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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中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반대"…이달 확정 투표 향배 안갯속
국제경제·마켓 2024.09.18 13:07:08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로 유럽연합(EU)와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이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전날 베를린을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 업계가 내놓은 패키지 해결 방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걸음으로, EU와 중국의 다음 협상에 좋은 기초를 다졌다"며 "독일은 EU 집행위가 중국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무역 충돌을 피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왕 부장은 16일 이탈리아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독일을 향해서도 EU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중국·EU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따라 대화·협상을 통해 전기차 반(反)보조금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고 무역 마찰의 고조를 방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하지만 EU는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고집스레 고액의 반보조금 세율을 결정했으며 신속하고 경솔하게 중국 업계가 제시한 패키지 해결 방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독일은 EU 핵심 회원국으로서 앞장서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해 EU 집행위가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적절히 이 사안을 해결하도록 추동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U는 지난달 19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5년 동안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EU 회원국들이 이달 25일(현지시간)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를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EU에서 자동차 산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 사실상 중국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7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기차·인공지능(AI) 협력과 수출 확대 등을 약속받은 이탈리아는 16일 왕 부장과의 접촉에서 EU 집행위에 "이 사안 때문에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이 방해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 체코공장, 현지 홍수피해 성금·차량 지원
산업산업일반 2024.09.18 12:37:40현대자동차가 폭풍 ‘보리스’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코루나(약 6억 원)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금은 현지 비영리단체 ‘피플인니드’에 전달돼 체코 공장 인근 지역인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을 돕기 위해 쓰인다. 현대차(005380) 체코 공장은 성금 지원 외에 10월 8일까지 별도의 기부 사이트를 활용해 공장 직원 등의 자발적인 모금을 독려하고 비영리단체를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륜 구동 투싼 3대와 i30 2대 등 총 5대의 차량도 제공했다. 현대차는 체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2021년 현지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성금과 예방 물품을 기부하고 2021년에는 체코 남모라비아 지역에 허리케인 피해 구호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2011년부터 체코 비영리단체 ‘체코국가품질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체코 국가 품질상’ 산업 엑설런스 부문에서 5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체코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기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품질 프로세스·만족도·생산성 등을 평가해 수여된다. 또 문화 행사, 환경보호 활동 지원을 비롯해 유소년 재능 육성 등 문화·환경·교육 분야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현대차는 지난해 모라비아실레시아 주 정부로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1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
한때 '꿈의 직장' 어쩌다…'박봉'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
사회사회일반 2024.09.18 12:20:25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 대비 29.7% 늘었다.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많은 청년들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았던 공무원의 인기는 나날이 시들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사자는 2만 8934명에 달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첨단산업·K컬처·규제해소까지…경기북부 대개발 본격 추진
사회전국 2024.09.18 12:07:11경기 북부 지역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에서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2026년 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킨텍스 3전시장 연내 착공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들도 착공 또는 준공된다. 2026년 준공할 예정인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000㎡(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 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 6000억 원이 기대된다.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100㎡(약 6만 6천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마찬가지로 약 10년이 걸렸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 90㎡, 연면적 31만 9천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91억 원으로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 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586㎡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작물 재배 등 산단 입주 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 밖에도 고양JDS 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접경지역 국가 안보 위한 희생 감내…규제해소 총력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4000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상반기 새희망홀씨 1.9兆 공급… 전년比 32.9%↑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18 12:00:00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이 올 상반기 1조 9000억 원 가량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 3316명에게 1조 8902억 원 공급됐다. 전년 동기(1조 4223억 원) 대비 4679억 원(32.9%) 증가했다. 연간 공급목표(4조 1000억 원) 대비 상반기 달성률 역시 전년 동기(35.9%) 대비 10.3%포인트 증가해 46.2%를 기록했다. 올해 공급목표는 작년 공급실적(3조 3000억 원) 대비 22.4% 높게 설정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500만 원 상향)하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공급채널을 확대하는 등 노력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금리는 7.7%로 전년 동기(7.8%)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올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5%로 전년 동기(1.6%)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작년 말보다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3075억 원), 우리은행(2983억 원), KB국민은행(2932억 원), 신한은행(2877억 원), IBK기업은행(2468억 원) 등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규모의 75.8%를 차지했다. 기업은행(71.9%), 경남은행(65.9%), 농협은행(57.8%), 부산은행(56.2%) 등 4개 은행은 올해 공급목표의 50%를 초과 달성했다. 2010년 11월 출시된 은행권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된다. 은행별로 연 최고 10.5%,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금리·한도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차주가 유리한 조건(금리 등)의 대출을 확인하는 경우 언제라도 대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권은 올 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연간 공급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 연계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접근성을 제고해 저신용·저소득 차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유동성 공급 26조→30조원 확대"
증권국내증시 2024.09.18 12:00:00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26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늘렸다. 증권사 대상 1차 자금 공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김정각(사진) 증금 사장은 12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시장 안전판 역할 확대 △글로벌·디지털 역량 강화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증금의 향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소개했다. 김 사장은 먼저 취임 직후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지난해 26조 5000억 원에서 올해 4조 2000억 원 늘려 30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자금 지원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필요에 따라 만기와 금리를 다변화하고 해외 증권까지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자본시장에서 시작되는 경제 위기가 많아진 만큼 자금 부족 상황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외화예탁금의 운용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화예탁금은 외화예금·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김 사장은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 MMF와 스와프의 운용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국채와 역외 예금 편입 등 운용 수단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화 전담 조직을 팀에서 부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김 사장은 적극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ST)과 관련된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신기술 공모전(가칭)을 개최해 선정된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검토한다. 김 사장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는 자본시장에서의 안전판 역할과 글로벌·디지털 업무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 사회 안전판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취임한 김 사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융위원회를 거쳐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 2022년 8월부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
인스타 한 번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더니…청소년 'SNS 중독'에 특단의 대책 나왔다
국제정치·사회 2024.09.18 11:54:03이미지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10대 청소년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고, 자신이 팔로우하거나 이미 ‘맞팔’된 연결된 계정에서만 개인 메시지를 받고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한국에서는 해당 조치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SNS의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 측이 개인정보 보호 및 자녀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단행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메타를 비롯해 틱톡의 바이트댄스, 유튜브의 구글 등은 이미 SNS의 중독성과 관련해 수백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들 SNS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타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신원이 확인된 18세 미만의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60일 이내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청소년 사용자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10대 계정은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새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기본 ‘수면 모드’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부모에겐 자녀가 누구와 소통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감독 모드’ 설정이 제공된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메타 측 주장으로 메타는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청소년 보호 조치와 관련,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분명히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울산시장 "지역에 기여하는 고려아연 편드는 것"…기업체·국민연금 접촉 계획
사회전국 2024.09.18 11:39:28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울산시장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수에 나서자 기존 고려아연 편에 선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중앙정부까지 접촉하는 등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추석 전날인 16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18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지분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려아연과)협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으로서 지역 향토 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고 회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는 이틀 전 접촉해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에 울산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으며, 지역 정치권에 이어 국회의원, 일부 상공계와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감안하다면, 고려아연 인수 후 연구 개발과 투자 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수소, 2차전지 핵심 소재와 관련해 현재 울산에서 1조 5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차 전지와 관련해 5000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울산시가 새 먹거리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2차전지와 수소산업 모두 고려아연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수익이 중요한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이러한 투자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서 현 경영진을 편든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해 구체적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려아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국민연금과도 울산시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
세상 쓸 데 없는 연예인 걱정, 뉴진스 걱정
서경스타TV·방송 2024.09.18 11:34:22살다 보면 '세상 쓸 데 없다'는 연예인 걱정, 스타 걱정을 하게 되는 때가 허다하다. 그러다 속된 말로 '현타'를 맞게 되는 순간도 많다. 하지만 학습효과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손흥민이 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 입지가 흔들릴까봐, 오타니가 50-50클럽에 가입 못할까봐도 걱정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곧 '너나 걱정하라'는 주변과 내면의 소리를 양쪽으로 듣는다. 당연히 세상 쓸 데 없을 '뉴진스 걱정'이겠지만, 이 무슨 오지랖인지. 멤버들이 직접 언론도, 회사도, 직원도, 공공도 믿지 못한 채 '유튜브'를 통해서야 어렵게 심경을 토로한 뒤 채널은 폭파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뉴진스 팬 3명의 아빠이면서 투자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몸담아온 필자가 볼 때 대개 하이브(352820)와 어도어, 민희진과 뉴진스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세대'를 갈래로 크게 나뉘는 것 같다. 초·중학생들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동일 선상에 놓으며 하이브를 지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른들은 민 전 대표를 '멋지다'고 하면서도 '미친 X같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보였다. ◇멋지다 VS 미친 X 필자가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건, 필자의 수업을 듣는 한성대학교 학생들 때문이었다.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인물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발제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민 전 대표였다. 많은 학생들이 주목한 건 그가 인간적인 호불호와 논란은 많지만, 아티스트의 역량을 끌어내는 점에서는 탁월한 프로듀서라는 점이었다. 그만큼 어른들보다는 젊은 층, 특히 팬덤과 여학생들에게 이미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민 전 대표를 둘러싼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미친 X같다'는 어른들의 시선이 그를 해임하고 떼어내는 여론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일상 생활에서도 '미친'은 중의적으로 쓰인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다 못 미치다'처럼 긍정적으로도, Crazy라는 부정적 의미로도 쓰인다. '미치다'의 어원은 고대 제천행사에서 '놀이'를 통해 신에게 다가가는 '접신'의 경지를 말한다는 게 많은 국어학자들의 견해다. 실제로 잘 놀고 잘 놀게 만드는 사람 중에 '미친 X'라 불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영어 역시 공교롭게 'Play·놀다'와 'Pray·기도하다'는 한 끝 차이고 'Prey·제물'과도 비슷하다). 필자 역시 그에 대한 '미친'이라는 수식어에 공감한다. 접신의 경지라 할 만한 일들을 아티스트를 통해서 또는 본인 스스로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진짜 미친X'라고 비난하는 게, 감정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도 맞을까. ◇싸움의 주체는 프로듀서 VS 프로듀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은 이번 싸움은 아티스트와 자본가의 싸움이 아니다. 스스로가 아티스트인 프로듀서 경영자와 스스로가 작곡가인 대표 프로듀서 경영자 사이의 싸움이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싸움이다. 가장 아쉬운 건 둘 간의 간격을 메워야 할 전문경영인들과 조직의 역량이다. 정작 뉴진스 아티스트는 배제된 모자 회사 프로듀서 간의 갈등이 법리 싸움, 여론 싸움에다 조직 내 알력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의 중재역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것 같다. 진짜 걱정은 이제부터다. 라이브 방송으로 심경을 토로한 진짜 뉴진스 멤버들, 즉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듀서를 고집했다는 이유로, 마치 큰 기업의 '내부고발자'처럼 취급당할까봐. 이미 연습생 시절 개인정보와 ‘왕따’ 프레임까지 등장한 마당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상털기처럼, 본질은 가려진 채 멤버와 가족들에 대한 뒤숭숭한 ‘카더라’들로 뒤덮일까봐.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패턴을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다. 뉴진스에 부정적인 어른들의 시선에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성공하기까지는 조직의 돈과 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라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조직이 없었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잘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라는 넘겨짚기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여의도 주변에서도 종종 들리는 '투자를 받았으면 조직에 충성해야지'라는 식의 ‘산업화 시대’ 스타일의 안이한 접근은 너무 성급하고 저급하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소액주주의 권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민 전 대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속계약 관계인 멤버들이 회사가 투자 받았다는 이유로 순응할 이유가 있을까. 위대한 K팝 역사 속에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중요성으로 논지를 몰아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는 당사자들의 외침은, 조직과 사회에서 소외된 수많은 소수자들의 외침과, 어른들의 법리와 거짓에 지친 청년들의 외침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뭔가 판단하기 전에 많은 어른들이 보면 좋겠다. 본 영상은 폭파됐지만, 이미 캡처된 풀 영상들은 많으니까. 이번 사건이 부디 손흥민 걱정, 오타니 걱정 같은 세상 쓸모 없는 뉴진스와 K팝의 미래 걱정으로, 나만의 뻔한 '현타'로 마무리되면 좋겠다. 진심으로. -
작업안전 강화하는 한화오션, AI 시스템 구축 등 2조 투자
산업산업일반 2024.09.18 11:33:17한화오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목표로 회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한화오션은 선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976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은 1조 1300억 원 규모의 안전 상시 예산과 846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예산으로 구성됐다. 안전 상시 예산은 매년 확대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88억 원 증가한 3500억 원, 내년에는 3800억 원, 2026년에는 4000억 원 투입된다. 신규 투자 예산은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6개 분야로 나눠 편성됐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선제적 노후 설비·장비 교체 △선진 안전 문화 구축 △체험 교육 중심의 안전 아카데미 설립 △협력사 안전 지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 안전 평가 등이다. 한화오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선소 곳곳의 위험을 감지해내는 종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6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한다. 노후 설비 교체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잠재적 위험이 예상된다면 노후화 혹은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연 2회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안전 법규 준수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노르웨이 DNV선급이 제시한 23개 전략 과제를 이행해 국내 제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 안전 경영 시스템 정량적 평가(ISRS) 등급을 획득할 계획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사장은 “회사 내·외부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오펑, 더욱 저렴한 전기차 ‘모나 M03′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18 11:30:00새오펑 모나 M03중국의 신진 전기차 브랜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이펑(Xpeng)’이 보다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패키징으로 무장한 전기차 ‘모나 M03(MONA M03)’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모나 M03은 컴팩트한 해치백의 형태를 가진 전기차로 중국 시장 내에서도 11만 9,800위안(RMB)부터 시작해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도 테슬라 모델 3보다 더욱 큰 체격과 공간의 여유를 자랑한다. 이에 ‘테슬라 절반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브랜드 측의 설명이다.차량의 디자인은 전기차 고유의 매끄러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며, 실용적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중국의 젊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합리적인 성격을 강조한 만큼 차량의 구성도 간결하다. 하나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7.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상위 모델은 7.4초에 도달할 수 있다.새오펑 모나 M03여기에 배터리 팩은 51.8kWh의 크기와 62.2kWh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인 주행에 초점을 맞췄다. 고속 충전이나 기능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주행 및 차량 운영의 부담을 덜었다.이외에도 자율주행 및 주행 편의 기술 역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차량의 가격을 더욱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신 비교적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모나 M03 맥스’를 통해 ‘선택권’을 보장한다.한편 최근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저가 브랜드’를 새롭게 신설, 시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 니오(Nio)의 경우 ‘온보(Onvo)’ 브랜드 및 L60을 출범,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
‘골프장 맥주’ 미켈롭 울트라, 이마트서 단독 판매
산업생활 2024.09.18 11:14:44이마트가 북미 1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를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단독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켈롭 울트라는 330ml 기준 알코올 도수 4.2도, 칼로리 89kcal의 제로슈거 라이트 맥주다. 가벼운 바디감과 상쾌한 풍미가 특징이며, 알루미늄 병과 돌려 따는 스크루캡 병뚜껑을 적용해 심미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소재 특성상 급속 냉각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골프장에서만 즐길 수 있어 ‘골프장 맥주’로도 불리는 희소성 높은 맥주다. 이마트는 단독 판매를 기념해 미켈롭 울트라(330ml) 5캔을 9800원에 판매한다. 트레이더스에서는 1박스(24캔X330ml) 당 3만9580원에 판매하며 접근성이 높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20일부터는 이마트 50여개점, 트레이더스 전점에서 시음과 증정 행사도 병행한다. -
세계최대 상용차 전시회서…차세대 배터리 띄운 LG엔솔·삼성SDI
산업산업일반 2024.09.18 11:07:51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세계 최대 상용차 전시회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나란히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는 각자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고 장수명 성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하노버에서 22일까지 열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에서 차세대 배터리인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Mid-Ni) 셀투팩(CTP)을 처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고전압 미드니켈은 니켈 함량 40~60%에 망간 함량을 높여 안정성을 높이고 고전압을 통해 에너지밀도를 끌어올린 제품이다. 원가가 높은 니켈·코발트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CTP는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해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해 에너지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한 팩 디자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고전압 미드니켈과 파우치형 CTP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효율과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은 대형 트럭 기준 최대 주행거리가 600㎞에 달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충방전이 잦은 상용차 특성에 맞게 5000사이클의 장수명도 자랑한다. 팩 강성을 높이고 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열과 가스가 내부에서 퍼지지 않고 의도한 경로대로 빠르게 외부로 배출하는 팩 하부 벤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회사는 충전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함량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셀모듈 제품과 고에너지밀도의 하이니켈에 알루미늄으로 안정성을 높인 NCMA 제품 등을 전시한다. 삼성SDI는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LFP+ 배터리를 선보였다. 이 배터리는 신규 극판 기술을 적용해 기존 LFP 배터리 대비 에너지밀도를 10% 이상 향상시켰다.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를 140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장수명 성능을 확보했다. 20분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이 필수인 상용차에 적합하다. 인접 셀로의 열 확산을 방지하는 독자적인 열 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SDI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AA는 120여 년 전통의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로 독일 하노버에서 상용차와 물류 솔루션을 다루는 ‘IAA 트랜스포테이션’이, 뮌헨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IAA 모빌리티’가 매년 번갈아 열린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1년 새 30%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4.09.18 11:01:12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드론 등 장비 확대로 오차범위 축소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8 11:00:00앞으로 토지를 측량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고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 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36cm~180cm의 오차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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