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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브리핑] "노르웨이 국민, 1인당 27달러 상당 비트코인 보유"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19 14:05:01국내 주요 가상자산이 하락세다. 19일 오후 12시 49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43% 하락한 8135만 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1.30% 내린 365만 7000원이다. 테더(USDT)는 0.43% 떨어진 1384원, 바이낸스코인(BNB)은 0.60% 하락한 74만 2000원, 솔라나(SOL)는 1.69% 내린 19만 8300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1.37% 하락한 5만 8729.04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1.12% 오른 2642.83달러에 거래됐다. USDT는 전일과 동일한 1.00달러, BNB는 0.16% 하락한 536.72달러다. SOL은 1.15% 싱승한 143.19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과 동일한 2조 800억 달러(약 2772조 5758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3포인트 내린 27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노르웨이 국민 1명이 평균 27달러(약 3만 6000원) 상당의 BTC를 소유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K33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BTC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올해 상반기 노르웨이 국민 1명이 간접적으로 27달러 상당의 BTC를 소유하게 됐다. 현재 NBIM은 간접적으로 2446BTC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938BTC 증가한 수치다. 베틀 룬데 K33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NBIM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 최대 BTC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지분율을 0.67%에서 0.89%로 늘렸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BTC 채굴 기업 마라톤디지털에 대한 지분율도 0%에서 0.82%로 늘렸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지분율은 0.49%에서 0.83%로, 블록Inc에 대한 지분율은 1.09%에서 1.28%로 높였다. 한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적 연금인 한국 국민연금공단(NPS)도 BTC 간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NPS는 올해 2분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약 3400만 달러(약 454억 원) 상당 매수했다. 앞서 NPS는 지난해 3분기 코인베이스 주식 28만 2673주를 매수하며 BTC에 대한 간접투자를 시작한 바 있다. -
"도영아, 너 땜시 살어야~"…기아, '30홈런-30도루' 슈퍼스타에 EV3 쐈다
산업산업일반 2024.08.19 14:04:26“EV3가 저의 첫 전기차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도영 선수가 구단 모기업인 기아(000270)로부터 통 큰 선물을 받고 다시 한번 활짝 웃었다. 기아는 19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인 Kia 360에서 차량 전달식을 열고 김도영 선수에게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EV3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엔 최준영 KIA 타이거즈 대표이사와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아는 김 선수가 지난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전에서 KBO리그 역사상 최연소 최소경기로 ‘30홈런-3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 선수는 "기아의 EV3를 선물로 받게 돼 정말 기쁘고, EV3가 저의 첫 전기차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며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최고의 팬들과 함께 한국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아 관계자는 “EV3는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이라며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한 김도영 선수에게 EV3를 증정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선수는 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로 111경기만에 30홈런-30도루를 달성했다. 종전 박재홍(당시 현대유니콘스)이 세운 최연소 기록(22세 11개월 27일)과 에릭 테임즈(당시 NC 다이노스)의 최소경기 기록(112경기)를 모두 갈아치웠다. 지난 4월엔 KBO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한데 이어 7월엔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한 경기에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 대로 치는 것)’를 달성했다.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4:03:4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식사비 한도가 이달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20여 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행대로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30만 원이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이어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 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유상임 신임 과기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정치정치일반 2024.08.19 14:02:47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전달 행사를 열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동석한 유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유 장관 부부와 환담을 가졌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중점 추진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권(G3)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지역발전 가로 막은 포천 6군단 부지 반환 본격화
사회전국 2024.08.19 14:02:18지난 70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경기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격화 된다. 시는 6군단 부지가 반환되면 첨단 국방드론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포천시는 국방부로부터 옛 6군단 부지 기부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부 대 양여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옛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했고, 국방부로부터 작전성, 국유재산, 사업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를 활용, 기존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이와 연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반환될 옛 6군단 부지에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옛 6군단 부지는 분단 후 70년 동안 포천시민의 희생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장소”라며 “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옛 6군단 부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합의각서(안)을 마련하는 등 옛 6군단 부지 반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오후 2:00 현재 코스닥은 37:63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기기업(0.51%↑)
증권News봇 2024.08.19 14:00:3319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04p(-0.77%) 하락한 780.29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2.64%), 일반전기전자업(-2.38%), 비금속업(-1.95%)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0.67%), 제약업(+0.60%), 의료·정밀기기업(+0.5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기기업이 12:8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56:44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48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503억, 기관은 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이렘(009730)이 29.97% 오른 1,635원을 기록 중이고, 세니젠(188260)(+29.97%), 진매트릭스(109820)(+29.9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CNH(023460)(-23.35%), 압타바이오(293780)(-17.58%),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14.5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67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53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4.84%↑)
증권News봇 2024.08.19 14:00:1619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98p(-0.63%) 하락한 2680.25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전기전자업(-2.08%), 전기가스업(-1.83%), 음식료품업(-1.67%)이며, 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4.84%), 금융업(+1.95%), 통신업(+0.9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68:32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1,145억, 기관은 58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88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전진건설로봇(079900)이 41.52% 오른 23,350원을 기록 중이고, 파미셀(005690)(+24.01%),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13.9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KC그린홀딩스(009440)(-28.49%), 한국석유(004090)(-7.67%), KCTC(009070)(-7.2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529개, 상승종목은 35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압타바이오, 현재가 6.88% 급락
증권News봇 2024.08.19 13:58:31오후 1시 58분 현재 압타바이오(293780)의 현재가는 7,990원으로 1분전 8,580원 대비 6.88% 급락했다. 수급측면으로는 65(매도):35(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압타바이오는 33.91%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6.67%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09%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2.94%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기타서비스업'은 0.13%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주인에게 스프레이 '칙'…금반지 3개 훔쳐 달아난 60대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3:58:26손님인 채 접근해 금은방 주인에게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3일 만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점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A 씨를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국마사회 지점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후 금고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가게 주인에게 스프레이 형태의 파스를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하면서 흘린 모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확보에 나섰고 추적 3일 만인 지난 17일 1시 45분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
“똑똑 사회서비스 교육 배송 왔어요”
사회전국 2024.08.19 13:56:27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교육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똑똑! 품질배송, 찾아가는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육’은 야간 및 교대 근무 등 교육의 기회가 적거나 인력 부족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직접 듣기 힘든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기획한 대전형 특화사업이다. 교육 참여 희망 기관은 공모 기간 교육 일정 및 내용, 장소, 희망 강사 등을 직접 기획해 지원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화됐다.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뤄진 공모전을 통해 대전 내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시설·단체 중 소규모 시설 및 직접 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관을 중심으로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이 기회가 제한된 소규모 시설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화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한 사업인 만큼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순익 급증에 배당도 확대…삼성생명 6%대 상승[특징주]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8.19 13:55:04최근 실적 고공행진에 밸류업 기대감까지 올라탄 삼성생명(032830) 주가가 19일 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삼성생명 주가는 전장 대비 6.64% 상승한 9만4700원을 기록중이다. 시가총액은 18조 9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중장기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LS증권은 이날 삼성생명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3000원에서 9만 8000원으로 5.38% 상향 조정했다. 삼성생명의 2분기 순이익이 746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데 따라 주가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연결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1조36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5% 증가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으로 기록됐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험서비스 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며 "투자손익 역시 부담 이자 경감과 배당 수익 확대, 자회사 실적개선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은 주주환원율 확대에 기대감도 적잖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삼성화재(000810)가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50%로 제시해 삼성생명의 목표치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삼성생명이 밸류업 공시 지연 사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거론한 만큼, 자사주 소각과 신규 매입은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와지르엑스, 해킹 피해 자산 복구했지만…출금 불확실성에 이용자 불안 가중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19 13:49:44대규모 해킹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이용자 자산을 복구한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엑스가 자산 출금 가능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와지르엑스는 2억 3400만 달러(3143억 5560만 원) 상당의 피해 자산을 복구했지만 이용자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와지르엑스는 지난달 18일 이용자 자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킹 당한 후 자산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와지르엑스 이용자는 거래소 계정에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이용자들은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와지르엑스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와지르엑스가 제안했던 55:45 손실 분담 모델이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며 상황이 악화됐다. 와지르엑스는 “인도 루피(INR)와 가상자산 잔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법적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파트너로부터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코>아이크래프트, 장중 신저가 기록.. 2,360→2,355(▼5)
증권News봇 2024.08.19 13:47:03오후 1시 47분 현재 아이크래프트(052460)가 3.48% 내린 2,355원(▼85)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5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06월 25일 기록한 2,360원이다. 체결강도는 30%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28,950주, 총매도체결량은 95,167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억9,156만, 거래량은 12만2,365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77(매도):23(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2십3만9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9만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NE능률, 상한가 진입.. +29.90% ↑
증권News봇 2024.08.19 13:47:01오후 1시 47분 현재 NE능률(053290)이 +29.90% 오른 4,540원(▲1,04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87억1,863만, 거래량은 677만6,642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NE능률은 전일 상승(3,495원, ▲240, +7.37%)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NE능률은 상승 14회, 하락 14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6.29%였다. 이 기간 '출판·매체복제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8.17%를 기록했다.현재 '출판·매체복제업' 총 166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52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싹(430690) +19.02%, 미디어젠(279600) +16.09%, 싸이버원(356890) +12.81%)[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36주 낙태' 태아 시신 화장했다"…살인 혐의 입증까지 '산 넘어 산'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3:46:21논란이 됐던 ‘36주 임신중지(낙태) 브이로그’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이 해당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의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A병원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해 화장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A병원 병원장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의료기록에도 사산으로 기재돼 있다. 결과적으로 태아의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경찰이 20대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건 더욱 까다롭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A병원 내부엔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의료기록 분석과 해당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산이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을 확률은 희박해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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