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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엔 굴리는 日 연기금 투자 자산 개편 시동…외환 시장 흔드나
국제경제·마켓 2024.07.09 17:51:22200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의 대형 연기금이 운용 포트폴리오 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엔화 가치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일본 연기금이 보유 자산에 변화를 줄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투자 전략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분기 말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246조엔(약 2113조원)에 이르는 GPIF은 5년에 한 번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간다. 새 전략은 내년 4월부터 공식 적용되지만 최근 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인 탓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GPIF 보유 자산 중 절반이 달러 표시의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다. 지난 10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2014년 외국 자산 비중을 23%에서 40%로 확대한 데 이어 4년 전 50%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런 조치로 미 증시가 상승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GPIF가 달러 자산을 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만큼 시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 자산을 사들여 엔화 가치를 높이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슈테판 안그릭은 “10년 동안 달러 비축이라는 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막대하게 쌓인 달러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데 엔화 가치가 추락한 지금 같은 상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GPIF의 자산 조정이 시장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WSJ은 “연금 기금이 자산의 10%를 외화에서 엔으로 옮기면 약 1500억달러(약 207조원)가 이동한다는 의미”라면서 “외환 시장의 규모가 크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엔화 가치 하락을 반드시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기금 운용 목표가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수익률 추구에 있는 만큼 외환 시장의 변동과 관련해 단기 대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야조노 마사타카 GPIF 이사장은 앞서 5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년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각 자산의 장기 기대 수익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회계연도에 달러와 유로화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는 GPIF의 투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수익률 증대를 위해 엔저를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파리 하늘에 태극기를[사진]](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A6EMXJ_1_m.jpg)
파리 하늘에 태극기를[사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09 17:50:1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이달 27일(한국 시간) 개막하며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 규모인 우리 선수단은 20일 본진이 출국해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15위 이내 입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성형주 기자 -
앞으로 잠실주경기장서 야구 본다…잠실야구장 대체 구장으로 결정
부동산주택 2024.07.09 17:50:062027년부터 5년 간은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야구 경기를 잠실 주경기장에서 관람한다.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 간 잠실 주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현 잠실야구장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LG, 두산은 통합협의체(TF) 회의와 현장점검 및 실무 협의를 거치며 대체 야구장 찾기에 나섰고, 마침내 잠실 주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만 잠실 야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5시즌 동안은 대체 야구장에서 경기한다. 시는 잠실 주경기장의 대체 야구장 사용에 따라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KBO 매뉴얼에 맞춰 프로야구 필드로 교체하고 일부 실내 공간도 야구장 더그아웃과 선수지원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경기장 좌석은 그라운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내‧외야를 중심으로 1~2층에 총 1만 8000여 석 규모로 조성한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람객 안전이 확인되면 주요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에는 3층 관람석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 규모로 늘린다. 대체야구장 조성 비용은 약 300억~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대체야구장 조성 비용의 경우 민자사업 부분에서 선투자한 뒤 대체야구장의 상업광고 등을 조정해 구단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구단과 KBO는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객 안전 관리 대책 및 운영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시는 인파 관리를 위해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
日 반도체 부흥 정책에…닛케이 또 사상 최고
국제국제일반 2024.07.09 17:47:45일본 증시가 반도체 관련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반도체 르네상스’를 내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규제 완화에 힘입어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9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 평균 주가(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1.96% 뛴 4만 1580엔으로 마감했다. 이달 4일 4만 913엔으로 종가 기준 최고가를 찍은 뒤 3거래일 만의 기록 경신이다. 장중 가격 역시 4만 1769엔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TSMC·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도쿄 증시에서도 레조낙홀딩스(8.6%), 도쿄일렉트론(3.77%)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이다. 일본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 해외 자금의 ‘AI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대만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 이슈와 맞물린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흥 정책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등 일본 내 반도체 시설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시장에서 관련 종목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 증시의 강세 배경에 ‘오일머니’의 유입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대만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 같은 소극적인 지원 방안조차 여야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앞다퉈 각종 지원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
비급여 보험금 6년 뒤엔 한 해 9조…"이대로면 실손 사라질수도"
경제·금융보험 2024.07.09 17:47:22최근 4년간 5대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주요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험금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사들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새로운 비급여 치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오히려 비급여 보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6년 뒤에는 5개 보험사가 연간 지급하는 비급여 보험금만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지난해 지급한 10대 비급여 항목 보험금(백내장 제외)은 총 2조 7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1조 4099억 원)과 비교하면 1조 3061억 원이나 늘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5개 손보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10대 비급여 치료 보험금 비중은 30.1%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비급여 항목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대표되는 물리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은 1조 615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5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7.9%를 차지할 정도로 척추 치료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링거 또는 링겔’이라고 불리는 비급여 주사제는 4693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비급여 주사제 용도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비급여 주사제 치료와 관련해 혈액검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치료에 적합한 주사 성분인지 확인하는 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물리치료와 주사제에 이어 △발달 지연 치료(1619억 원)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937억 원) △하이푸시술(높은 강도의 초음파 이용 자궁근종을 태워서 줄이는 시술·936억 원) △맘모톰(진공을 활용한 유방 조직 검사·926억 원) △하지정맥류 수술(784억 원) △비밸브 재건술(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비밸브 부위 교정치료·475억 원 △전립선결찰술(실로 전립선을 묶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법·229억 원) △여성형유방증(136억 원)이 뒤를 이었다. 4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항목은 단연 발달 지연 치료였다. 발달 지연 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9년 316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5배 넘게(412.3%) 폭증했다. 이어 전립선결찰술이 397.8%, 여성형유방증 치료가 312.1%, 비급여 주사제가 155.4%,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가 107.8% 늘었다. 물리치료는 지급 규모는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72%로 다른 비급여 증가세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보험사들이 무분별한 도수 치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금 증가세가 가장 적었던 비급여 항목은 하지정맥류 수술로 4년간 28.3% 증가에 그쳤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때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감소했지만 이제는 다른 비급여 치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전통적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과 더불어 새로 발굴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가 겹치면서 오히려 보험금 지급액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는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급여 치료 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5대 손보사의 최근 4년간 10대 비급여 항목별 보험금 연평균 증가율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9년에는 비급여 보험금이 총 8조 9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2조 716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보험금 비중도 현재 30%에서 6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비급여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비급여 과잉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내 보험사들이 더 이상 실손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손보험 출시 초기 30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현재는 17개사만이 취급하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관련한 표준 명칭이나 코드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자체 명칭이나 코드를 사용해 비급여 진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을 활용한 ‘한의원 호캉스 상품’까지 나올 정도인 만큼 의료기관의 광고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韓 '제3자 특검추천' 변수되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9 17:47:19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19일 전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재의결 추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당초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제외하고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당권 주자인 한 후보가 ‘제3자 추천’을 제안하면서 23일 열리는 여당 전당대회도 재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는지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도부에서 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수정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달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징계안은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시간만에…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절반 깎은 勞
사회사회일반 2024.07.09 17:47:05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두 시간 만에 13.6% 오른 1만 12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상 폭을 제시하는 노동계의 ‘일단 지르고 보자’식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27.8%에서 13.6%로 낮췄다.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0.1% 올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두 시간 만에 이뤄진 노사 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폭 인상론을 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나라는 65.8%로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수준 심의는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계속 제출해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어려운 최저임금은 대부분 표결로 결정됐다.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초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구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가 10원 올릴 때, 1400원을 양보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지르기식 관행으로 비판한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10일 연임 출사표…김두관 "1인 정당 막겠다"
정치정치일반 2024.07.09 17:46:3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김두관 전 의원도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전 대표 ‘일극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9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출마 회견 장소도 당원존으로 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준비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대항마를 자처한 김 전 의원도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후보 출마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외에 청년·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이 때문에 대선과 지난 전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재편이 이뤄진 데다 최고위원 후보군들 역시 ‘친명’ 일색이라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구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野, 尹탄핵청문회 강행…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정치정치일반 2024.07.09 17:46:01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통령실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된 지 3시간여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곧바로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 동시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총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대규모 집회, 국정조사 추진 등 장내·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
![[이슈&와치] '무역적자'에 칼 뺀 美…韓 '환율·수출 방패'가 없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7/09/2DBOAE02RQ_7_m.jpg)
[이슈&와치] '무역적자'에 칼 뺀 美…韓 '환율·수출 방패'가 없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9 17:45:15이달 15일(현지 시간)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8일 보호무역과 이민자 단속을 뼈대로 한 ‘당 강령(party platform)’을 채택했다. 16쪽 분량의 정강 정책에서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고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주도권을 통해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비전도 포함됐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 역시 명확히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년 전인 2016년 강령보다 더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화당 강령이 공개되면서 무역과 환율, 산업 정책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를 예측해보는 상황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공화당을 의식해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 압박 정책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그뒤를 똑같이 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 9300억 원)로 월평균 수출액(107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미국에서 거둔 무역흑자는 287억 1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 폭(231억 달러)을 뛰어넘었다. 중국·일본과의 교역에서 낸 적자를 미국에서 메웠다. 관건은 11월 미 대통령 선거다. 결과에 따라 미국 측이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반 토막 났다. 2016년 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2억 달러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78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2019년에는 114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은 이날 “(미국이) 무역흑자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우리는 다른 데서 흡수할지, 비경제적인 요소로 할 건지 등 여러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GH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생계지원 대책 2년여 만에 협상 마무리
사회전국 2024.07.09 17:44:55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을 내걸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9일 GH에 따르면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GH 하남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다. GH와 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지만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경 전면봉쇄로 불법이민 차단…동맹국에 '방위 책임' 더 묻는다
국제정치·사회 2024.07.09 17:44:3911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 시간) 채택한 ‘당 강령(Party Platform)’은 대권 탈환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집대성한 ‘미국 우선주의 2.0’이라고 볼 수 있다. ‘정통 보수’라는 공화당의 가치는 자취를 감춘 대신 트럼프의 과격한 공약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사당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공화당 강령보다 훨씬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16쪽짜리 공화당의 강령 서문에는 국경 봉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인플레이션 종식 등 경제·통상, 외교 안보, 국경 및 사회 분야 등에서 20개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미국산을 사용한 위대한 아이언돔(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현대화하고 강력한 군대 등이 대표적인 원칙으로 제시됐다. 서문에 이어 10개의 장(Chapter)에서 주요 이슈를 세분화해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가 대원칙이다. 강령은 “조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전 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끝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군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동맹에게도 공동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령은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경 봉쇄’ ‘사상 최대 규모 추방’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이 여과 없이 반영됐는데 해외 주둔 미군을 불법 이민 대응을 위해 불러들일 수 있게 한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강령은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군대를 우리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침략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응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실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이 추진해온 성평등 및 다양성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령은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환 수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며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성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다만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해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는 낙태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올 11월 대선에서 여성 표심의 이탈을 막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NYT는 “이번 강령은 공화당의 광범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올해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트럼프 2기 정책집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 강령 확정에 이어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에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BC뉴스 등이 전했다. 부통령 후보로는 마코 루비오, J D 밴스 등 두 명의 상원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역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에 앞서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부통령 후보가) 마음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올림픽에 설레는 광고업계…유통업계는 "기대도 안해"
산업생활 2024.07.09 17:44:34광고업계가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가량 앞두고 스포츠 관련 광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탄생할 스포츠 스타를 향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식음료·패션·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올림픽 관련 광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 코카콜라의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는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등을 모델로 기용해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 3편을 공개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역시 우리나라 주류 브랜드 최초로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에 나서 신규 광고를 방영 중이다. 한국 선수단복 디자인을 맡은 무신사는 이날 선수단이 파리 올림픽 개·폐회식 때 입을 단복을 공개했다. 벽청색의 울 소재 ‘벨티드 수트 셋업’으로 ‘팀코리아(TeamKorea)’ 로고가 각인된 점이 특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의 유니폼을 제작 지원한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 브랜드가 아닌 업체들도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현 선수 등과 함께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로 스포츠 후원 사업을 알리고 있다. 동아제약 박카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리듬체조 국가대표 김주원 선수가 출연하는 광고를 최근 공개했으며 유한양행도 지난달 남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을 자사 건강기능식품 ‘유한포텐업’의 모델로 선정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홈술’ 주류 판매 채널로 떠오른 편의점 업계와 주류업계, 외식업계 등에서는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내려놓은 모습이다. 축구 등 인기 구기 종목 경기가 진행되는 날 주류 판매와 치킨 주문 등이 호황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인기 구기 종목이 모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에 관련 마케팅을 하긴 하겠지만 다른 곳이 하니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놀이터 담벼락 부수고 진입한 승용차…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사회전국 2024.07.09 17:44:27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돌진해 담벼락을 충돌했다.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A씨는 50m가량을 직진 주행하다 그대로 놀이터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30㎞ 수준에 그친데다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지도 않은 점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다가 담벼락을 충격한 후 멈출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며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문회·장외투쟁에 국조까지…尹 직접 겨냥한 巨野
정치정치일반 2024.07.09 17:44:24‘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자치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결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채 상병 기일인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연다.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점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추진을 밀어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대응책으로 ‘탄핵 요구 청원 심사’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탄핵 요구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동의 5만 명을 채운 같은 달 23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은 심사 시점을 고심해왔다. 무엇보다 청원에 명시된 탄핵 사유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탄핵론을 고조시키겠다는 행보였다. 이에 반해 여당은 국회법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할 수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며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법률에 위반해 진행되는 불법적 청문회”라며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로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직후 국회에서 개최한 야 6당 긴급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3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관철에 더해 ‘채 상병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야당의 총력전에 여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외압의 몸통인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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