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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놀러 온 거 아니었어?"…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 '부산' 찾더니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3:24:46올 1~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약 25%가 기차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올 1~7월 방한 외국인 911만 명 중 일반‧고속 열차를 이용한 이가 약 25%인 232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매를 통한 열차 이용이 크게 늘었다. 약 18.2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로 보여진다. 아울러 중화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트립닷컴 등 다양한 글로벌 여행플랫폼과 제휴해 철도 승차권 예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2021년 12월 중국 플랫폼인 위챗과 지난 해 1월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 전용 플랫폼인 코네스트에서도 지난 5월부터 예매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주요 권역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해 국내 철도여행 패키지 상품을 10월부터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그럼 기차를 타고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성향을 보일까.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열차 이용객은 주로 서울을 통해 국내 타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속열차를 이용한 주요 방문지는 부산이 61.6%로 가장 많았고, 동대구 6.3%, 경북 경주 5.7%, 전북 전주 3.3%, 강원 강릉 2.2%, 광주송정 1.1% 순으로 주요 관광지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철도·항공 연계 서비스 대상역을 9개역에서 14개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부산, 전남 여수엑스포와 목포, 동대구, 광주송정, 울산, 경북 포항과 진주역이었으나 대전, 강원 강릉과 평창, 횡성, 전남 순천역 등 5개역을 추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짐배송 서비스의 이용방식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짐캐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 가능역도 기존 서울, 부산, 여수엑스포, 목포, 경기 광명, 용산, 강릉, 경주역 등 8개에서 동대구, 광주송정, 포항, 대전, 충남 천안아산과 오송, 전북 익산 등 7개역을 추가해 총 15개역으로 늘린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철도 자유여행상품인 코레일 패스(KORAIL PASS)도 위챗, 알리페이 등 해외 여행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다. 코레일 패스는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KTX 이하 열차를 2~5일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여행패스로 현재 레츠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 및 코레일 패스 판매 대행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 QR코드를 이용 쉽게 철도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QR배너를 주요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예매 편의를 개선하고, 외국인용 다국어 누리집에서 승차권 예매 시 고객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칭 ‘아프리카 4대 남캠’ BJ 세야, 마약 혐의로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3:14:01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조폭 출신 유튜버로 알려진 김강패(본명 김재왕)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으며 심사는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세야는 심사가 끝난 후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나” “자수 이후에도 마약을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세야는 지난달 23일 김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마약을 함께 했다는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세야는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라 해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돼 있다”며 “(마약이)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세야는 김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자택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 온 장수 방송인이다. 현재 그의 아프리카TV 애청자 수는 48만7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 세야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소식이 알려진 후 아프리카TV 측은 ‘자체기준위반(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세야의 방송 계정을 정지했다. 해제일과 정지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경찰은 세야 외에도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이들의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20여 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소속으로, 본인도 방송에서 조폭임을 밝히며 활동해 왔다. 한때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이르렀으며, 아프리카TV 애청자는 48만 명에 달했다. -
'음주측정' 불가할 때까지 한라산에 숨었지만…제주 뺑소니 4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2:54:56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약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서야 경찰에 체포돼 음주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돈 아끼려고" 대학가 원룸서 마약 제조한 외국인 '덜미'…"폭발까지 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2:51:29경기 안성지역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류를 제조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촌 이웃 사이인 이들은 해시시를 구매해 투약하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제조를 결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야생 대마를 채취한 뒤 화학 물질과 혼합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만들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B씨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원룸에서 대마 223ｇ(1160명 동시 투약분·1800만원 상당)과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한적한 농가나 외딴섬에서 마약 제조가 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도심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등에서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며 "밀집된 주택가에서 마약 제조가 이뤄지는 경우 폭발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외국인 조직원들도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C씨 등 7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에 있는 총책 D씨의 지시를 받으며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클럽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밀집한 주택가에서도 기동순찰대 및 지역 경찰 순찰을 강화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교도소에 남편 면회 갔다가 '알몸 수색' 당해"…주장한 美여성, 배상금이 무려
국제정치·사회 2024.09.12 22:37:00미국에서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알몸 수색'을 받는 등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교정당국 등으로부터 560만달러(약 75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네다스가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교정당국이 합의금 5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합의금 가운데 360만 달러를 교정당국이 지불하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캘리포니아 교도소 및 교정당국은 교도소 측이 방문객을 상대로 수색 영장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합의서에서 피고인 전원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주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면회하러 방문했다가 몸수색을 받았다. 당시 카르데나스는 1년 넘게 남편을 보지 못했고,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주립 교도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수색 영장에 따라 카르데나스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고, 몸을 수색했다. 카르데나스의 변호인에 따르면, 엑스레이와 스캔 검사 결과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병원에서 신체 내부 수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보기 전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며 “(거기서 벌어진 일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무장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1년부터 수감 중인 남편 카를로스 카르데나스를 면회 온 사람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수색영장에는 방문객의 신체 내부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물질이 검출돼 밀반입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만 옷을 벗고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은 “그들은 수색 영장의 제한된 조건을 위반하여 행동했다”며 “수색영장은 엑스레이 검사를 허가했지만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색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색 영장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카르데나스는 신체 내부 수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색을 진행하던 의사가 그를 성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카르데나스는 “그들이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남자(의사)가 제 몸을 수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옷을 벗고 교도소 거울 위에 쪼그리고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감옥과 병원을 오가며 수갑이 채워졌고, 약물과 임신 검사까지 받았다. 수색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결국 카르데나스는 그날 남편을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병원으로부터 5000달러(669만원)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다. 카르데나스는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로 수감자를 방문한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대를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잇단 ‘비리 의혹’ 대한체육회에…문체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2 22:29:5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그동안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2024년 파리 올림픽 참관단 운영 ▲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MBK, 2조 투입해 고려아연 공개매수…경영권 확보 나섰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KJELC3_2_m.jpg)
MBK, 2조 투입해 고려아연 공개매수…경영권 확보 나섰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12 22:15:58영풍과 손을 잡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약 2조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약 50%의 지분을 확보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3일부터 10월4일까지 22일간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66만원으로 이날 종가인 55만 6000원보다 18.7%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영풍과 특수관계인은 고려아연 685만9254주(33.13%)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통해 보유하려는 목표 주식 수는 최소 보통주 144만5036주(7.0%)에서 ~최대 302만4881주(14.61%)로 성공할 경우 영풍은 686만9254주, MBK파트너스는 301만4881주를 갖게 된다. 계획대로 최대 14.61%를 확보하려면 1조9964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양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매수예정수량 미만일 경우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지 않고, 최소~최대시 전량을 매수한다.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 비율대로 안분비례 해 매수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2일간 영풍정밀 주식 최대 684만801주를 주당 2만원에 공개매수한다. 12일 종가는 9370원으로 총 1368억원 규모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현재 89만8830주(5.71%)를 갖고 있으며 공개매수 성공시 양측은 49.14%로 지분율이 높아진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 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MBK파트너스의 참전으로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장 씨 일가와 최 씨 가문의 75년 공동경영이 마무리되는 것을 넘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혼 소송 중 알게된 남편의 바람, 불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2:01:21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8년 차라고 밝힌 A씨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인수했고, 가족들을 떠나 식당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주말마다 집에 온 남편은 A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에게 "일이 힘들다"며 짜증을 내고 돈 걱정을 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남편의 신경질에 A씨도 지쳐갈 때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해 이혼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 소송 중에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태블릿 PC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이야기할 때, 남편이 식당 홀 매니저와 바람을 피운 정황이 담겨있었다. A씨는 "헛웃음이 나오더라.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랑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굴고 협의 이혼하자고 졸랐던 거냐'고 따졌다"며 "남편은 '이혼하자 했더니 너도 좋다고 했다.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줘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이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이 맞는지,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식사와 산책을 한 것인지, 모텔에 드나들었다거나 동거하다시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법률적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였다고 해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후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A씨와 남편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퉈질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 걸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아파트와 1억원, 매달 양육비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선배들이 후배 앞에서 바지 벗기고…" 신고한 학생, 알고보니 똑같은 가해자였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2:00:49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아구부에서 폭행·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경찰에 따르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군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 등 5명에 대한 신고가 지난 6일 접수됐다. 내용에 따르면 야구부 소속 A군 등이 올해 초와 지난 6월 후배 B군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앞서 MBN은 지난 10일 B군이 작성한 최초 신고자 확인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후배와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선배들이 바지를 벗기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 하지 말라고 몸부림쳤는데도 선배들은 계속 내 몸을 만졌다. 말 못할 만큼 수치스러웠다"라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적었다. 이어 “10분 가량으로 기억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졌다. 이후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 울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폭행·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B군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A군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B군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MBN은 B군 역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동급생 1명과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후배 9명을 괴롭히고 때렸다고 보도했다. 이런 악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야구를 그만둔 학생도 있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폭행이나 언어폭력이나 계속 목격이 되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런 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단 2분 만에 싹 털어갔다"…'이것' 하나로 무인점포 계산대 뜯은 '그놈'
사회사회일반 2024.09.12 21:58:29무인점포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가위로 무인점포 매장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새벽 2시 40분께 한 남성이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쳤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남성이 현금다발과 동전까지 모두 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무인 매장을 3년 동안 운영해 온 제보자 A씨는 "남성이 훔쳐 간 금액이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돈을 훔쳐 간 범인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여놨다"며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산대에 든든한 자물쇠를 달아놨다. 능숙하게 계산대를 연 것으로 보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추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연 지 3년 만에 처음 절도를 당했다"며 "무인 매장 장사인데 이런 일을 겪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6018건이던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지난해 1만847건으로 늘어났다. 1년 새 약 1.8배 증가한 셈이다. 무인점포 특성상 무인점포에 사람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고 소액 절도 경우 처벌이 약해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인점포는 경찰이 출입 인증,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보니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일각에선 무인점포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에 대해 점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처벌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 관련 청소년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본인 인증 시스템 혹은 회원제 도입,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강화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무인점포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되,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간은 유인 점포로 운영하거나 벽면 거울과 경찰 등신대 설치 등도 대안으로 나온다. -
AI 기능 빠져도…이통3사 "아이폰의 순간"
산업IT 2024.09.12 21:57:38이동통신 3사가 애플 아이폰 고객 쟁탈전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아이폰 신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13일부터 아이폰16 시리즈 사전 예약을 받는 이통3사는 당일 배송과 제휴카드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아이폰16 시리즈 핵심인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버전이 이르면 2026년에야 제공돼 ‘AI 없는 AI폰’이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애플 마니아층을 확보해 침체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 반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일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을 통해 이날까지 사전예약을 완료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아이폰16 기본모델과 프로 모델 5만 원 할인권을 준다. 사전 예약 기간(13~19일) 동안 예약을 완료한 1만 명에게는 개통 첫날 ‘모닝 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폰을 사전 예약하면 중고 휴대전화 보상 서비스(10만 원)도 진행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휴 카드 혜택을 받으면 최대 71만 원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통 당일에는 홍대 T팩토리 매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KT는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1500명(서울·경기·인천 거주)을 대상으로 출시일 오전 8시부터 '굿모닝 퀵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5G요금제를 선택하면 7%를 할인한다. 아이폰 충성 고객 확보 차원에서 아이폰을 4회 이상 KT에서 개통한 500명에게는 애플 정품 듀오 충전기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통화 녹음 AI 서비스 '익시오'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통신3사 중에서는 SK텔레콤 ‘에이닷’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폰 통화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중고 휴대전화 보상 혜택(20만 원)과 4만 원 즉시 할인 쿠폰 등도 제공한다. 알뜰폰 업계는 자급제로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U+유모바일은 처음으로 자급제 아이폰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아이폰 주요 구매층이면서 데이터 소비량이 큰 20~30대를 겨냥해 다른 요금제 보다 데이터 용량을 늘린 게 특징이다. LG헬로비전은 자사 직영몰에서 유심과 이심(eSIM) 사전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은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3사가 공격적인 사전 마케팅에 나선 것은 아이폰16시리즈 출시를 모멘텀으로 해 다소 침체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16시리즈는 ‘AI 없는 AI폰’이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전년 대비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과 신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는 점은 아이폰 충성 고객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달리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이폰 구매 고객일수록 고가 요금제 비중이 높다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 장기 고객일수록 해당 통신사 상품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고객을 확보할 수록 유·무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대수요가 있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 아이폰의 출시인 만큼 출시 시점에 기기변경, 번호이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멕시코, '판사 직선제' 강행…"사업 환경 독재정권 때로 돌아갈 것" 우려 확산
국제정치·사회 2024.09.12 21:41:04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응징으로 ‘판사 직선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멕시코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1일 새벽(현지 시간) 표결을 통해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86명으로 정족수(재적 의원 128명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혁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 역시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개혁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 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년→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만 구성,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벌하기 위한 고등징계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도 제시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정부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개혁을 강행하자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사법부 노조는 개혁안이 판사들을 정치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사법행정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법률 개정을 두고 위헌 결정 등으로 제동을 걸어온 사법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국제사회에서도 멕시코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앞서 입법·행정부의 견제력 상실로 멕시코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페이스X, 민간 우주유영시대 열었다
국제국제일반 2024.09.12 21:40:51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우주 유영 시대가 열렸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2일 오전 6시 12분(한국시간 오후 7시12분) 민간인 사상 최초의 우주 유영이 시작됐다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인류 역사상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장면을 보면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임무를 이끄는 미국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오전 6시 50분 우주캡슐 '드래건'의 문을 열고 우주로 몸을 내밀었다. 우주복을 입은 아이작먼은 한 손으로 '스카이워커'로 불리는 해치에 부착된 구조물을 잡고 약 730㎞ 고도에서 시속 2만5000∼2만6000㎞로 움직이는 우주선 외부에 홀로 서서 약 10분간 머물렀다. 중계된 영상에서 그는 한 손으로 구조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유롭게 우주를 느끼는 것에 성공했다. 1972년 NASA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도달한 최고 기록이다. 우주 유영에 앞서 아이작먼은 감압병을 막기 위해 혈액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사전호흡을 거친 다음 기내 압력을 낮추는 절차를 거쳤다. 아이작먼의 우주 유영이 끝난 뒤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새라 길리스가 역시 우주 유영을 경험했다. 당초 우주 유영은 이날 오전 2시23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스페이스X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유영 시간을 한 차례 미뤘다. 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앞서 아이작먼 외에 길리스와 퇴역 공군 조종사인 스콧 키드 포티, 애나 메논 등 4명은 지난 10일 우주발사체 '팰컨9'에 실린 드래건 캡슐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들은 약 닷새간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레이저 기반 통신도 시도한 뒤 지구로 귀환한다. -
![[속보]美 8월 PPI 0.2%↑…예상치 소폭 상회](https://newsimg.sedaily.com/2024/09/12/2DE9L429H0_1_m.jpg)
[속보]美 8월 PPI 0.2%↑…예상치 소폭 상회
국제국제일반 2024.09.12 21:38:02 -
미래車, 현대차·도요타 톱2로 압축
산업기업 2024.09.12 21:36:20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12일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현대차·기아와 일본 도요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30만여 대를 팔아 일본 도요타(1123만 대), 독일 폭스바겐(924만 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10년 미국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뒤 12년 만에 3위까지 오른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인 전기차(EV) 분야로 눈을 돌리면 현대차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EV 혁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섰고 유럽 시장에서도 현지 업체들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서 2위 폭스바겐은 수익성 악화와 부진한 EV 판매량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친환경차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양강 구도로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으면 두 회사가 소형 EV와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분야에서 시너지가 날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도 확장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한국과 미국·중국·체코·인도·터키·브라질·인도네시아 등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GM은 캐나다와 멕시코·아르헨티나·이집트 등에 공장이 있다. 두 회사가 차를 공동 개발하면 현지 판매망까지 공유할 수 있어 비용도 줄이면서 판매를 늘릴 수가 있다. 공장을 더 짓지 않고도 더 많은 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와 GM의 소형 EV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다. 또 EV 기반의 SUV와 픽업트럭을 만들어내면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를 추격할 수도 있다. 현대차와 GM의 합종연횡이 성공하면 세계 1위 도요타를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가 협력에 성공하면 서로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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