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발전에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강력한 국방 강국,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강국의 꿈과 비전, 인류와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국가의 미래 AI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면 이 모두가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며 4대 원칙에 따라 전략을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4대 원칙은 △모두를 위한 AI △민간 주도·정부 뒷받침 △AI 친화적 시스템 정비 △AI 균형 발전 등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AI 네거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다”며 “행정,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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