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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묶인 상속세 제도 마침내 풀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1 16:06:11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밝히면서 28년 간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1997년 현행 방식으로 정해진 뒤 한반도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낡은 세제’다. 현행 상속세법은 2억원의 기초공제와 함께 △자녀 △미성년자△연로자 △장애인 등 4종의 인적공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5억원의 일괄공제가 있는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자녀 수가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많이 활용한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 재산이 5억뭔 미만이면 5억원을, 그 이상이면 법적 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문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과거 ‘부자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서울의 과세 비율은 15%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자는 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
코스피,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다…3344.20 마감
증권 국내증시 2025.09.11 15:53:43코스피가 11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종가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0%(29.67p)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3314.53)을 하루 만에 새로 쓴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0에 개장한 뒤 장중 사상 최고가인 3344.7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와 ‘셀온’(sell-on·호재 발표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 현상으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이 커지며 오전 10시 53분께 코스피는 3311.86까지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점차 반등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1.68포인트(0.20%) 상승한 834.68로 출발한 뒤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할 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대로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李 “100조 국채 , 경제 '터닝포인트' 위해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1 15:44:39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적자국채를 100조 원 이상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확장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빚이 왜 그렇게 많이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며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 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재정 기조로 기획재정부는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0조 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원전 짓는 데만 15년…재생에너지 키워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5:16:4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며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몇 조 원씩 썼는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내 산업발전 생각 못 한 것인데,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부터 지하철·공항·발전소까지…공공부문 파업 ‘전운’
사회 사회일반 2025.09.11 12:58:57올 하반기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설 분위기다. 공공 부문은 사회 서비스와 직결된 탓에 민간 보다 파업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며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은 노사 교섭 결렬이 되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공공기관의 혁신과 인력 충원, 일터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교섭 등이다. 일련의 요구는 공공기관 특성 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 안에 이들의 요구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도 별다른 이행 움직임을 못 느꼈다며 이날 파업을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중 먼저 파업 대열에 합류한 곳은 의료연대본부다. 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분회는 17일 파업을 결정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곳의 분회도 이번 주 파업 여부를 결론낸다. 부산지하철노조도 17일까지 사측과 교섭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올 하반기 27개 사업장에서 약 9만6000명의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2만9000여명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9월 중하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와 인천공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잇따라 파업 투쟁에 나선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화답이 없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더 크게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 특검법 합의 무산에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삼통분립' 시대 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2:35:3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삼권분립’이 아닌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고,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정 대표가 나서 뒤집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2명의 대통령,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는 ‘3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거듭 비꼬았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을 ‘반(反)사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미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숨 쉴 수 없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뒤에 숨어서 누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
[속보]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이 위헌이냐”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30:21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그것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은 감시와 견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李대통령 “모든 정책서 지방균형발전 평가 의무화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23:28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모든 정책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李대통령 "박진영, 문화의 산업화·글로벌화 성과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2:20:5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박진영이 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은) 주로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거다.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의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속보] 李대통령 "집주인 사망했다고 집 떠나지 않게…상속세법 이번에 개정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2:11:1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는) 입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이 넘으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도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집 한 채 값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李대통령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재생에너지로 가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02:1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며 “당장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센터를 예로 들면 설치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1:58:3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이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본부 등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서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해놨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 등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방송(기자회견)을 보시면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은 앞으로는 조심하고 (주가조작 시도를) 하지 말라”고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
[속보]李대통령 “허위 보도 배상, 언론만 겨냥해선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1:52:36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만 겨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속보]李대통령 “표현의 자유 악용해 특권적 지위 누리려는 소수 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1:49:09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매우 어려워…내가 가장 큰 피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1:46:4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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