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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밀정이냐" vs "프레임 갈라치기"…대통령실 공세 펼친 운영위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6:58:54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친일 밀정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 질의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의도에 대해 물었고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일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가 더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서 의원은 “공영방송 KBS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 밀정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정부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자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뉴라이트가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친일파 밀정이냐’고 하자 김 차장은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훈련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총력전’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 안보실장은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생겼냐”며 “그러면 총력대응은 뭐냐”고 따져 묻자, 신 안보실장은 “그 세력에 대해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라고 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식 실장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제기하며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부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뒤이어 강 의원은 상속세도 함께 거론하며 “세계 2위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율”이라며 대통령실에 이 부분도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다각화…경기신보, 성공 두드림 세미나 개최
사회전국 2024.08.27 16:58:0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한은행과 복합경제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컨설팅을 다각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신보는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과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0여명이 참석했.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평소 사업장 운영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제도들과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성공’ 기회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 개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경제 현황과 매출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경기신보가 자영업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증대 20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 또 현장에 상담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에게 보증과 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안내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성공두드림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단순 보증지원을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추·시금치, 치킨보다 비싸네"…채솟값 급등에 서민 장바구니 '비명'
산업생활 2024.08.27 16:55:16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금치를 비롯한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가계 식비 지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 1망(3포기)이 2만9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포기당 약 9900원 수준으로, 1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한 달 전 대비 37.59% 올랐다. 특히 시금치의 급등세가 두드러진다. 시금치(100g당) 가격은 이날 기준 3675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11.21% 폭등했다. 대형마트 기준 한 묶음(300g)의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선 셈이다. 다른 채소들의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무는 개당 3901원으로 36.21% 올랐고, 오이는 개당 1364원으로 묶음당 6000~7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파프리카와 미나리도 각각 79.83%, 98.62% 상승했다. 마트 치킨 가격이 60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채소 가격이 치킨 가격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채소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독 긴 폭염과 장마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마트는 신규 산지 발굴과 사전 계약재배 확대로 물량 수급에 대응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활용해 주요 채소를 연중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상생 채소'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 상승 폭이 큰 채소를 일반 상품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산지 그대로' 품목군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재배를 30% 늘려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시장 대비 대형마트의 채소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채소의 경우 산지 개발, 품질 인증을 위한 투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각 사의 제철 물량 공급 시기나 할인 기간, 3사 혜택 비교 등을 활용하면 시장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우 “TK 행정통합 논의 9월말까지 결론내자”…대구시에 제안
사회전국 2024.08.27 16:54:0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밝혔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최종안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28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 달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며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내자”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구시 최종안에 입장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그는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통합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 후 대구경북의 면적이 서울시의 33배에 이른다고 언급한 이 지사는 “서초구,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구미‧안동시의 도시계획은 각자가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미라 산림청 차장,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 점검
사회전국 2024.08.27 16:52:55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 그루까지 증가했으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 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서귀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감시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코스피 2680선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T352Y_1_m.jpg)
[마감시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코스피 2680선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8.27 16:51:16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하며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포인트(0.32%) 내린 2689.2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장 대비 1.77포인트(0.07%) 내린 2696.24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681.92까지 빠지며 2680선 사수도 위태로웠지만 후반 들어 낙폭을 줄였다. 거래대금 자체도 쪼그라들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규모는 7조 9511억 원으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11조 2866억 원보다 3조 3355억 원 적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규모도 올해 평균치(9조 3589억 원)보다 2조 7066억 원 적은 6조 6523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증시 약보합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된 증시 흐름 속에서 전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데다 한국시간 기준 오는 29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홀로 369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6억 원어치와 409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주가 하락에 견인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엔비디아 실적 의구심이 커진 탓에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삼성전자(005930)(-0.39%)와 SK하이닉스(000660)(-2.56%) 모두 하락 마감했다. 현대차(005380) 역시 28일 인베스터 데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며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0.80% 하락한 24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373220)(-0.40%), 셀트리온(068270)(-2.20%), 기아(000270)(-0.97%), KB금융(105560)(-0.79%), 신한지주(055550)(-2.77%) 등 주요 상위 종목 대부분 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미국 기준 금리 인하 가시화와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가 맞물리며 장중 주가가 근 3년 만에100만 원을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0.24%) 하락한 764.95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포인트(0.22%) 내린 765.10에 출발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 내렸다. 각각 15억 원어치와 77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홀로 86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업종 강세가 나타났다. 알테오젠(19617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80% 상승한 31만 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코스닥 시총 1위 자리가 뒤바뀐 건 지난해 9월 4일 에코프로(086520)비엠이 에코프로를 제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000250)(5.73%)과 클래시스(0.75%)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외에 나머지 주요 상위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2차전지주 에코프로비엠(-2.13%)과 에코프로(-0.69%), 엔켐(348370)(-0.26%) 모두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떨어졌다. HLB(028300)(-2.92%), 리가켐바이오(141080)(-2.45%), 휴젤(145020)(-1.27%) 역시 마찬가지였다. -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6:50:02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 또한 "현안질의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큰 만큼 여야는 관련 규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고 난 다음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포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여가부 장관 문제로 인해 주무부처의 대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주무부처에서 이 상황을 키웠다기보다는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다. 꼭 주무 장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장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분이 차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가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은이 본 입시경쟁 해소책…“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8:34극도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 등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대폭 반영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정부는 필요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되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며 “현행 입시제도는 사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 수요를 끌어올려 집값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저출생·만혼 문제, 청년들의 정서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는 진학률에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2010년과 2018년에 소득계층별 상위권 대학(상위 8개 대학 및 의·치·한·수의대) 진학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사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2018년 역시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구진은 서울 강남구 등 ‘사교육 1번가’ 출신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잠재력 있는 지방 거주 학생들을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lost 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이날 한은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학령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장려하기보다는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인구가 균형적으로 분산돼 있는 시기라면 몰라도 지금처럼 서울·경기 등에 학령인구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다면 지방 학생이 수도권으로 오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망을 허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사회통합전형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새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학생 비율로 선발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매년 달라지는데 제도 도입으로 자칫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입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
檢, '대마젤리' 대학원생 1심 선고에 항소…"제3자에 전파되게 해"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4:01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A 씨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 전파되게 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섭취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기 표류 하동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 '파란불'
사회전국 2024.08.27 16:44:00민간 사업시행자 파산 후 장기간 표류한 경남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남도는 27일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확보 및 조기 산단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신탁,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을 재개한다.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은 대규모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해 경남도와 하동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시작해 2012년 공사에 착공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2018년 사업시행자가 파산했고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현재까지 표류했다. 장기 표류하던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은 올해 5월 이 사업 파산관재인과 한국토지신탁이 갈사만 산단 개발 사업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개 청신호가 켜졌고, 이번 투자협약으로까지 이어졌다. 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권 매각에 대한 본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한국토지신탁의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투자결정이 향후 경남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생각하고,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조기 정상화 및 첨단산업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경남도민,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경남도는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 등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필요시 이재명과 영수회담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 없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16:43:48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시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영수회담이 성사되게 할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지난 4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1차 영수회담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두 분께서 추후 필요시에 만나서 영수회담 등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지난 4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끝난 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조형물 재설치 계획 없다던 교통공사 논란에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3:42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돼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 ‘독도 지우기’ 의혹을 받았던 서울교통공사가 조형물을 철거한 지하철역사에 독도 영상을 송출해 독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27일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 다음 달 초까지 벽걸이 TV를 설치해 독도의 사계절이 담긴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 3개역에 입체감을 살린 벽체형 독도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주목도와 매체 활용도,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벽걸이 TV를 활용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독도 조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SNS)에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대합실에 설치돼있던 독도 모형이 사라지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조형물의 유리 모서리 등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재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공사 측 설명에 많은 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로 1.8m, 세로 1.1m, 높이 0.9m로 크기 테이블 안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독도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선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철거한다는 설명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독도 모형은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했다. 기와바타 다쓰오 당시 문부과학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주권을 알리기 위해 서울 곳곳에 독도 모형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지하철 역사와 함께 서울광장, 어린이대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독도 모형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0년 5곳의 서울역사에 독도 모형이 설치됐다. -
한은 총재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경각심 주려 금리 동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6:42:5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열한 입시 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서울과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조정은 미뤄왔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열로 인한 강남 불패 신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
대학생 디자인 '바늘 안보이는 주사기' 세계 3대 대회 수상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2:21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실내·산업디자인학과 김상은, 마서영 학생이 디자인한 주사기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의료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됐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두 학생의 작품은 소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주사기를 바늘이 보이지 않도록 해 아이들에게 주사기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준 점을 인정받았다. 이 기기는 유압 모터를 활용해 부드럽게 혈당을 측정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세계 표준인 USB-C 타입 케이블로 충전도 가능하다. 안현정 원광대 실내·산업디자인학과장은 "의·생명, 운송, 농업, 모빌리티, 군사용품, 굿즈(Goods) 등의 제품 디자인 분야 특화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혁신적인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2:03최근 한 달 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어쩌다가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 같은 음침한 범죄에 널리 가담하게 된 것일까. 바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채널(단체 채팅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텔레그램 채널은 최대 수용 인원이 20만 명에 달해 성착취물 공유 등 ‘집단범죄’의 온상이 됐다. 범죄 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채팅방 ‘폭파’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쉽게 인멸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IT)에 능숙한 젊은이들은 텔레그램의 특징들을 적극 활용해 ‘완전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공유 채널에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가입해 있었고 ‘마약동아리’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딜러와 마약을 거래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채널에 가입해 휴대폰 초기화 방법 등을 공유했다. 비록 이들은 붙잡혔지만 온라인 범죄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는 만큼 현재로서는 채널 잠입 정도가 범죄자 색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1년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대응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사적 채팅방’으로 분류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 프랑스처럼 텔레그램 대표를 체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독일과 브라질처럼 텔레그램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정도의 강단은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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