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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면목선·상봉역 복합환승센터 들어서는 상봉역 일대...'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 분양
사회사회이슈 2024.08.20 09:39:14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자 지역 미래가치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대규모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천지개벽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경전철 면목선,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지나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대형 상업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주거만족도도 높다.실제로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중랑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6건이었지만, 올해에는 701건으로 전년대비 5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봉동은 쿼드러플 역세권에 몰세권을 갖춘 희소성 높은 입지”라며 “굵직한 개발호재까지 품은 만큼, 지역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반도건설이 서울 중랑구 상봉역세권 일대에서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의 마지막 잔여세대를 분양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지하 7층 ~ 지상 18층, 전용면적 39~84㎡, 196실로 구성된 주거형 오피스텔로, ‘쿼드러플 초역세권’과 ‘쿼드러플 초몰세권’ 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해당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중앙선과 GTX-B(예정)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까지의 거리가 160m에 불과한 프리미엄 교통환경을 갖는다. 상봉역은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해당하는 강남구청역은 물론 종로5가역, 잠실역 등을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꼽힌다.여기에 인천에서 서울 용산, 서울역, 청량리, 상봉과 마석으로 이어지는 GTX-B (예정) 노선이 2030년 개통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는다.‘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생활인프라도 탁월하다. 코스트코 상봉점이 단지에서 120m 거리로 ‘초몰세권’을 가지며 인근에 홈플러스와 국내 최대규모 800평 다이소, 엔터식스, CGV, 중랑아트센터, 학원과 금융, 병원, 먹자골목, 중심상업지역이 있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상봉초와 중흥초, 면목초, 상봉중, 장안중, 혜원여고 등을 도보 통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망우산과 봉화산,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전과 조명, 난방 등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IoT도 적용시켰다. 여기에 100% 자주식 주차로 인근 오피스텔 대비 높은 주차비율을 갖는다.게다가 반도건설이 중랑구 상봉동에 처음으로 선보인 브랜드 상품으로, 1.5룸과 2룸, 3룸 등 다양한 평면구성과 북카페,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해 주거만족도도 극대화했다.현재 마지막 잔여세대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2천만원대 ‘계약조건 정액제’를 진행하며, 9월 내 잔금완납 세대에 한해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즉시 입주 가능하며, 현장은 상봉역 2번출구 방향, 코스트코 인근에 위치한다. -
부산시·KMI, 해양수산 발전·협력 방안 논의
사회전국 2024.08.20 09:36:00부산시는 2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KMI는 해운 항만과 국제물류, 수산과 해양환경, 해양에너지와 해양공간 관리, 해양 안보와 국제해양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다. 박형준 시장과 김종덕 KMI 원장 등은 KMI 대회의실에서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수출 허브 구상과 물류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상, 첨단선박 선원양성 글로벌 플랫폼 구축 추진, 부산항 연계 도시발전 구상, 해양관광 재도약 추진, 해양 클러스터 혁신 기반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박 시장은 “시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을 만드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징주] 넥스트바이오·케이쓰리아이, 상장일부터 공모가 아래로](https://newsimg.sedaily.com/2024/08/20/2DD38UPNBJ_1_m.png)
[특징주] 넥스트바이오·케이쓰리아이, 상장일부터 공모가 아래로
증권국내증시 2024.08.20 09:35:50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신규 상장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과 케이쓰리아이(431190)의 주가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의료용 소재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주식은 공모가(2만 9000원) 대비 6.3% 낮은 2만 7150원, 확장현실(XR) 솔루션 기업 케이쓰리아이는 공모가(1만 5800원) 대비 10.9% 낮은 1만 4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두 종목 모두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 상단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한편, 전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24.55% 상승 마감한 전진건설로봇(079900)은 이날도 6.08%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
화장품 사고 춘식이 굿즈 받자…에이피알, 에이프릴스킨X카카오프렌즈 에디션 2종 출시
산업기업 2024.08.20 09:34:15에이피알(278470)의 저자극 뷰티 브랜드 에이프릴스킨이 카카오(035720)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협업한 캐로틴 제품 2종을 20일 출시했다. 한정판으로 기획된 이번 춘식이 에디션은 에이프릴스킨의 인기 제품인 ‘캐로틴 아이피엠피 멜팅 클렌징 밤’과 ‘캐로틴 모공 클레이 팩’으로 구성됐다. 두 제품은 당근에서 추출한 자연 성 베타카로틴을 함유해 ‘당근 클렌징밤’ 및 ‘당근 머드팩’으로 입소문을 탔다. 이에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인 춘식이와 당근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캐로틴 아이피엠피 멜팅 클렌징 밤은 포털 및 뷰티 전용 판매 채널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뷰티 어워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제품으로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과 블랙헤드를 자극 없이 녹여낸 뒤 깔끔히 제거하는 게 특징이다. 2022년 하반기 출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에서 46만 개가 넘는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캐로틴 모공 클레이 팩은 도포 후 3분 만에 피지를 흡착시켜 모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지난해 12월 출시 후 약 6개월 만에 5만 개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춘식이 에디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제품에 따라 귀여운 춘식이 얼굴 모양 모공 브러쉬 또는 당근 핀을 꽂은 춘식이 헤어핀 등을 함께 증정한다. 또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춘식이 에디션 블랙헤드 클렌징 세트’의 경우 캐로틴 제품 2종과 춘식이 굿즈 2종이 각각 함께 구성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제품별 진행한 캐릭터 마케팅이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캐릭터의 팬들과 당사의 뷰티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배터리 하부 관통해 전기차 화재 진압…20분 안에 해결한다는 '이 기업'
산업중기·벤처 2024.08.20 09:33:27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모빌리티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의 정확한 투자금과 기업가치는 비공개다. 블루포인트는 GS에너지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더 지에스 챌린지 퓨처에너지' 4기를 통해 리모빌리티를 발굴했다. 리모빌리티는 전기차를 들어올리지 않고도 배터리 하부를 관통하여 즉시 소화단계로 진입, 초기에 근본적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하는 매립형 방식과 이동형 방식을 모두 개발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70여건에 달하지만 배터리 폭주를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진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앞서 이달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800대가 넘는 차량이 전소하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리모빌리티의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에 최대 72시간에 달하는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은 10분 내외, 최대 20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비접근 원격 조작이 가능해 안전하면서도 유독가스, 소방폐수가 최소화된다는 환경적 이점도 있다. 지난 7월 말 조달청 혁신제품에 선정돼 공공기관에서 수의구매도 가능하며 기관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공공시장에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창업팀은 대학 교수 출신의 이재환 대표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에 뾰족한 솔루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빠른 실행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번 투자를 진행한 김민선 블루포인트 수석심사역은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은 시장과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된다"며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해 효과성과 안전성은 높이고,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네이버 커넥트재단, 제8회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SEF2024’ 개최
산업IT 2024.08.20 09:32:41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SEF(Software Edu Fest)2024’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개최하는 ‘SEF2024’는 누구나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에 대해 부담 없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EF2024는 SW와 AI 교육을 주제로 열리며 온·오프라인에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등 IT 업계 전문가를 포함해 비전공 입문자와 교육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SEF2024에서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윤리 등 최근 IT 업계에서 주목 받는 주제로 구성된 10여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김용범 네이버 서치US 기술총괄을 비롯해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 에누마 이수인 대표 등 AI·SW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다가오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AI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발전’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강의들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의 커넥트재단 공식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되며, 9월 6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쥬니버스쿨, 엔트리, 부스트캠프 등 자사의 모든 SW·AI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팝업도 선보인다. ‘노트북 속 세상’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팝업에서는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커넥트재단의 스페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팝업은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성수역 한서빌딩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조규찬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이번 ‘SEF2024’에서는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IT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강연과 팝업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커넥트재단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는 대표 주자로서 누구나 미래 기술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KT,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서대문구청과 협업
산업IT 2024.08.20 09:32:32KT(030200)가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 온라인 판로 확대 사업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KT와 서대문구청은 이 사업을 지난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도 함께 한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의 호응 속에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총 9개(지난해 5개) 업체로 확대했다. KT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일 라이브커머스의 기본 개념 및 방송 판매 전략 등 실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마쳤다. 회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KT는 실제 라이브커머스 업계에서 활동 중인 쇼호스트를 섭외해 방송을 지원한다. 이밖에 라이브 방송 전용 마케팅·노출 광고 등을 연계해 맞춤형 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함께 지원한다. 자사의 미디어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 제품 특성에 맞는 15초 TV 광고 영상을 제작한다. 국내 최다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KT 인터넷TV(IPTV)의 큐톤광고(지니 TV 라이브 AD+)를 통해 총 100만 회 광고 송출을 지원한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회사의 미디어 인프라와 역량으로 소상공인들의 콘텐츠·미디어·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성과 '톡톡'
사회전국 2024.08.20 09:32:31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한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이밖에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도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회생법원, 티메프 2차 채권단협의회 앞두고 CRO 위촉
사회사회일반 2024.08.20 09:32:08서울회생법원이 티몬, 위메프와 채권단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했다. 앞서 1차 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양사의 재무상황 및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CRO 선임을 제안한 바 있다. CRO는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자구안 마련 등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티몬,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양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16일 법원에 CRO 위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전달하는 것은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채권단 측 역시 불명확한 자구안 및 재무 상황 보고에 CRO 선임을 양사에 제안했다. 회생 절차 내에서 CRO는 회사 대표 및 회생 관리인 등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감독한다.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진행 중에는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회생법원이 CRO 선임을 허가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RO는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도 지원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2차 협의회에선 양사 대표가 아닌 CRO가 법원과 채권단에게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로 확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8/20/2DD39FLT9T_1_m.jpg)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로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4.08.20 09:32:07[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5000호→7500호로 확대" -
삼성 중저가폰도 '갤럭시AI' 탑재
산업IT 2024.08.20 09:31:50삼성전자(005930)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갤럭시AI’의 주요 기능인 ‘서클 투 서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갤럭시 A35·A34·퀀텀4’와 태블릿PC ‘갤럭시탭S9 팬데이션(FE)’, ‘갤럭시탭S9 FE플러스’를 대상으로 관련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서클 투 서치는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손동작만으로 간단하게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포함한 갤럭시AI 기능은 ‘갤럭시S24’와 ‘갤럭시Z폴드·플립6’ 등 프리미엄(고급형) 기종에만 탑재됐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I의 일부 기능을 갤럭시A 시리즈에도 확대 적용해 AI 기기를 연내 2억 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은 "더 많은 고객들이 모바일 AI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혁신적인 AI 검색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산대 법과인문학최고위과정, 대만 타이둥大 탐방… 글로벌 리더십 강화
사회전국 2024.08.20 09:29:40영산대학교 법과인문학최고위과정 수강생 24명이 지난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둥과 가오슝 지역에서 해외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만의 교육·문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만 타이둥대(國立臺東大學)에서 현지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특별강연, 수료증 수여식, 도서관 캠퍼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탐방에는 권승열 영산대 교수, 최주덕 시민로스쿨 원장, 변규호 행정팀장이 동행했고 타이둥대에서는 장요중 연구개발처장, 오신덕 국제사무처장, 임정수 원주민문화센터장, 왕페이링 행정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권 교수는 “이번 탐방을 통해 수강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대만 타이둥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과인문학최고위과정은 법률(10개 강좌), 인문고전(20개 강좌) 등 교육과 국내외 문화탐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10년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기술 탈취시 최대 5배 징벌배상”…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 본격 시행
산업중기·벤처 2024.08.20 09:29:39앞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고,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한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밖에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로앤컴퍼니, AI 법률정보서비스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산업중기·벤처 2024.08.20 09:28:17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기존 3만3000원에서 2만97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된 요금 체계는 이날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빅케이스Plus는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방대한 법률 정보를 무제한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약 464만 건의 판례 데이터와 약 17만 건의 법령, 결정례, 유권해석 등 법률 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64권의 주석서, 법학행정분야 논문 14만 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인증을 거친 구독 회원은 95만 건의 형사 판결 데이터를 기초로 644개 적용 법조에 대한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형량별 선고 비중,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에 출시한 빅케이스는 본격적인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로 8월 14일 기준 변호사, 로스쿨 학생, 경찰 등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회원이 이용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를 출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빅케이스에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 박영사의 법률서적 콘텐츠를 활용한 ‘전자책(e-book) 구독 패키지’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빅케이스Plus 구독료 인하로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폭넓은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상생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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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2024.08.20 09:27:53[속보]당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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