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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올해 2000만명 넘을 듯… 5월까지 벌써 1080만명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4:20:07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5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이미 1,081만 9000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0년 1747만 5000 명에서 2021년 1884만 4000 명, 2022년 1946만 명, 2023년 1990만 6000 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아직 연간 2000만 명을 넘은 적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검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건강검진이 느는 것을 포함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고령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연간 통계로 발표해 온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을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와 함께 월간 동향 형태로 이달부터 매월 온라인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을 담은 월간동향은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해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등포구, 상가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실시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4:19:20서울 영등포구가 이달 말까지 공원, 상가 밀집지역 등 공중화장실 1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름철 행락객과 관광객 증가로 공중화장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공중화장실 13개 △주유소·상가 등의 민간 개방화장실 40개 △공원 화장실 28개 △지하철역·전통시장·주민센터 화장실 19개 등이다. 2인 1조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이행 여부,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작동 상태, 청결 상태, 관리인 및 청소 상태표 부착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적외선 및 열화상 복합 탐지기, 전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의심 흔적을 점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들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징주]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FDA 승인 소식에 '신고가'](https://newsimg.sedaily.com/2024/08/23/2DD4NDYN6J_1_m.jpg)
[특징주]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FDA 승인 소식에 '신고가'
증권국내증시 2024.08.23 14:18:10폐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한양행(000100)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36%(9000원) 오른 10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장중 11만 1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유한양행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FDA는 지난 20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의 병용요법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국산 항암 신약이 FDA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화성시,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 30일부터 동탄1~동탄2 동서연결도로 운행
사회전국 2024.08.23 14:18:07경기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탄1~동탄2신도시를 잇는 동서연결도로 2개소가 29일 개통예정됨에 따라 관내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해 30일부터 동서연결도로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간선도로 2개 중 1번도로(여울공원남측~시범단지남측)는 5개 노선이, 6번도로(원천로~치동천로)는 4개 노선이 경유하게 된다. 1번도로 경유노선은 △H24(병점역~중동) △H67(동탄2차고지~향남) △H101(무봉산자연휴양림~반정동) △709(서동탄역~동탄역) △19-3(영천동~병점역)이다. 6번도로 경유노선은 △7-1A(동탄2차고지~조원뉴타운) △71(오산~치동초) △17(병점역~동탄역) △H17(장지동~오산역)이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노선굴곡으로 동탄1~동탄2신도시를 이동하려면 거리에 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동 소요시간이 단축돼 버스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1, 2신도시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대·자·보 친화도시, 순천' 대중교통 혁신부터…벽지마을 주민들도 버스를 택시처럼
사회전국 2024.08.23 14:17:45자동차 도시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자·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남 순천의 세심한 행정력이 눈길을 끈다. 대·자·보 친화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길, 자전거, 접근성, 쾌적함, 편리성, 자연친화, 차 없는 거리, 무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대중교통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생태수도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천시가 현행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비효율·중복 운행 문제와 탑승객 수 감소,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대·자·보 친화 도시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노선 개편은 도심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지선 버스를 운행하는 지·간선 환승 체제가 주요 골자이다. 현재 순천시 시내버스는 도심 차고지에서 출발해 송광, 주암, 낙안 등 읍‧면 지역 각 마을까지 편도로 35~55㎞를 장거리 운행한다. 이에 충분한 횟수를 운행할 수 없으며 배차간격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에 이른다. 읍·면 노선은 전통시장 방문을 위한 어르신들의 탑승이 가장 많은 지역 특성 상 오전·아침 시간대에만 아랫장, 웃장 방문을 위해 승객들이 있고, 낮 시간대는 승객이 거의 없이 운행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3~5개 노선이 동일한 코스로 중복돼 이용객 대비 과다한 횟수로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불만족 1위 사유인 긴 배차간격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버스로 승용차만큼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탑승객의 요구사항 만족 등 노선 개편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선 체계의 변화를 어려워하는 시민도 많아 그동안 노선 개편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1~3차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가장 큰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환승에 대한 방안으로 읍‧면 소재지 환승 정류장을 냉·난방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대규모 좌석을 갖춘 스마트쉘터로 교체하고 환승 노선 안내와 어르신 탑승 보조를 위한 환승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간선 노선에는 차량에 오르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지선 노선에는 마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벽지 마을 주민들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순천시가 표방한 대·자·보 도시의 근간이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미래산업, 현재가 5.14% 급등
증권News봇 2024.08.23 14:16:21오후 2시 16분 현재 미래산업(025560)의 현재가는 1,902원으로 1분전 1,809원 대비 5.14%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72(매도):28(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미래산업은 16.40%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2.8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의료정밀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1.63%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3.65%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의료정밀업'은 1.37% 하락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나몰래 이뤄지는 불법대출 막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23 14:16:18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이날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이 이뤄졌을 때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신규 여신 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할 때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융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여신 거래뿐 아니라 수신 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첫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목적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4:15:16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2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있는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소통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병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와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
'의류 사업가설' 휘말린 태민, 소속사 측 "사실 아냐…의류 제작 업체 실수"
서경스타가요 2024.08.23 14:13:19샤이니 태민이 의류 사업에 대한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태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의류 사업 론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앞서 불거진 태민 의류 브랜드 론칭 이슈에 대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니 5집 'ETERNAL'(이터널)을 준비하며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직접 티셔츠를 디자인 했다"라며 "의류를 제작한 업체 측이 다른 브랜드로 올라갈 옷을 태민의 옷으로 잘못 올리는 실수를 범하며 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억측에 대해 당부했다. "관련 의류 제작 업체 측은 태민 씨와 소속사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임을 약속했다"라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하 빅플래닛메이드 입장 전문 태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일(22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해진 '태민 의류 브랜드 론칭'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태민은 미니 5집 'ETERNAL'(이터널)을 준비하며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직접 티셔츠를 디자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를 22일부터 서울 성수동 인포멀스퀘어에서 시작된 전시회를 방문한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류는 태민이 소속사를 옮기고 팬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류를 제작한 업체 측이 다른 브랜드로 올라갈 옷을 태민의 옷으로 잘못 올리는 실수를 범하며 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류 제작 업체 측은 태민 씨와 소속사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역시 당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이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협업 업체들이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팬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태민의 의류 브랜드 론칭은 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드리며, 오롯이 음악만 하는 아티스트로 팬분들께 다가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하려면…헌법·3부·ILO·노동계 넘어야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4:12:14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를 사실상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지적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 형평성, 낮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생산성,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 송금 비중 등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찬성 논거로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21일 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과 방향이 같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를 1998년 비준했다는 점이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기술됐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차별 금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와 2006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일치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근기법과 외국인 고용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만큼 고용부도 그동안 법 개정 없이 차등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담은 헌법 32조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결국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시장에서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수제 현악기 한눈에’…서초구, 서리풀 악기제작 전시회 개최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4:11:33서울 서초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갤러리 반포대로 5’ 1층 전시장에서 ‘2024 서리풀 악기 제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 현악기 제작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민들에게 클래식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서초음악문화지구에서 활동하는 경력 5년 이상의 수제 현악기 제작자 5인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들은 1566년산 아마티 1:1 카피, 오리지널 디자인 모델, 티타늄 부품을 사용한 혁신적인 악기 등 총 2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모던악기 시연’ △셀프 악기제작 체험 △악기제작 체험수업 등이 진행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한국 현악기 제작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악기 제작자 및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논란에 道공영개발 추진 두둔
사회전국 2024.08.23 14:08:57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합의를 강조하며 도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과 관련,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함께할 것을 제안한”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매각 반환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9월 26일까지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 GH로부터 1만 3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했으나 8년 동안 3%의 공정률만 보이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었다며 “결국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측과 지난 6월 협약을 해지하고 당초 공급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영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업용지 매매 반환금과 이자액 등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경기도 입장을 두둔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K-컬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소속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관련기관의 유치, 운영 및 관리, K-컬처밸리 및 주변지역 개발,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의 현물 출자 등을 규정해 K-컬처밸리의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의 협치로 난항에 빠진 K-컬처밸리의 성공을 이끄는 모델을 선보이길 바란다"며 "난관을 헤쳐가는 것은 시끄러운 징소리가 아니라 단합과 협심이 함께하는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개선까지 이어지게 할 것”…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첫 현장 간담회
산업중기·벤처 2024.08.23 14:07:40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다. 이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의 생산시설을 살펴본 뒤,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청취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현재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부품기업 포함) 중 약 25%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들어가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기 옴부즈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이었으며,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수는 2~3명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소관 기관인 국토부는 구비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드론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제도와 애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국경 장벽 찾아 "이민자 안받는 국가 관세 높일 것"
국제정치·사회 2024.08.23 14:03:57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지대를 찾아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 책임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예고하며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애리조나 남부 미국·멕시코 접경 지역인 코치스카운티에서 유세를 열고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족을 죽게 놔뒀을 뿐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수치스럽고 사악한 일”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대선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최악의 부통령이자 국경 차르(황제)”라고 칭한 후 “해리스의 대규모 범죄자 사면과 트럼프의 대규모 범죄 추방, 선택은 간단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세운 국경 장벽을 찾아 자신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집권 시)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국가와는 무역을 단절할 것”이라며 “고액의 관세 역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집권 1기 때 마무리하지 못한 국경 장벽을 완성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일 계획 역시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불법 이민자 범죄의 희생자 유족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한 유족은 “무고한 사람들이 극악한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며 “국경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접경 지역 방문은 같은 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국경 지대를 찾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반년 만이다. 그는 “해리스는 전당대회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범죄) 희생자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리스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희생자들은 안전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부터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자신의 입지가 위축된 격전지를 돌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 구도에서는 경합주 7곳 중 6곳에서 우세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된 후로는 7곳 중 5곳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앞서 펜실베이니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펼쳤으며 이날 애리조나 유세를 마친 뒤 23일 네바다를 찾을 예정이다. -
농협銀, 지점서 4년간 117억 횡령… 올해만 네 번째 금융사고
경제·금융은행 2024.08.23 14:01:09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명의를 도용해 100억 원대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연루된 직원은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직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4년 동안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뒤 횡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이 파악한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117억 원 수준이다. A씨는 내부 감사 도중이던 이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에서 사고 보고를 바로 했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에서 개편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발된 이상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됐고,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5월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올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금융사고 근절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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