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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사건, 서울지역 경찰서 이송 전망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7:07:41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사건을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쯔양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부천오정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순서에 따라 일단 부천오정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범죄 발생지, 피고소인 주거지 등이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쯔양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 -
![[속보]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https://newsimg.sedaily.com/2024/08/19/2DD2TZQCLD_1_m.jpg)
[속보]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05:40[속보]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
경찰, '36주 낙태' 수술 병원 추가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7:04:46경찰이 임신 36주차에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게시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준 병원을 상대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병원 및 의료진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산모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초기 진화가 중요한 전기차 화재…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 소화장치 설치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7:03:42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운영 중인 지역 내 공영주차장 12곳에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조치다. 질식소화 덮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연성 재질의 천을 차량 전체에 덮는다.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소방 장비다. 질식소화 덮개는 초기 화재 확산 차단이 필요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이태원2동 △신창동 △한남동 △한남유수지 △용산2가(소월) △청파1마을공원과 관리자가 상주한 전자상가 제3 등 7곳에 설치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설치된 모든 공영주차장 12곳에는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15대를 추가 구매해 비치했다. 질식소화 덮개를 둔 7곳과 전자상가 제1·2·4·5와 한강로2가(노상)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식소화 덮개를 전기차 충전 구역에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질식소화 덮개 보관함에는 화재대응복, 내열장갑, 방연보안경, 방연마스크도 함께 갖췄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덮개 펼치기 △차량에 덮기 △덮개 밀착하기 3단계 순으로 사용한다. 구는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기관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식소화 덮개 사용법을 교육했다. 내년에는 △열화상카메라(또는 충전소 전용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질식소화 덮개 추가 등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소화장치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인다. 배터리는 차량 밑에 있고 보호팩으로 덮여 물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진화에는 일반차량 화재 대비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 대응에 질식소화 덮개 같은 특수 소화 장비가 필요한 이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충전 중 화재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자동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속보] 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https://newsimg.sedaily.com/2024/08/19/2DD2U2G9PV_3_m.jpg)
[속보] 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정치정치일반 2024.08.19 17:02: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어서 오세요" 서울 강서구, 한여름밤의 뮤직콘서트!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7:01:47“어서 오세요, 힘들었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 줄 여름밤 뮤직콘서트!” 여름밤을 황홀한 음악으로 물들일 강서구 ‘한여름 밤의 뮤직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신정고등학교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무더운 일상에 지친 구민들이 음악을 통해 힐링하고, 가족들과 여름밤 정취를 나눌 수 있도록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음악들로 준비했다. 먼저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보컬팀과 서울시립화곡청소년센터 댄스팀이 자유분방한 음악과 안무로 음악회의 포문을 연다. 이어 지역가수 ‘진태진’의 구성진 트로트 가락과 미스트롯 출신 ‘김예은’의 열정적인 팝페라 무대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4인조 팝페라 그룹 ‘앙상블노엘’이 선보이는 품격 있는 뮤지컬 갈라 공연은 짙어 가는 여름밤 관객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준다. 끝으로, ‘투헤븐’, ‘아시나요’, ‘너의 곁으로’ 등의 명곡을 부른 조성모의 서정적 발라드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한여름밤의 꿈같은 공연이 마무리된다. 강서문화원 주관으로 펼쳐지는 야외 음악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잊게 해줄 특별한 뮤직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이 일상에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
‘소송 당사자’ A선수, 이번 주 KLPGA 투어 대회 복귀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19 17:00:00두 달 전 ‘불륜’ 보도 속 당사자로 지목돼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가 필드에 복귀한다. 22~25일 열리는 KLPGA 투어 한화 클래식(총상금 17억 원) 출전 명단에는 ‘A선수’가 포함돼있다. A는 6월 말 한 대회에서 낸 톱 10 성적을 끝으로 투어 활동을 중단했었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쇼 프로그램을 통해 ‘KLPGA 유명 여성 프로골퍼, ‘만삭 아내’ 둔 코치와 불륜’이라는 내용이 방송된 뒤 A는 투어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참가하기로 했던 대회들에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였던 메인 스폰서와 계약도 해지됐다. 당시 종편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인 코치의 아내는 A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LPGA는 소속 선수의 품위 손상과 관련한 징계 규정을 갖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이라 대회 출전을 막을 명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는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도 신축 매입 확대 참여…정비사업 임대주택비율 9월부터 완화
부동산정책·제도 2024.08.19 17:00:00‘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도 9월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9일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8·8 공급대책에서 LH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시 내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는데 SH도 참여를 늘리를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치총리실 2024.08.19 16:58:56◇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백승일 -
이스라엘 간 블링컨 "가자전쟁 멈출 마지막 기회"
국제국제일반 2024.08.19 16:52:58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가자전쟁 휴전을 압박했다.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할 명분이 필요한 이란도 다각도로 휴전 협상에 개입하며 중동 지역 확전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 장관은 “이건 결정적 순간"이라며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휴전을 성사시키며 모두가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할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가자 휴전 협상이 '엔드게임(최종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집트, 카타르 지도자들이 통화했다고 전하고 "지난 몇 달간 진행됐던 절차들이 이제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세 지도자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지난달 말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와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피살 등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가자 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란은 자국에서 발생한 하니예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피의 보복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전면전을 피하고 싶은 이란은 가자 휴전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미루고 있다. 특히 이란은 가자지구 휴전을 통한 중동의 안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은 카타르, 이집트 등 이번 휴전협상에 참여하는 아랍권 중재국들과 접촉하며 협상에 물밑으로 개입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 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 노력' 외에도 "포괄적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이 지역 누구도 이 과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자전쟁 휴전의 운명이 결정될 이번주 희망적인 결과는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주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이는 '진정한 평화의 기회'라기 보다는 논의 과정을 살리려는 '필사의 시도'처럼 느껴진다고 평했다. 가디언은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지금 싸움을 계속하는 게 더 얻을 게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에 급하지 않다.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극우파에 정치적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10·7 기습공격을 주도한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인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도 도하 협상에서 나온 중재안을 거부했다.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새 정치지도자로 휴전 협상을 이끌게 된 신와르는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자였던 하니예와 달리 무력 저항을 선호하는 강경파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조그 대통령 등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중동 순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찰, '36주 낙태' 수술 병원 추가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6:50:16한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병원을 19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 A 병원과 병원 의료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으며,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태아를 화장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관련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00만원 준다고 좋아했는데…서울 산모 누린 혜택 70만원 뿐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9 16:42:16서울시가 임산부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 중 30%는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산후조리원 결제가 불가능하게 설계되면서 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처를 제한한 결과 임산부는 불편을 겪고 산후조리 가격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 신청자는 3만 9335명, 사용 금액은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와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체형 교정, 부기·탈모 관리 등에 5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난 1년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청 바우처는 393억 3500만 원어치였지만 실제 사용 금액은 73%인 286억 원에 그쳤다. 30%의 바우처 지원금은 산모들이 기한 내 쓰지 못해 돌려줬다. 서울시는 산모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70만 원만 지원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회보장협의 제도를 거치기도 전에 산후조리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 반대에 부딪혀 현금 대신 바우처 지급으로 바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금 대신 바우처를 쓰고 바우처를 산후조리원 결제에 쓸 수 없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산후조리경비 제도 신설을 승인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직접적인 조리 비용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바우처는 대부분 직접적인 산후조리와는 거리가 먼 사용처에 쓰였다. 사용 건수를 보면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59%)와 한약 조제(8%)에 70% 가까이 사용된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은 15%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결제 대신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이용에 바우처를 쓸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일부 산모들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23.2%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전문성 불신(20%)과 사생활 침해(20%) 등을 들었다. 서울시가 이날 바우처 한도를 통합해 원하는 곳에 100만 원을 모두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지만 산후조리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사지 사업 신고를 별도로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바우처를 쓸 수 있어 편법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 발표대로 사용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출산 직후 산모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내 편법 결제가 가능한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업종코드가 분리된 산후조리원에서는 바우처를 쓸 수 있다”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 별도 업종으로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다”면서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산후조리원이 어디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울산시의회 파행에 사무처장 교체…문책성 인사
사회전국 2024.08.19 16:41:51울산시의회가 의장 선거로 파행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장을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 울산시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 자로 고위 공무원을 시의회로 파견하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사는 시와 시의회가 소속 고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박순철(2급)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이 시의회로 파견돼 의회사무처장직을 수행한다. 현재 황상규(2급) 시의회 의회사무처장은 울산시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는다. 서영준(3급) 시 정책기획관이 공석이 되는 시민안전실장으로 임명됐다.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2급인 황 청장이 3급이 맡던 자리로 옮겨가는 셈이어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울산시는 “후반기 의사일정 운영 차질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시 출신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며 “의회 전입자의 보직은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조사 일정 및 파견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에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안수일(국민의힘·남구 제1선거구)과 이성룡(국민의힘·중구 제3선거구) 양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당시 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등을 토대로 해당 투표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회의 규칙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기표가 2개 된 투표지는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9일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의회사무처가 본회의 중 규정과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
기업 공시[8월19일]
증권증권일반 2024.08.19 16:40:02＜코스피 공시＞ ▲셀트리온(068270)=CT-P13 SC(짐펜트라) 미국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LS에코에너지(229640)=최대주주 LS전선이 주식 9만1800주 장내매수. 지분율 62.67% ▲현대코퍼레이션(011760)=계열사 HYUNDAI CORPORATION USA의 220억 원 채무보증, HYUNDAI CORPORATION SINGAPORE의 680억 원 채무보증, HYUNDAI JAPAN의 644억 원 채무보증 결정 ▲가온전선(000500)=최대주주인 LS전선이 보통주 3700주 장내매수 ＜코스닥 공시＞ ▲서진시스템(178320)=에이스엔지니어링과 715억 원 규모 ESS 공급계약 ▲LS마린솔루션(060370)=LS전선으로부터 LS빌드원 지분을 709억 원에 인수, 인수후 지분율 100%. LS전선에 3자 배정 70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10주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김중헌 교수
문화·스포츠문화 2024.08.19 16:38:45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김중헌(사진·55) 용인대 태권도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 태권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중헌 신임 이사장은 태권도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태권도연맹 등 주요 태권도 단체 운영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2015년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해 태권도원 활성화에 기여했다. 유인촌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태권도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변할 수 있도록 김중헌 신임 이사장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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