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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결국 구속…"혐의 사실 중대"
사회사회일반 2024.08.19 21:50:3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이스라엘 수도서 행인 배낭 폭발…하마스 배후 자처
국제정치·사회 2024.08.19 21:29:05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거리에서 행인의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19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전날 저녁 8시께 텔아비브 남쪽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메고 있던 배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테러로 규정했다. 배낭 속에 폭발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을 지나던 30대 남성 1명은 폭탄 파편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폭발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슬라믹지하드(PIJ) 산하 알쿠드스여단과 함께 ‘순교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다. 알카삼여단은 이어 “점령지(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예루살렘) 학살과 민간인 이주, 암살 지령 등이 지속되면 점령지 내 순교 작전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망한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시신이 크게 훼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이 용의자가 의도한 시간보다 일찍 터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이스라엘 경찰 관계자는 “테러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99%”라며 “용의자가 그처 신나고그(유대교 회당)나 쇼핑 센터로 가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용의자가 요르단강 서안 출신의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폭발 사건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텔아비브를 방문한 날 발생했다. 이에 하마스가 휴전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 테러를 벌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상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미국 등 중재국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도하 협상에 이어 이번 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
'폭행 입건' 산이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잘못 꾸짖어달라"
사회사회일반 2024.08.19 21:17:22행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국 국적 래퍼 산이(한국명 정산·39)가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9일 산이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산이는 사과문에서 “먼저 최근 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며 사과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산이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 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으로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면서도 “A씨는 도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A씨와 정씨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같이 있던 산이 아버지 역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산이는 지난 2008년 언더그라운드에서 데뷔한 뒤, 2010년 가요계에 정식 입문했다. 이후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Me You’ 등 다수 히트곡을 발표하고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등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로 출연했다. -
"왜 물 튀기냐"…수영장서 7살 아이 머리 물속에 수차례 처박은 남성
사회사회일반 2024.08.19 20:52:54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성인 남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었다 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A(7)군이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군이 남성 일행에게 물을 튀기자 격분한 남성이 A군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여러 차례 처박았다 뺀다. 바로 옆에 있던 A군의 중학생 누나가 저항했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는다. A군의 누나는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오라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은 깜짝 놀라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A군 아버지는 "장난 수준이 아니다. 잘못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20분 후 온 경찰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보고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를 받으라 하더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직접 찾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영상 속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
“쇼펜하우어 열풍 왜…그만큼 힘든 분이 많다는 거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19 20:46:55“독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게 살고 인생 자체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니 위안을 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1788~1860년) 열풍은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분이 많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책을 읽은 독자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 때아닌 철학 열풍과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낳은 화제작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발간 1주년(9월 6일)을 앞두고 서울경제신문 회의실에서 만났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지난달 200쇄를 발행해 판매 부수 45만 부를 넘었다고 한다. 1쇄 완판도 어렵다는 철학 교양서가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것은 극히 이례적 일. 발간 1주년을 앞두고 일본과 중국·대만·베트남에 판권 수출 계약을 맺어 해외판이 곧 나올 예정이다. “따지고 보면 책 내용은 뻔한 스토리예요. ‘자존감을 가져라, 눈치 보지 마라,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이런 류의 책은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잘 팔릴지 상상도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출간 이후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출판사의 출간 제의에 주저했다고 했다. “학자가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지 에세이류를 쓰는 것을 경원시하는 학계 풍토도 있지만 예전에 쓴 두 권의 철학 교양서가 거의 팔리지 않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선배가 상을 당해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요. 한동안 잠수를 타서 출판사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때 저와 출판사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쇼펜하우어, 삶이 괴로운 건 욕망 때문…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오가 책은 2016년 자신이 쓴 논문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쉽게 풀어 쓴 교양서라고 했다. 강 교수는 “원래 출간 의도는 논문 제목처럼 행복론이라는 처세술을 다루는 데 있었다”면서 “쇼펜하우어의 ‘소극적 행복론’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왜 삶이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한 대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통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적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아주 잘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것은 몰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죽도록 미워합니다. 이렇듯 행복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지녔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줄이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욕망 때문이라고 한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절대 채워질 수 없죠. 욕망이 충족되면 무료해집니다. 예컨대 배가 고파도 괴롭지만 반대로 배가 너무 불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를 오간다고 해요.” ‘왜 마흔인가’를 물었다. “쇼펜하우어는 당대의 거장 헤겔에 가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다 40대 중반부터 뒤늦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흔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까지는 본문, 그 이후 30년은 본문의 주석이라고 생각했지요. 지방의 한 독서 모임에서 강연할 때였는데 칠순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마흔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기이자 삶의 고통을 인식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생망’ 이런 말 안 했으면…‘늙어봐야 인생 안다’ 강 교수는 후속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며 “두 사람을 비교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양서를 쓴다고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연구 역량은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는 세평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이라거나 ‘세상 사는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일흔두 살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죽음을 말하되 음식을 가려 먹는 미식가였고 남녀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 유부녀를 포함해 여러 여자를 사귀었죠. ‘오래 살아야 삶이 짧은 줄 알고 늙어야 인생을 안다’고도 했어요. 고통은 인생이라는 배의 균형을 잡는 바닥짐 같은 것입니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뒤집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근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가 현실주의자 또는 긍정주의자라고 봅니다.” ‘삶이 괴로운’ 독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비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도 말년에 빛을 발했고 누구보다 행복한 말년을 보냈잖습니까.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속단하지 말아야 해요. 젊은이들이 흔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쇼펜하우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느냐’고. 누가 알겠어요. ‘젊었을 때 한 말이 틀렸다’고 말할지요.” -
"똘똘한 한 명 찾아라" 대기업도 채용 브랜딩에 힘쏟는다
산업중기·벤처 2024.08.19 20:30:51양질의 구직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 브랜딩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고액의 대행료를 들여 채용 포털과 손잡고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단순히 대기업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소위 스펙이 좋은 구직자들이 쏠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라는게 채용업계의 분석이다. 19일 취업정보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 기업은 약 50곳에 이른다.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는 서울 주요 대학가 주변에서 열리며 △모집분야 소개 △근로조건 안내(급여, 복지 등) △현직자 직무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양질의 구직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인사팀 직원 외에도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의 현직자가 직접 학생들과 밀도 있는 상담을 1시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 양질의 지원자 위주로 입사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이용 예정인 기업 수도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구직자를 만나기 어려워진 현실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AI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채용 공고만 올리거나,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수박 겉핧기 수준으로 홍보해서는 인재 쟁탈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퇴사 없이 착실하게 회사에 안착해 일할 직원을 뽑으려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발 벗고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유통, 증권, 보험, 철강 등 각각의 업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단독 채용 설명회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와 달리 ‘묻지마 지원’보다는 채용 기업을 사전에 까다롭게 검증하는 등 취준생들의 구직 성향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학사 캐치가 최근 취준생 161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채용행사'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단일 기업 채용 설명회(53%)를 '다수 기업 채용 박람회(4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행사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일 기업 채용 설명회 선호'가 65%, '다수 기업 채용 박람회 선호'가 35%를 기록했다. 단일 기업 채용 설명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직자와 깊이 소통할 수 있어서(64%)'를 꼽은 비중이 제일 높았다. 구직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회사의 기업 문화 등을 함께 알리려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인재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이 채용하려는 인재풀은 겹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재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연봉 외에도 복지와 조직문화 등을 알리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채용 브랜딩 콘텐츠 제작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돈을 좀 쓰더라도 직무 스킬이나 조직문화 측면에서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를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율 20원 넘게 급락…5개월 만에 1330원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19 20:16:0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20원 넘게 급락하며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3.6원 내린 1334.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온 것은 3월 26일(1339.5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의 장중 최고가는 1351.0원이며 최저가는 1329.8원이었다. 환율 하락세는 미국의 물가 안정세와 경기 둔화 신호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를 기록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올랐다.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6.8% 감소한 123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착공 건수는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로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상대적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연중 최저점인 102선 초반대로 내려왔다. 반면 한국이 미국보다 늦은 10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이번 주 ‘슈퍼위크’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은 21~2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하지만 어느 정도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금리 인하 신호를 어느 정도 내느냐도 중요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2~24일 열리는 잭슨홀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다.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준다면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 채권 전문가는 “미국 경제가는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통위와 잭슨홀미팅 외에 추가 재료가 없다면 급격한 원·달러 하락은 제한적”이라면서 “연말 기준 원·달러 환율 수준은 1320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탈옥해 두배로 때려 죽인다"던 '부산 돌려차기男'…피해여성 외모 비하까지 '잇단 충격 증언'
사회사회일반 2024.08.19 20:16:032년여 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다른 호실의 수감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일명 '통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7일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첫 번째 공판 당시,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B씨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이씨로부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하다”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이씨의 수첩에는 돌려차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C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석달 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한 증인들도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D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D씨는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또 다른 증인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여전히 맞서 싸우고 있다. 이번 재판에 참관한 김씨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수사·재판 과정의 불합리 등과 싸워온 과정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펴냈으며,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의 근거로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점 △피해자신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을 소홀히 했다는 점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부 측은 부실수사는 없었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일은 9월 27일이다. -
여야 5인방 '美민주 대선후보' 해리스 만난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19 20:13:22여야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형두·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5명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 측 제안으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방미 일정이 지연된 최형두·김한규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의원들은 이날 출국했다. 여야 의원들과 해리스 부통령의 만남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관식’을 치르는 민주당 전대 마지막 날로 정해졌다.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유력한 미래 권력과 네트워크를 미리 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여야 방미단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세계지도자포럼(ILF)이 시카고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석하고 조현동 주미대사와 오찬을 함께하는 한편 지역 한인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일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국회 상황이 맞물려 우리 측 정치인들의 참석이 전무했다.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인데…영화 1만5000원 너무 비싸? 최민식이 쏘아올린 영화 관람료 논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19 20:05:00배우 최민식이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 영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직격한 이후 영화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격을 급격히 인상해 관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단순 비교하기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냉면, 치킨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료는 평일 1만4000원 정도이며 주말, 특수 상영관 관람료는 1만6000원~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는 평균 1만5000원선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000원 가량 오른 셈이다. 이처럼 영화 티켓 가격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주요 극장 사업자들이 코로나 이후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화관은 거의 폐업을 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다. CJ CGV(079160)는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 5834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은 3925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63억원, 영업손실은 2411억원을 기록했다. 엔데믹 시점인 2022년에는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기저 효과로 인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조 2,813억원이었고, 연간 영업손실은 768억원으로 전년보다 1646억원 감소했다. 2023년에는 보다 실적이 개선됐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조5458억원, 영업이익은 49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국내 대표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도 이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커다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66년 전통의 대한극장은 코로나 타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영화 티켓 가격만 오른 건 아니다. 엔데믹 이후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냉면, 삼계탕 등 음식 가격도 상승했다. 유명 삼계탕 전문 식당의 경우 2만원에 달하고, 서울의 7월 삼계탕 가격은 1만7천38원이다. 이는 7년 전(1만4천77원)보다 21.0%(2천961원) 오른 것이다. 냉면도 마찬가지다. 유명 냉면 전문점의 경우 한 그릇에 1만6000원이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1만1천923원으로 1만원에 못 미쳤던 3년 전(9천577원)보다 24% 올랐다. 치킨가격도 만만치 않다. BBQ, 교촌애프엔비(교촌치킨), bhc 등 주요 치킨 브랜드 3사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치킨 값을 2000~3000원씩 올렸다. 배달비를 포함하면 치킨 가격은 3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 치킨, 삼계탕, 냉면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가운데 배우 최민식의 “나라도 영화 보러 안 간다”며 평균 1만5000원에 달하는 영화 티켓 가격을 비판하자 업계를 비롯해 관객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게런티를 받는 유명 배우가 영화 티켓 가격이 비싸니 내리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코로나 당시 업계 자체가 소멸할 뻔 했고 영화계만 티켓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의견”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영화 관람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업종과 비슷하고 특히 코로나 당시 영화관은 폐업 수준이었다”며 “치킨도 3만원이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일 수 있지만 영화 콘텐츠 소비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영화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등 OTT가 주요 콘텐츠 채널로 부상하면서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졌다. 영화 1편 보는 가격으로 한 달 내내 OTT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영화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는 30대 A씨는 “별로 볼게 없어도 OTT 채널 이리 저리 돌리는 게 콘텐츠 이용 패턴이 됐다”며 “영화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한두편이라 이라도 OTT에서 재밌는 것을 건지면 더 이익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가격을 내리면 관객들이 영화관을 더 많이 찾을까? 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결국 콘텐츠가 문제지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과 그나마 가격이라도 내리면 관객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업계의 관계자는 “아무리 영화 관람료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범죄도시’ 시리즈, ‘서울의 봄', ‘파묘' 등은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며 “가격을 내렸다면 이 영화들이 이천만이 들었을까. 아니다. 결국 영화가 좋으면 다 본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일단 부담감으로 인해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내리면 관객이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다”고 전했다. -
美 민주당 새 정강 공개 "北도발 맞서 한국 앞으로도 지킬 것"
국제정치·사회 2024.08.19 19:53:09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을 변함없이 지지할 뜻을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 시간)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강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강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아첨 및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해서는 “무역 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강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 교체가 이뤄졌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
37세 최연소 태국 신임총리 父 탁신 "난 너무 늙었다…총리 딸 고문직 안맡아"
국제국제일반 2024.08.19 19:16:40태국 최연소 총리에 오른 37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가 신임 총리에게 조언은 하겠지만 공식적인 역할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총리가 국왕 승인장을 받은 전날 언론 등에 "전화로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문직을 맡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내가 앞에 서 있었고 딸이 내 뒤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뒤에 있다"며 "나는 너무 늙었다. 이제 75세"라고 덧붙였다. 2001년 총리가 된 탁신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으며,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15년 만에 귀국했다.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지난 2월 가석방됐고, 지난 17일 왕실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 딸이자 프아타이당 대표였던 패통탄은 지난 16일 37세에 역대 최연소 총리로 선출됐다. 정치 경력이 3년으로 일천한 패통탄이 총리 자리에 오르자 부친인 탁신이 '상왕' 역할을 하며 막후에서 조종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그가 내각 구성이나 정책 등에 관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새 내각 구성은 총리 책임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통탄이 경제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조직을 방문해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통탄 총리는 같은 날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이 큰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험 있는 이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버지나 고모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그런 운명에 처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고모도 마찬가지"라며 "최선을 다해 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잉락 전 총리는 2014년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다. 이후 부패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를 앞두고 출국해 해외에 머물고 있다. 한편,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왕실모독죄 재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이상으로 올리고…저소득층 가입 기간 늘려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19 19:15:24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고 불리는 재분배 장치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은 낮추고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낮은 수급자의 연금은 높이는 자동 조절 장치다. 이 같은 장치에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분석을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증가 폭은 4배 가까이 벌어졌다. A값의 수급액 조절 효과보다 가입자들 간 가입 여건 격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에 따라 연평균 소득은 물론 가입 기간까지 차이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소득별 연금 가입 기간 차이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보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19일 김 교수가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만 59세) 만료를 앞둔 만 55세에서 만 59세 사이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0~20%)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2년에 불과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반면 5분위(소득 하위 80~100%)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5년으로 1분위의 2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이 청장년이던 시기에는 연금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던 고소득층이 빠르게 연금제도에 포섭됐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가입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된 셈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 월급쟁이던 분들은 오래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였던 분들의 가입 기간은 짧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만 55~59세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며 정년퇴직한 비율이 높은 남성은 18.8년인 데 비해 여성은 8.9년에 그쳤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7년인 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11.3년이었다. 이런 격차는 연금 수급액 차이로 직결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두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소득대체율 20%가 보장된다. 이후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씩 늘어난다. 가입 기간이 30년이 되면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목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올려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취약 계층의 가입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반이 약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 넉넉하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나쁠 것이 없지만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이 된 고령층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장치로 소득을 보전하고 앞으로 연금을 수급할 세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청년 세대들도 첫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기간 30년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라면 만 64세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낮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평균 가입 기간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대폭 확대 △기초연금 개선 등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 교수는 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교수는 “현행 보험료(9%)는 균형 보험료 수준(19.8%)의 절반에 불과해 어떤 개혁 조치를 해도 장기 재정 전망에 부담이 된다”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수준(13%)이나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 인상은 필수 요건”이라며 “지난해 연금 개혁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소득 보장론이든 재정 안정론이든 보험료를 상당 수준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속도가 생명…여야 특위부터 꾸려야"
경제·금융정책 2024.08.19 19:13:41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에 8월 말까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이 반영된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부터 보고 나서겠다며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 자체가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만큼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접근이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려면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세대 갈라치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정부 개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이슈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를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선 특위를 띄우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선거 국면으로 빠져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
"가입자 감소율 등 반영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땐 국민연금 고갈 늦춘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19 19:12:39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자동 안정화 장치(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현재 2055년)을 30년 이상 늦출 예정인 가운데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면 2093년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93년에도 연간 연금 지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금 적립금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발표된 5차 재정 계산의 추계 기한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는 셈이다. 보험료만 15%로 올리는 경우(매년 0.6%포인트씩 10년간 인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었는데 이보다 22년 이상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 조정 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 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 변수가 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재정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금 개혁이 통상 십수 년 이상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해 외부 충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연금연구원이 재정 추계에 활용한 일본 방식은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와 기대 여명 증가에 맞춰 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2025년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연금 급여도 이에 연동해 3%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식을 적용하면 최근 3년간 보험료 납부자 감소율(1%)과 기대 여명 증가율(0.4%)만큼 연금 급여 인상이 억제된다. 연금이 3%가 아니라 1.6%만 상승해 실질 가치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연금 지출을 절제하면 소진 시점이 연장된다. 연금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93년까지 보험료 납부자가 연평균 1.2%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0.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 동안 연금 증가 폭이 연평균 1.6%씩 감소한다는 의미다. 지출을 줄인 만큼 2093년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평균 수준인 사람이 2050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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