적…삼성파운드리, 파트너사 전폭 지원
산업산업일반 2024.07.09 16:21:10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설계자산(IP) 파트너사들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2024’와 ‘세이프 포럼(SAFE) 2024’를 개최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날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고객들과 협력을 위해 선단 공정 외에도 다양한 스페셜티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전력효율을 높이는 BCD 공정, 디바이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고감도 센서 기술 등을 융합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팹리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MPW는 웨이퍼 한장에 여러 회사의 다양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로 횟수를 늘리면 팹리스로서도 설계 작업과 파운드리 최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 파운드리의 올해 MPW 횟수는 32회인데 내년에는 35회로 늘린다. IP 파트너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017년 14개 사였던 IP 파트너는 50개사로 증가했고 보유한 IP는 약 5300개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시높시스·케이던스 등 글로벌 IP 파트너와 협력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설계를 위한 IP도 추가 확보한다.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AI 트렌드가 자사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AI 기술은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PC, 웨어러블 등 개인 기기로 확장되고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응용처가 확장되는 것을 넘어 클라우드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확대돼 온 AI 서비스는 최근 들어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과 개별 기기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이른바 온디바이스AI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AI 응용처가 다양해지는 양상은 메모리, 설계자산(IP), 패키징 등에 골고루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최 사장의 판단이다. 다양한 층위의 기술들을 조합, 최적화해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다. 송태중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장(상무)은 “AI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특색있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설계, IP, 공정, 패키징 등 개별 솔루션뿐 아니라 제조, 시스템 레벨 검증까지 전체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많지만 통합적인 AI솔루션 제공하는 곳은 오직 삼성 AI솔루션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IP, 반도체설계솔루션(EDA), 테스트·패키징(OSAT) 분야 등에서 35개 파트너들이 부스를 마련해 고객 지원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한국에 이어 올해 하반기 일본, 유럽에서도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운전자 실수" vs "차량 결함"…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한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9 16:20:53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진을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 운전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혼동할 경우도 영상을 통해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尹탄핵 청문회' 서나?…법사위, 19·26일 청문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9 16:17:48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당 위원들이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19일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2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해당 청원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의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담겼으며 이날 기준 13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승현 기자 -
39년 역사 '천리안' 10월 역사 속으로…3대 PC통신 명맥 끊겼다
산업IT 2024.07.09 16:17:151980년대 PC통신의 후신인 포털 서비스 ‘천리안’이 오는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1985년 이후 3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3대 PC통신은 모두 명맥이 끊기게 됐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천리안 운영사 미디어로그는 최근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 31일 천리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로그는 “함께했던 포털 서비스들이 하나, 둘 종료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지만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양질의 메일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리안은 오는 11일 메일·주소록 백업 기능을 오픈한 뒤 메일 자동전달·메일주소 변경 안내 신청을 받아 이용자들의 자료 저장과 이메일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일 천리안 기본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9월 1일 문자메시지(SMS), 뉴스(동영상), 인물·운세 등 부가 서비스 종료한 뒤 10월 1일 천리안 메일 수·발신 중지를 거쳐 같은 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접는다. 이로써 천리안은 1985년 PC통신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9년만에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천리안과 함께 3대 PC통신으로 꼽혔던 하이텔과 나누우리는 이미 각각 2007년과 2012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어 명성을 날렸던 PC통신 모두 명맥이 끊기게 됐다. PC통신은 1980년대 천리안과 케텔(KETEL·하이텔의 전신)의 탄생과 함께 국내에 ‘사이버 세계’를 처음 선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감했고 일부는 포털 서비스 등으로 전향했지만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
고용허가제 발전적 활용 방안 모색…강원도, 10일 대책회의 개최
사회전국 2024.07.09 16:16:44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기관과 고용허가제의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도내 고용허가 업종 기업·단체들의 운영 및 애로사항, 허용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미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지역협력과장과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이 함께 해 강원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및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등 고용허가제 발전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지역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지난해 12만 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인력난 심화 업종을 선정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 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임업·광업·한식 음식점업·숙박업 등 4개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고용허가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은 5월 말 기준 5276명에 달한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추진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현장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해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사고 줄이자"…제6개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식
경제·금융보험 2024.07.09 16:16:03국회 교통안전포럼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 개선 등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힘써왔다. 올해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포럼이 더 열심히 뛰겠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제6기 포럼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 법 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우리나라 노인 650명 중 1명은 폐지 줍는다"…월소득은 '77만원' 불과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6:13:21우리나라 노인 650명 중 1명은 폐지를 줍는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은 1만5000명가량, 평균 소득은 7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중 약 5000명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했으며, 900여명에게 1000여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이었다. 전국 고물상 7335곳 중 폐지수집 노인들이 납품하는 고물상은 3221곳으로, 고물상 1곳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폐지수집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이었다. 이는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2500만원 미만'인 이들이 25.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9.9%, '1억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13.7% 순이었다. 재산 평균을 내보면 1억2000만원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65세 이상부터 5세 단위로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80∼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다. 75∼79세가 25.2%, 70∼74세가 17.6%였다. 또한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익활동형 참여 노인이 3430명, 시장형사업단 등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가 1228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129명이었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의 대부분인 1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소속돼 폐지 수집과 유사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보조금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안전용품과 상해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월 37만3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폐지수집 노인 중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된 947명에게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등 1112건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1만5000명에 달하는 노인이 폐지를 수거하고 있지만 고물가 속 폐지 가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폐골판지 매입 단가(원/㎏)는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였던 2022년 122.2원에서 지난달 85원까지 떨어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연계하겠다”며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 현장 스태프에 직접 사과" [공식]](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B0FPKJ_1_m.jpg)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 현장 스태프에 직접 사과" [공식]
서경스타TV·방송 2024.07.09 16:12:06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9일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각종 커뮤니티에 '제니 실내 흡연' 등의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제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제니는 전자담배를 피웠고, 연기는 고스란히 앞에 있는 스태 프 얼굴에 닿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실내흡연 논란은 물론, 스태프 갑질 논란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제니의 실내 흡연은 민원으로 신고됐다. 전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다만 제니의 실내 흡연이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있던 것으로 추정돼 국내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국회 與 토론회서 "일본 수준 핵잠재력 보유해야" 주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9 16:10:02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어 독자 핵무장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 제시되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독자적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더 커질 것이다. 여러 방안 중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잠재력이란 핵폭탄이나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것을 지칭한다. 특히 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장 센터장은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핵잠재력 확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다. 포럼은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무궁화포럼 회원으로는 강선영·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욱·나경원·박충권·서천호·성일종·신동욱·안철수·이종배·이준석·인요한·임종득·정희용·조승환 의원 등이 가입했다고 유 의원실을 전했다. -
이창용 “금리인하 기대 수도권 부동산 영향…가계부채 등 고려 금리 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9 16:09:2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기대가 수도권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수도권 중심 올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언급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앞두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 기조 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금통위원과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심화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정책에 한은의 금리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냐’고 한 데는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며 “이를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경우 위험을 줄 수 있고,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줄여가야 한다”며 “서민 등 특정집단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면과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면 두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날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압력이 높아졌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가 5만 호 내외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폭(3월 0.17%→4월 0.62% → 5월 0.76%)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 주담대 금리가 3% 후반까지 낮아졌으며 최근 장기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압력이 있을 전망"이라며 "가계대출 불안요인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효성중공업, 독자기술 200MW 전압형HVDC 개발…첫 국산화 성공
산업산업일반 2024.07.09 16:08:35효성중공업(298040)이 국내 최초로 200MW급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은 9일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경기 양주변전소에서 200MW 규모의 전압형 HVDC 변환설비 구축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보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더 먼 거리를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실시간 양방향 전력 제어가 자유롭고 계통 안정화에도 유리해 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산지나 해안가에서 생성한 에너지를 도심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은 2017년 국책과제로 관련 개발을 시작해 2018년 20MW 전압형 HVDC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스태콤(STATCOM,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을 개발하는 등 전력기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용량을 10배로 늘렸다. 1000억 원의 투자 끝에 이뤄진 기술 국산화 성과다. 이는 그동안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고 있던 HVDC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현재 글로벌 HVDC 연간 시장규모는 13조 원에 달한다. 국산화 제품으로는 국내에 처음 설치된 한전 양주변전소 200MW급 전압형 HVDC변환설비는 경기도 북부 지역 계통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200MW는 일반 가정집 48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200MW를 넘어 GW급 대용량 전압형 HVDC를 개발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전력그리드의 대규모화, 대용량화에 따라 GW급 HVDC 변환설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전압형 HVDC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태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차세대 전력 시장 개척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송배전 시장의 핵심기술인 HV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력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우 대표를 비롯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김석주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거래소, 초복 맞아 봉사활동 진행…어르신 250명에게 삼계탕 대접
증권국내증시 2024.07.09 16:08:22한국거래소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을 돕기 위해 영양특식을 제공하며 초복 맞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거래소는 9일 부산 남구 용호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50명에게 인삼전복삼계탕을 대접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계탕 외에도 모듬떡, 미숫가루, 천도복숭아 등이 담겨 있는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뜻깊은 나눔 활동을 가졌다. 거래소는 이번 활동 외에도 매년 부산과 서울 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후원과 독거노인 가정 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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