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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처벌 강화·워터마크 도입' 목소리 커진다
산업IT 2024.08.27 17:45:5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술을 디지털 범죄에 악용할 수 없도록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자 관계부처들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137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AI 기술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관계부처 간 공동 대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사람들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AI 생성물임을 밝히는 ‘자율적’ 참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AI 기술 고도화로 지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생성물 제작이 쉬워졌다”면서 “딥페이크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사용자들도 경각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생성물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AI 규제가 기술적 한계나 관련 산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덕근 "전기료 폭염 뒤 인상 검토…빠른시일 내 정상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45:42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안 장관은 26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인상 시기를 묻자 “올해 여름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h당 45.3원(44.1%)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전은 2021~2023년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판매해 43조 원의 누적 적자가 쌓인 상태다. 올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9900억 원으로 지난해 말(202조 4500억 원)보다도 4400억 원가량 늘었다. 안 장관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에너지 믹스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여름에 장마와 태풍이 오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활용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2차 개발전략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주관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
배달비 年 30만원 지원…농산물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45:16정부가 내수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5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사업에 활용하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작물 가격 하락 시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도 3조 1056억 원에서 3조 3575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예산은 금융 지원과 유망 업체 육성에 집중됐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 지원 3종 세트’에 8500억 원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3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소상공인의 재취업, 창업 준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뿐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점포 철거비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37억 원을 들여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68만 곳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대지급금 대상은 8만 8000명에서 10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렸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는 데는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융자 프로그램과 성과 연동 보증에 4000억 원이 소요된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00억 원을 들여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융자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평균 소상공인 예산이 약 3조 6000억 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기본형 공익 직불금 단가는 5%가량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평균 면적 직불금 단가는 기존 1㏊당 1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수입이 하락했을 때 소득을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된다. 지원 대상 면적을 재배 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늘리고 보험 가입 대상 품목 역시 기존 9개에서 벼·무·배추 등 15개로 확대했다. 올해 81억 원 수준이던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하는 지정 출하 물량 비축 제도를 2만 톤 규모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떠는 맘카페… “SNS에 딸 사진 내려라”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44:48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학교 명단 등이 올라오자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SNS에서 자녀 사진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성의 얼굴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137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착취·지인능욕 혐의를 받는 올해 7월 말까지 14세 이상 청소년(촉법소년 미적용)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위해 생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고, 채팅방 접속 인원이 수십만 명 이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각 지역과 학교별로 세분화 돼 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서로 같이 아는 여성, 일명 ‘겹지인’의 사진을 공유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무단으로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해자들은 즉석 사진 매장에 붙여 놓은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소속된 지역과 학교 명단이 올라오는 등 지역 시민사회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해당 명단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명단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라”는 취지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은 가급적 아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SNS에 게시하지 말라”며 “자녀들에게도 SN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지인의 딸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주의해야 한다”며 “성범죄의 타깃이 될 우려에 개인 SNS 활동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에 예방교육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 학생회 또한 학생 보호 차원에서 SNS 등에 개인 사진을 삭제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56건이었던 허위영상물 등 범죄는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적발됐다. 특히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여명]'기업가정신'이 가른 쿠팡·티메프의 운명](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5CXPO_3_m.png)
[여명]'기업가정신'이 가른 쿠팡·티메프의 운명
산업생활 2024.08.27 17:44:19쿠팡과 티몬·위메프는 2010년 설립된 동갑내기 기업이다. 2008년 미국에서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국내에서도 이를 모방해 탄생한 게 이들이다. 짧은 시간 동안 파격적 할인액을 제시해 공동 구매자를 모아 ‘딜’을 성사시키는 소셜커머스는 당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았다. 스마트폰 보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중화 시기와 맞물려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하며 3년 만에 각 업체가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들 중 쿠팡이 2014년 아마존 모델을 도입해 직매입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기존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픈마켓(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e커머스) 사업을 이어가다가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에 인수됐다. 큐텐은 국내 1세대 e커머스 업체인 G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다. 구 대표는 G마켓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한국에서 10년간 경업 금지를 약속해 큐텐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했다. 이후 경업 금지가 풀리면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 티몬·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AK몰 등을 잇따라 인수했다. 구 대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올해 2월 북미 기반의 쇼핑 플랫폼 위시까지 인수했다. 하지만 외연 확장에 집착한 그는 큐텐을 통해 문어발식 인수에 나서는 한편 판매 대금을 돌려 막고 이를 인수 자금 등에 유용하면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낳았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 8000여 개 업체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소비자 피해도 막심하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이 넘는다. ‘대국민 사기극’ ‘폰지 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원인을 일각에서는 e커머스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규제 미비나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제도의 부재에서 찾는다. 하지만 외형 확대의 유혹에 규제 공백 상태를 악용한 구 대표의 경영 실패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적자투성이의 부실 기업을 현금 한 푼 없이 인수한 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대규모 투자는커녕 대금 정산 시기를 연장해 판매자 돈을 무이자로 쓰고 자금 돌려막기 창구로 이용했다. 티몬·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3대장으로 불리던 쿠팡은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쿠팡은 일찌감치 진로를 변경한 후 6조 2000억 원을 물류망 구축에 투입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 31조 원을 달성해 기존 1위 오프라인 유통 강자 이마트(29조 원)를 넘어서며 유통 업계 왕좌에 올랐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한 후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흑자 6174억 원을 올렸다. 창립 후 2022년까지 무려 13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과감하게 투자를 지속한 것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결국 쿠팡과 티몬·위메프는 김 의장과 구 대표가 얼마나 초심을 잃지 않고 기업가정신을 지켜냈는지 여부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다고 봐야 한다. 구 대표가 한때 e커머스 성공 신화로 칭송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 1주일이 지나서야 사재를 출연해 수습하겠다더니 돌연 법원에 두 기업의 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들이 대주주인 공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허황된 방안을 내놓고는 시간만 끄는 중이다. 기업가의 잘못된 판단과 무책임, 과도한 욕심은 언제든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비단 티몬·위메프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내 확정, 내년 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43:4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에 상속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만큼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공제 강화를 결합하는 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요청이 늘어나니까 금융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했고 은행이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끊임없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거래소, '히어로즈 24-09 회사채' ETF 내달 상장 폐지
증권정책 2024.08.27 17:43:28한국거래소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히어로즈 24-09 회사채(AA-이상)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달 27일 상장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폐는 해당 ETF가 다음달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 정지일은 내달 26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 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10월 1일에 지급한다. -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α…생계급여 141만원 인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43:03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명까지 늘린다.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연 141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재정은 중증 수술이나 응급·소아 의료 같은 필수의료 부문 수가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인력 양성이나 의대·의료기관 인프라처럼 수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소아과에만 지급하던 수련 비용과 수당을 내과·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8개 과에도 지급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관련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증원하는 데 260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의료에는 총 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 환자, 중환자 진료 역량 고도화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돕고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을 돕기 위해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확대해 필수의료에 3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 사업은 대부분 필수의료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 또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에서 올해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비교적 양질의 노인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 서비스,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문재인 정부 당시 평균(약 22%)보다 높은 약 37%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도 월 34만 3510원으로 2.6% 인상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20조 2015억 원에서 21조 8646억 원으로 증액된다. 연 35만 원 규모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연간 기준으로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7조 5411억 원에서 8조 49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
어둠에 묻힌 우크라…'종전의 빛' 언제쯤
국제국제일반 2024.08.27 17:40:25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에 나선 이달 26일(현지 시간) 정전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어린이들이 손전등을 들고 놀고 있다. 러시아가 본토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정전과 단수 사태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27일 새벽에도 키이우 등 수십 곳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나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실손 청구 간소화, 상급병원만 우선 '반쪽 출범' 가능성
경제·금융보험 2024.08.27 17:39:41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반쪽짜리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실손보험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계가 개발·운영비 등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두 달 동안 EMR 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간소화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이달 14일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3차 확산 사업 참여 기관 모집’이 이날 접수를 마감했지만 EMR 업계의 신청은 여전히 저조하다.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전송 대행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7월부터 1~2차에 걸쳐 참여 기관을 모집했지만 국내 55개 EMR 업체 중 10여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에서도 대다수 업체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참가 의사를 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전자서류를 보험개발원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행 대상인 30병상 안팎의 중소 병원들은 각각 계약한 EMR 업체들이 환자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등을 보험개발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EMR 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간소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셈이다. EMR 업계는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나 건당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MR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 업계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병원별 설치비 수준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보험 업계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참여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추가로 EMR 기업을 모집해 참여 병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준비된 병원들 먼저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30병상 이상 병원의 환자들은 10월 25일 이후에도 직접 서류를 떼서 PC·스마트폰·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공공주택 역대최대 25만가구 공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9:15저출생 관련 예산이 16조 1000억 원에서 19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만 1조 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5일에서 20일로 늘려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9869억 원에서 3조 403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지원 또한 늘렸다. 정부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였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동료 업무지원금도 월 20만 원 지급된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는 162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비 역시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5356억 원에서 5528억 원으로 늘었다.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6585억 원 추가 투입된다.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 가구 공급하는 데 8627억 원이 펀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총지출 규모가 3.6% 줄었지만 지역 밀착형 인프라 사업은 6조 4000억 원에서 7조 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역 밀착형 인프라 사업은 지방의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뿐 아니라 노후 교량·터널, 배수 시설 보수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14조 9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964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공항 인프라에만 1조 3000억 원 가까이 배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개통 지원과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대도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경제·금융정책 2024.08.27 17:37:51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
보이스피싱 10분내 경보…병장 월급 205만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37:24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48시간이 걸렸던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도 10분 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 예산을 올해보다 19.1%(8167억 원) 늘린 5조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월 총소득은 205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24.2%(40만 원) 인상된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예비군에 대한 참가비 지원도 제공된다. 1~4년 차 예비군에게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 4만 원,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총 6조 1615억 원이 투입된다. 1조 1495억 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에 3조 20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 5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늘어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로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4% 늘어난 46조 6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전국에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전자 감독 강화 등 첨단·지능 범죄 대응 예산으로 2527억 원을 책정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7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만 원, 100만 원 인상된다. -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방명록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고 남긴 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장기 투자와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단행할 경우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의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특히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잊었나”…민주, 尹 ‘前정부’ 언급에 “남 탓만”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6:44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며 “실제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다. 한마디로 민생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시라”며 “윤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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