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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놓친 성폭행범 잡고보니…그때도 지금도 '경찰관'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4 04:00:00서울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현직 경찰관이 현장에 남긴 DNA(유전자 정보) 때문에 13년 전에 저질렀던 성폭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 집으로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의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경찰에 임용됐다.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던 2011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치밀하게 없앴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계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 침입 사건 때문에 과거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당시 A씨 침입으로 내부가 어지럽혀진 노래방 업주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추적 결과 3개월 만인 지난 8월 A씨가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가 현장에 남긴 DNA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확인한 결과 13년 전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추가 범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 구속기소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토킹 재판 중인데…피해자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 후 숨진 채 발견된 70대
사회사회일반 2024.09.14 02:00:00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결과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北 우라늄시설 공개에 “심각한 도발…우리도 핵 잠재력 확충해야”
정치정치일반 2024.09.14 00:30:00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핵 잠재력 확충”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그동안 여섯 차례 핵 실험을 감행해왔지만, 이렇게 핵무기 대량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는 단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의 도발에 대비해왔지만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다름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다”라고 강조했다. 핵 잠재력이란 필요 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평소에도 북 위협 등의 계기에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해왔다. 그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농축 권한을 제약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빈틈없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서울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와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국회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연금 개혁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9.14 00:01:00정부가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연금 개혁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 42%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이날 연금 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갖고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사실상 연금 삭감 방안”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다음 달 재·보선을 의식해 머뭇거리게 되면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표류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되면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족분이 연평균 52조 원, 하루 평균 1400억여 원씩 쌓이게 된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린다면 고갈 시점이 8년가량 늦춰질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여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받는 돈은 비슷한데 내는 돈은 훨씬 적다.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기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역대 정권에서 여야 정치권은 표심에만 신경 쓰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개혁을 외면해왔다. 이번에도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서 연금 개혁을 지체하면 연금 재정을 고갈시키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사설]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오피니언사설 2024.09.14 00:01: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다수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으로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우왕좌왕하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올 7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완화론으로 돌아섰다. 그사이 증시에서는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시장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금투세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 확산을 우려하며 이 대표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 유예론 띄우기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이재명세가 증시 침체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다가는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대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 -
[사설] 신임 검찰총장,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9.14 00:01:00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공세, 대통령실의 압박 등 외부 개입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늑장·부실 수사 등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12일 서울고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빌려준 ‘전주(錢主)’ 손 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고발된 지 4년 3개월여 만인 올 7월에야 비공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사실관계 규명을 토대로 법리와 원칙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면 될 일이다. 이런데도 검찰이 미적대는 바람에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만 키워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4년 만에 뒤늦게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지 2년 반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졌다. 이러니 ‘늑장 수사’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이달 19일 취임할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권력이나 검찰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서해 공무원 피살·월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의 시공과 부패 사례 등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오말리 “아주 잔혹하게 끝낼 것” vs 드발리시빌리 “그를 겸손하게 만들겠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4 00:00:00UFC 밴텀급(61.2㎏) 챔피언 ‘슈가’ 션 오말리(29∙미국)가 2차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인 구형 공연장 스피어에서 펼쳐지는 첫 스포츠 이벤트다. 오말리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서 열리는 ‘리야드 시즌 노체 UFC 306: 오말리 vs 드발리시빌리’ 메인 이벤트에서 랭킹 1위 메랍 드발리시빌리(33∙조지아)와 맞붙는다. 이번 대회는 스피어의 1만 5000㎡ 크기 내·외부 디스플레이와 촉각 좌석,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몰입감 넘치는 대회로 꾸려진다. 오말리(18승 1패 1무효)는 코너 맥그리거의 뒤를 잇는 UFC 슈퍼스타로 이번 대회의 헤드라이너를 맡기에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도전자는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드발리시빌리(17승 4패). 전 UFC 챔피언 조제 알도, 표트르 얀, 헨리 세후도를 연속으로 격파하고 오말리 앞에 섰다. 상반되는 스타일의 대결이다. 오말리는 긴 팔다리로 원거리에서 상대를 요격하는 저격수다. 단신인 드발리시빌리는 무한 압박해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전차다. 서로가 서로에게 까다로운 타입이다. 도전자는 자신만만하다. 드발리시빌리는 “내 체력과 그래플링을 바탕으로 한 스타일은 오말리에게 잘 먹힐 것이기에 이번 경기는 쉽다”면서 “내가 이겨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는 오말리는 “경기는 드발리시빌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아주 잔혹하게 끝날 것”이라며 "그의 돌진은 어설프고 느리다.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둘 사이에는 사적인 악감정도 흐른다. 오말리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모든 조지아인은 난쟁이인가?”라는 글을 올려 드발리시빌리를 도발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UFC 292에서 드발리시빌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알저메인 스털링을 TKO로 꺾고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조국의 명예를 위해, 친구의 복수를 위해 드발리시빌리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조국은 내게 종교 이상의 의미”라며 “남자라면 그런 발언에 화를 내야 한다. 그의 얼굴을 박살내버리겠다”고 했다. 이번 대회는 노체 UFC라는 이름을 통해 멕시코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회를 “멕시코에 바치는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UFC 유일의 멕시코 챔피언 알렉사 그라소(31∙멕시코)가 코메인 이벤트에 출전한다. 그라소는 전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36∙키르기스스탄/페루)를 상대로 여성 플라이급(56.7kg) 타이틀 2차 방어전을 벌인다. -
뉴진스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불거진 이유…매니저의 "무시해"
사회사회일반 2024.09.13 23:49:33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속에 주목 받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와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초봉 2억8000만원"…하지만 워라밸 없는 '이곳', 특단의 대책 꺼냈다
국제국제일반 2024.09.13 23:32:04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던 35세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 사망한 뒤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경우 주니어 투자 은행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새로운 시간 관리 도구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주니어 은행원들이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WSJ는 “초봉이 20만 달러(약 2억 7400만원)에 달하는 주니어 직원의 근무시간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를 분열시켜 왔다”며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업계 명성에 이끌려 투자은행에 발을 들이는데, 이들 중 다수는 장시간 업무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2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 업무로 수 주째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하던 35세 BOA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직원은 관상동맥에 생긴 혈전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인 것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이 과로라는 주장이 나왔고, 내부에서는 회사 측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안일한 직원 보호에 대한 항의가 나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이 35세 은행원의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 뒤 월가의 주요 금융 기관들은 근무시간과 관련한 지침을 변경하고 있다. JP모건은 직급별로 매주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 이내로 묶었는데, 이는 뉴욕주에서 병원 레지던트에게 적용하는 표준 근무시간과 같다. BOA는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면 인사팀에 보고하게끔 지침을 바꿨다. 근무 시간이 이보다 길어지면 회사가 개입해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했다. -
보청기 되는 애플 에어팟 프로2, 처방전도 필요 없다…美 FDA 승인 획득
산업IT 2024.09.13 23:31:40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2’가 의료기기인 보청기로도 쓸 수 있게 됐다. 기존 보청기 제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청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는 애플이 애플 에어팟 프로2 이어폰에서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FDA는 2022년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부연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설계됐다. FDA는 “경도~중등도 난청이 있는 11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전문 보청기를 쓰는 사람과 유사한 효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리 증폭 수준과 소음 속 언어 이해도 측정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FDA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용자 청력에 맞게 설치되면 에어팟 프로2가 18세 이상의 경증에서 중등도의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비처방식 보청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FDA의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 국장 대행인 미셸 타버는 “청력 손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라며 “이번 승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청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일 아이폰16과 함께 새로운 운영체제(OS)인 ios 18의 공식 출범을 발표하며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을 소개했다. 에어팟 프로2는 곧 출시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보청기로 전환할 수 있고, 이용자의 청력에 맞게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용자가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청력 테스트를 받으면 에어팟에서 즉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알맞은 수준으로 소리를 실시간 증폭하는 개인 맞춤형 조정이 이뤄진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을 각국 보건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올가을 미국과 독일, 일본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전 세계 약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다며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프로2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13일(한국시간) 오후 9시께 공개된 에어팟 프로2의 국내 정발가는 34만9000원이다. -
뉴스 시작했는데…휴대폰 만지작 ‘나몰라라’ 딴짓하던 유명 女앵커 누구?
국제인물·화제 2024.09.13 23:09:48영국 BBC 앵커가 자신의 방송이 시작된 줄 모르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앵커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뉴스를 전했다. 10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해프닝은 전날인 9일 오후 1시 뉴스에서 벌어졌다. BBC 뉴스 앵커 아니타 맥베이는 당시 방송이 시작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 아니타의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탔다. 약 1분간 이어진 해프닝은 아니타가 자신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끝이 났다. 순간 깜짝 놀란 아니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자세를 갖춘 뒤 뉴스 헤드라인을 읽어나갔다. 이 방송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TV 평론가이자 방송인인 스콧 브라이언은 "아니타가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내 노트북 스피커가 고장난 줄 알았다”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사 “이혼 위자료 상한선 높여야”
사회사회일반 2024.09.13 23:08:3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아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법원 가족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1991년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된 통상적인 실무 관행은 과실에 의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등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 원에서 1999년 5000만 원, 2015년 1억 원으로 1.25배가량 늘었다. 반면 평균 이혼 위자료는 1991년 2305만 원에서 2014년 2416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약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비롯한 상대방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향후 깊이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 상태, 경제 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양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통상적인 실무 관행을 벗어나는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심을 맡아 1심에서 3000만 원이었던 위자료를 2억 원으로 높인 바 있다. -
이대서울병원 등 전국 14개 응급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돼
사회사회일반 2024.09.13 22:53:33이대서울병원 등 전국 종합병원 14곳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13일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치료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상위라 할 수 있는 권역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 진료 역량 등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 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산정 받는다고 전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대서울병원과 노원을지대병원이 지정됐으며 인천성모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이 수도권 병원 중에서 이름을 올렸다. 부산백병원, 울산 동강병원, 청주한국병원, 아산충무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제주대병원도 나란히 포함됐다. 복지부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지역에서는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끼기긱" 北서 들리는 '쇠 긁는 소리'…"잠 좀 자자" 접경지 주민들 '고통'
사회사회일반 2024.09.13 22:47:15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방출해 일부 접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군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지난 7월 말부터 강화군 송해면과 교동면 일대 접경 지역에서 미상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해왔다. 이에 북측은 북한군과 주민이 남측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쇠를 깍는 듯한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은 대체로 산악 지형인 내륙 전방 지역에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지역과 가까운 강화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군이 측정한 대남방송의 소음규모는 60~80㏈(데시벨) 수준이다. 통상 80㏈은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해서 노출 될 때 청력 장애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계속되자 강화군 송해면 일대 150여 가구 주민들은 국방부와 강화군 등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확성기 방송을 이어간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전날 밤 18차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여러 발을 발사하며 대남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방출로 대응하면서 일부 접경지 주민이 겪는 소음 피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
"불량저울만 61개 나왔다"…인천 소래포구 점검했더니 "행정처분 150건"
사회사회일반 2024.09.13 22:35:04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철거 조치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천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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