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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6: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 조형물 제거 논란 등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직접 주문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그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성사될 양당 대표 회담 준비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등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둘러싼 여당과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묘수’보다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극단의 언어로 ‘누구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면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 -
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5:1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2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룸에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주고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와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이 주최한 ‘2024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해 북한을 겨냥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김형석 '식민사관 논란' 증폭…野 "尹의 역사 반란"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4:3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식민 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줄기차게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자 ‘윤석열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 퇴장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본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무위원 탄핵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추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은 자질이 없다고 본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연이은 역사관 논란에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 책에 나와 있고, 이게 또 정부 입장”이라며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반도체 업황 회복에 국세수입 15조 늘 듯
경제·금융정책 2024.08.27 17:34:16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 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14.0%) 늘어난 88조 50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개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 2461억 원(1.8%) 증가한 128조 66억 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 원(4.3%) 늘고 배당소득세도 7719억 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조 6133억 원(8.1%) 늘어난 88조 201억 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조 8687억 원(-12.7%), 1조 5375억 원(-28.6%), 5282억 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 원(-1.4%), 4972억 원(-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 국세 감면율이 15.9%로 올해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등 4차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
국가장학금 100만 → 150만명…연 2.2%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34:09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출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 750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만 1000여 명에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청년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의 이자비용이 절약된다. 정부 지원금(매칭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는 최저 소득 구간 기준 월 40만 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짜리 저금리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해 1만 3000여 명에게 4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 수준인 1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 4조 7000억 원에서 내년 5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000여 명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근로 장학금 대상 인원은 기존보다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중고생에게만 지급했던 꿈사다리장학금은 저소득층 5~6학년 초등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8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빈 일자리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 등을 골자로 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고 총 5만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사업 역시 2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외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2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IAEA "北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정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7 17:33:47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 시설 가동을 이어가는 한편 평양 인근 강선 핵 시설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다음 달 16~20일 개최되는 IAEA 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변 핵 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의 냉각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배수가 관찰됐다. IAEA는 지난해 12월 추운 날씨에도 강에서 얼음이 녹고 수증기가 방출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경수로 시운전을 판단한 근거로 내놓았다. 5㎿(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의 가동 징후도 꾸준히 포착됐다. 원자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대 26일간 정지됐으며 이후에는 열한 차례 정도 짧게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원자로 가동 주기와 일치한다고 IAEA는 덧붙였다. IAEA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단지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로 지목하고 추적해온 곳이다. IAEA는 “올해 2월 시작된 본관 서남측의 별관 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됐다”며 “5월에는 인접한 건물의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선단지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유사한 인프라 특성을 보이며 이곳에서 역시 지속적인 활동 징후들이 감지됐다. -
여가부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에서 접수하세요"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33:25여성가족부가 대학가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거나 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고 27일 안내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나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곳)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심리적 회복까지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나라살림 적자 2.9%로…재정준칙 맞춘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3:17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와 지출이 정부 추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019년(-2.7%)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91조 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 90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올해 3.6%보다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44조 4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개선되며 나타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더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2026년 -2.7%, 2027년 -2.5%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 GDP 대비 2%대 초반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재정준칙) 숫자에 집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올해도 80조 원 가까이 적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95조 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5년 1277조 원, 2028년에는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7.4%에서 2028년 50.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 탓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정부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9%가 된다면 양호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SH공사, 건설 부패·비리 막는다…혁신 제도 도입 추진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8.27 17:32:27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감리 입찰 담합 비리 같은 건설업계 부패·부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SH공사는 설계·감리업체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비리를 수사해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혐의로로 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SH공사는 자사 감리 입찰 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했고,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의 비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SH공사는 감리업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해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는다. 설계업체 선정에서도 평균점이 높은 업체를 뽑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해 경쟁사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현행 제도에 추가해 더욱 강도 높은 혁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 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설계 공모 시에도 부패를 차단하기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번 시행한 'SH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올해 서울시 감사 모범 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2.5兆' 제주 예래휴양단지 사업 9년 만 사업 정상화 박차
부동산분양 2024.08.27 17:32:12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다 2015년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초 완료 예정이다.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하는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된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국제공모와 해외 IR 등도 고려해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탈피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JDC는 당면과제 중 하나인 토지 추가보상금 지급률도 약 10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JDC는 연내 70% 달성을 목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현장 보상사무실 상시운영은 이달 31일부터 종료한다. 이후 추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본사에서 평일 업무시간에 상시 가능하다. 예래동 현장 보상사무실은 사전예약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을 걸 수 있도록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과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서귀포시청 관계자 등께 감사를 드린다"며 "한번 좌초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휴양형 주거단지가 세계적 수준의 제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 직원 펫자격증 취득…"모든 객실 제약없이 반려견과 이용"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27 17:31:48“반려견과 견주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펫 프렌들리 호텔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북 경주시 키녹에서 만난 허태성(사진) 교원프라퍼티 호텔연수사업부문장은 이같이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펫호텔은 강아지를 잠시 맡기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펫 프렌들리 호텔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객실의 일부에 그치고 반려견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키녹은 전 객실(34실)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동선, 이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과 견주에게 제한이 없다. 허 부문장이 키녹이 펫 프렌들리 호텔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키녹은 반려견과 견주가 불편함 없이 묵을 수 있게 회사가 고민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대표적인 게 베이커리에 초콜릿이 들어간 빵이 없다는 점이다. 초콜릿은 반려견에게 구토·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독’과 같다. 허 부문장은 “초콜릿이 없는 빵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부스러기라도 혹시 떨어져서 반려견이 먹고 탈이 날까 사람이 먹는 음식도 강아지에게 해롭지 않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과 함께 호텔을 숙박하는 손님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러 온 고객에게도 ‘펫패스’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펫패스는 반려동물 등록번호, 각종 예방 접종 여부 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호텔에서 반려견과 견주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도입됐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호텔 내 반려견 훈련사도 상주하도록 했다. 호텔 전 직원이 펫 매니저 자격증도 취득했다. 펫 프렌들리를 넘어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로 자리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허 부문장은 “2년여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존의 반려견 관련 공간들을 다 돌아다녀 보며 차별화를 고민했다”며 “반려견주택연구소까지 찾아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집에 법적 기준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키녹은 기존에 있던 스위트호텔의 영업을 중단하고 8개월의 공사를 거쳐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식 오픈은 이달 31일부터다. 키녹이 성공적으로 반려견 시장에 안착되는 데 따라 교원그룹 차원의 반려견 관련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다. 허 부문장은 “올해 초기 목표 객실 가동률은 70%인데 오픈 첫 달인 9월 예약률이 50%를 달성했다”며 “반려견 사업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초기에 호텔 투숙이 바짝 나오는 걸로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1: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지원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빼면 12대 사업 분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9조 원으로 확대돼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증액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내실을 다졌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 평균(4조 1000억 원)보다 높은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환경(4%)과 외교·통일(3.7%), 국방(3.6%) 쪽에도 예산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문재인 정부(2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증가율을 낮게 잡기 위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보통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앞선 2년 동안 대규모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줄였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면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8.7%)보다 크게 낮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연금 지출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뜻한다. 전임 정부가 키워 놓은 국가채무로 국채 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의무지출을 삭감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5.2% 증가한 365조 6000억 원까지 확대돼 재량지출(0.8%)보다 증가 폭이 가팔랐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R＆D 등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자 쪽을 활용할 수 있는 SOC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거대 야당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어떤 재정부터 어떻게 줄였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댕댕이와 멍집사의 '펫셔리 호캉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27 17:30:40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다. 농약도 쓰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가꾼 잔디다. 잔디밭 한쪽에 조성된 연못에는 온천수가 흐른다. 비가 오면 실내에 들어가 각종 장애물 넘기 등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놀면서 쉬기에 딱 맞는 이 공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반려견’이다. 교원그룹이 반려견과 견주가 어떠한 장애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 호텔 ‘키녹’을 이달 31일 오픈한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지만 반려견과 함께 호텔에 묵으며 여행하기는 쉽지 않다. 교원그룹은 키녹을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이용에 각종 제약이 따르는 다른 호텔들과는 차별화된 숙박 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즈카페 대신 펫파크, 반려견 유치원=경북 경주시 보문단지에 위치한 키녹은 34실에 달하는 전체 객실이 반려견과 동반 투숙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호텔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펫 프렌들리(친반려동물) 호텔·리조트가 일부 객실만을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6년째 운영해온 스위트호텔경주의 뼈대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한 덕분에 가능한 변화였다. 실제로 호텔의 모든 시설은 반려견과 견주에게 초점을 맞췄다. 키녹만의 차별화된 시설로는 우선 약 8264㎡(2500평) 너비의 야외 펫파크(반려동물 전용 공원)가 손꼽힌다.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농약을 쓰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잔디를 관리한다. 중소형견 존, 대형견 존뿐만 아니라 노령견, 사회화 교육을 받는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한 ‘케어존’도 별도로 분리돼 있다. 대형견·중소형견을 같이 키우는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존도 운영한다. 키녹 측은 “프리 오프닝 기간(이달 15~30일) 이용객의 70%가 중소형견을 동반한 점을 고려해 중소형견을 위한 공간을 더 넓게 조성했다”고 말했다. 호텔로 들어서면 반려견을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려견을 바로 씻길 수 있는 셀프 샤워실부터 전문 미용사가 서비스하는 ‘펫 트리밍 센터’, 훈련사가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대표적이다. 경주 보문단지 내 펫 프렌들리 호텔 중 이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키녹이 유일하다. ◇청각 예민한 반려견 배려한 초인등까지=호텔 객실 내부 또한 반려견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모든 객실에는 의자가 다 접힌 채 장식장에 걸려 있다. 방 안에서도 반려견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욕실에는 투숙객이 쓰는 샤워실과는 별도로 반려견을 위한 샤워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의 배수관은 털이 빠져도 막히지 않도록 기존 대비 2.5~3배가량 큰 대구경을 썼다.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시각, 청각을 지닌 반려견을 고려해 객실의 모든 조명은 깜빡임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 초인종 대신 침대 옆, 욕실 내부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초인등을 도입한 것도 호텔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모든 객실은 야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창과 소파를 마련했다. 소파는 반려견도 올라와 통창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키녹 측은 “펫 프렌들리 호텔이라고 해놓고 펫 베드(침대)만 있는 데가 많다”며 “키녹은 반려견 냄새가 배지 않게 벽지 대신 페인트로 마감하고 타일을 벽에 올려 인테리어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550만 가구 중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150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250만 가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편이다. 경주에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프리 오프닝 기간 호텔 이용객의 상당수는 부산·대구·울산·포항 등에서 경주까지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했다. 키녹 측은 “전 객실을 반려견 전용 객실로 운영하다 보니 반려견을 위한 집,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협업 문의가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객실을 고급화하는 동시에 반려견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펫셔리(펫+럭셔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
![LG전자 印법인, IPO 속도…JP모건 등 4곳 주관사 선정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L69O3_6_m.jpg)
LG전자 印법인, IPO 속도…JP모건 등 4곳 주관사 선정 [시그널]
산업기업 2024.08.27 17:30:00LG전자(066570)가 자회사인 ‘LG전자 인도법인(LGEIL)’의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에 이어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산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모건스탠리·JP모건과 현지 금융사 등 4곳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는 인도 IPO 주관과 관련한 인가가 없어 한 곳도 참여하지 못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연내 인도 증시의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는 국내 상장 과정과 달리 인도에서는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모가와 상장 일정을 확정한다. LG전자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을 통해 1조 원가량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법인은 1997년 설립됐다.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모두 현지에서 일원화했다. 최근 인도 내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LG전자 인도법인의 올 상반기 매출(2조 869억 원)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조 8151억 원)보다 14%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총매출(3조 3008억)의 58%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익(1982억 원) 역시 전년 동기(1553억 원) 대비 27% 급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즉답을 피했지만 IPO가 사업 확장을 위해 유력한 선택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IPO와 관련해 인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유사 산업 및 IPO 사례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C레벨 경영진이 인도법인 IPO 추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사장은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IPO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
![시간 쫓기는 폴라리스쉬핑…경영권 매각 재추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WTBFD_2_m.jpg)
시간 쫓기는 폴라리스쉬핑…경영권 매각 재추진[시그널]
증권IB&Deal 2024.08.27 17:30:00폴라리스쉬핑이 다시 방향을 바꿔 경영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해 남아있던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등 재무 정상화를 추진하려다 오너 리스크로 실패한 영향이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최대주주 측이 더 이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 최대주주인 김완중·한희승 회장 측은 최근 5~6곳의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만나 경영권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 현재 칸서스자산운용과 큐리어스파트너스, 화인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들을 비롯해 한국 투자 경험이 없는 해외 인프라 펀드가 인수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부터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와 경영권 매각 협상을 하다 실패한 뒤 SG프라이빗에쿼티(PE)에 영구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3000억 원 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영권까지 지키는 구조를 짰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핵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영구채 발행이 무산됐다. 한때 투자를 검토했던 기관들이 막판에 발을 뺀 건 김 회장이 최근 법정 구속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여기에 김 회장과 한 회장은 과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면서 기관들의 투자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십에 대한 시장 불신으로 인해 투자자만 바꾸는 구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쉬핑이 지난해부터 경영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계속 추진해왔던 것은 외부에 갚아야 할 채무가 40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상반기 중 선박 4척을 팔아 선순위 채권자 칸서스자산운용에 이달 1000억 원대 자금을 상환하고 약 800억 원의 채무만 남겨 뒀다. 그러나 3000억 원대 교환사채(EB) 후순위 채권자인 이니어스-NH PE 측엔 아직 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매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도 이대로 가다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이니어스-NH PE에 회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9월까지 갚지 못하면 이니어스-NH PE가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상환 받을 자금이 남아 있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를 지렛대 삼아 인수 경쟁에서 다소 우위에 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폴라리스쉬핑 지분 95% 가량을 기업가치 3000억~4000억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칸서스운용이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000억~3000억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이 시간에 쫓기고 있어 이번에 욕심을 버리더라도 경영권 매각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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