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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에 맡긴 자산은 1.6% 그쳐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8:21:18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KIC가 위탁 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운용사 수로 봐도 해외 운용사가 197곳, 국내 운용사는 7곳으로 3.4%에 불과했다. 2005년 출범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부 자산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 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이 포함됐다. 대체자산 가운데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 분야에서는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가 없다. 국내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KIC의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이 지목된다. KIC는 운용 성과와 자산·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KIC가 진행하는 대체자산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한다면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C 관계자는 “부동산·벤처캐피털 등 해외 대체투자에는 국내 운용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사 위탁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연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진…韓도 은행 중심 재편 예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6:55:00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시장 참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도 홍콩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느슨하고 금산분리 원칙이 없는 홍콩조차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정책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은도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은 당국의 ‘이자 지급 불허’ 방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법안의 핵심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적 결제 수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단독]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 위탁 1%대 불과…"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4:13:25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 △2021년 0.8% △2022년 1.1% △2023년 1.0% △2024년 1.3% △2025년 (8월까지) 1.6%다. 운용사 수로 봐도 해외 운용사가 197곳, 국내 운용사는 7곳으로 3.4%에 불과하다. 위탁운용에 참여하는 국내 운용사는 △2020~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6곳 △2024년 8곳 △2025년 (8월까지) 7곳으로 점차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부 자산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KIC의 위탁운용 자산 규모는 2020년 563억 6000만 달러(약 81조 1471억 원)에서 2025년 8월 745억 8000만 달러로 32.3%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운용사가 맡은 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이다. 대체자산 가운데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 분야에서는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가 없다. 국내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KIC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이 지목된다. KIC는 운용 성과와 자산·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운용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 국내 위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KIC가 진행하는 대체자산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한다면,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국내 운용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 국내 운용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C 관계자는 “부동산·벤처캐피털 등 해외 대체투자에는 국내 운용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사 위탁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연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부품업계 뒤흔든 기술유용…공정위, 카펙발레오에 4.1억 과징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6 12: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정보(ECR)를 원청이 빼앗아 자기 도면에 무단 활용한 사건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서 중소 협력업체 기술을 사실상 공짜 연구소처럼 활용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정보 갈등을 제도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향후 기술유용 분쟁 대응에 법적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펙발레오는 2019년 하도급업체와 토크컨버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협력사로부터 받은 기술사양변경 요청서(ECR) 정보를 도면에 몰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가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개발한 치수 변경 수치(제안값)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청 도면에 편입한 뒤에 이를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정보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ECR에 담긴 제안값도 법률상 기술자료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기술 개선 제안을 사실상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자기 도면에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외에 추가 위법 행위도 적발했다. 카펙발레오는 2017~2021년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조공정도, 품질관리 계획 등 198건의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해진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대가 지급 기준 등이 담긴 협의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원청 기술탈취와 하도급 종속 구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성과가 원청에 흡수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ECR은 협력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노하우의 집약체”라며 “원청이 기술개선을 요구해놓고 정작 그 기술을 갈취하는 구조는 업계 전반에 만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러브레터 받았다? 아파트 사준다? 정말 상식 밖 얘기"…吳, 명태균 주장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1:49:47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에 관해 “정말 상식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명 씨로부터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수령 여부 등 검찰 수사 쟁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는 질의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관해 “나중에 아파트까지 사준다고 약속하면서 여론조사 한 대가를 뭐 하려고 현금으로 치르냐”며 “잘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장인지 상식적으로 다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감에서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열몇 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께 갖다드렸다고 했다”며 “거기에 갖다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나 저희 캠프에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는 명 씨의 발언에 관해서도 오 시장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1년 2월 23일과 다음 날 오 시장에게 명태균을 만나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 시장은 “꽃이 등장하고, 나중에는 협박도 등장한다. 이렇게 만나 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나온다”며 “두 개의 문자를 종합하면 (명태균을 제발 좀 만나 달라는 내용으로) 당연히 추측되는데 그걸 국감장에서 러브레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검을 향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솔직히 이번 특검이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인간에게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시장 질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정책이 돼야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TBS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어준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김어준 씨가 TBS를 숙주로 해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분이 TBS를 이용하는 바람에 TBS 구성원 수백 명은 지금 직장을 거의 다 떠났거나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코인 불공정거래 '분 단위' 감시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1:13:58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모니터링 강화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 원을 들여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 증설한다. 금감원이 개발 중인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기존에는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는데, 가상화폐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도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분석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에 이른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에 고발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환점 돈 국정감사, SNS로 보는 양당 성적표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0:32:04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3일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8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한미 관세 협상’ 등 뜨거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파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욕설과 고성, 막말 등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NS로 보는 양당의 국정감사 성적표는 어떨까.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의 ‘국정감사’가 포함된 양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082건, 국민의힘은 3034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앞섰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치권에서 통상 국정감사를 ‘야당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약 3개월 만에 진행돼, 현 정부와 전임 윤석열 정부 모두가 감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야당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의 긍·부정 키워드를 살펴보면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양당의 ‘부정’ 키워드는 90%에 달했지만 ‘긍정’ 키워드는 8%에 불과했다. 현안과 관련된 ‘범죄’ ‘납치’ 등의 단어를 제외하면 ‘폭언’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졌다. 실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막말과 고성 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꺼내 들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박 의원은 본인의 연락처가 노출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욕설을 했고, 여야 의원은 과거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였던 사건까지 언급하며 정면충돌했다. 국정감사 곳곳에서 나온 장면들이 유튜브 ‘쇼츠’로 가공되며 “쇼츠용 국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 화제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양당의 유튜브 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회수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의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334건·국민의힘 370건으로 비슷했지만, 조회수의 경우 민주당이 87만 6천 회, 국민의힘이 474만 3천 회로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영상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해야 8억5천? 6채 모두 실거주? 뻔뻔하고 황당한 변명"…與, 장동혁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7:39:45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 해야 8억 5000만 원’이라며 투기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물타기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 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 및 토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관해서도 “정치적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동료들과 바꾸라. 갭투자의 달인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호화 아파트를 가진 송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며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고 비판했다. -
장동혁 "아파트 4채? 다해야 8억5000…李대통령 집이랑 바꾸자"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13:09:49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뒤 투기성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해명했다. 장 대표는 "저는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라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 제 제안에 이 대통령은 답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퇴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전체가 다 무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 요직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을 14명이나 심어놓았다"며 "이러니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현지'의 대단한 위세였다"며 "이 대통령은 김 부속실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고 비판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1: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병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재판소원과 상고심 역할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국회 논의도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마다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건 한 건에 투입할 수 있는 검토 시간이 10분 남짓이라는 지적은 오래 이어져왔다.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심리의 충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막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법리적 쟁점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고법원이 직접 기준을 제시하려면, 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법개혁의 핵심을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사건이 대법원까지 도달하는 구조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모든 사건이 상고심으로 몰리는 현 체계에서, 인력만 늘릴 경우 부 단위가 세분화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은 오히려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고허가제 도입 여부, 사건 분류 기준 정립, 연구관과 보조 인력의 역할 조정,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개선 등 상고심 전반의 체계 재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직접 다뤄야 하는지 원칙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은 방향 없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논쟁은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를 이른바 ‘4심제’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도 24일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재판소원이 확정판결의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는 헌법적 구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과 판례 형성에 관한 최종심이라면, 헌재는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역할 구분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 범위와 기준이 다른데도 재판소원을 곧장 4심제로 지칭할 경우 제도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심리 절차 단계가 사실상 늘어난다는 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 법원장은 국감에서 “권리구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수원고법 배준현 법원장은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배분은 헌법 질서와 연동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재판소원 논의가 상고심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증원 논의와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결국 두 논쟁은 모두 상고심의 역할과 대법원·헌법재판소 간 최종 심사 권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라는 같은 문제로 수렴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대법관 숫자 증원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신뢰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놓여 있다. 상고심의 실질 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폭넓게 공유되지만, 인력 확대가 구조 개편보다 앞설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정치권이 구조 개편 논의와 증원 문제를 병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지에 있다. 심리 역량 강화와 독립성 보장,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해법의 순서와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
한 기관서 440만명 책임…‘수술’ 시급한 국가자격시험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0:13:00매년 400만 명 넘게 응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떠안은 공단이 매년 500개가 넘는 시험을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이란 악순환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단 시험 대상 인원(응시원서 제출)은 약 438만 명으로 4년 연속 400만 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치러진 공단 시험 종목은 530개에 이른다. 취업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청년 구직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인력공단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공단이 작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한 약 175만 명에게 설문한 결과 자격 취득 목적으로 ‘취업’을 꼽은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 유형을 보면, 취업자가 37.6%로 가장 많고 학생(30.2%), 구직자(18.5%)가 뒤를 이었다. 응시자 연령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20대가 33.6%로 1위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대부분 시험이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단 하나가 매년 530개 종목의 시험 출제부터 채점까지 시험 과정 일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예산이 부족해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대부분을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 방식으로 충원해왔다. 이 상황은 출제와 채점, 관리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할 대목이다. 게다가 공단은 시험 운영 외에도 외국인고용관리(고용허가제), 평생능력개발, 해외취업지원과 같은 여러 공공 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시험 운영만 전담 인력을 확대 배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각 부처가 소관 법에 맞춰 시험을 치르라고 인력공단에 위탁한 37개 ‘국가전문자격’ 운영이 우려를 키운다. 이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37개 자격은 민간 자격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공정한 자격 시험을 위해 출제·관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는 공단 시험 운영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시험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1375억 원으로 전년 보다 약 3% 늘었지만, 3년 연속 1300억 원대로 묶여 있다. 그나마 부처 중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결정을 하기까지 17년이나 걸렸다. 공단 관계자는 “37개 시험은 대부분 운영 적자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노무사 외에 응시료를 올릴 계획이 있는 시험이 없다”고 말했다. 인력공단 시험 관리 부실은 경영진 리스크로 옮겨 붙었다. 최근 공단을 감사한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시험 운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전임 이사장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자진 사퇴했다. 공단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경영진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부 산하기관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1만 명 조직인데, 인력공단 직원은 2000명도 안 된다”며 “공단 예산과 인력이 대폭 늘지 않으면, 어느 이사장이 공단에 오더라도 시험 운영 부실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美 "한국이 적절 현금 투자 수용하면 협상 빨리 타결"
국제 정치·사회 2025.10.25 07:04:2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좌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가능한 한 빠르게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적절한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맺을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 방식을 놓고 현재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더라도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무역협상 한국 측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추진)를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다만 대미 현금 투자 규모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26일 말레이시아부터 찾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한다. 이어 미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갖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2박 3일 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다. 일본 방문 기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하면서 미군 부대도 방문한다. 29일부터는 한국에서 이 대통령, 시 주석과 회동한다. -
"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감에서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에 국감장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더만, 속으로는 떨리나. 센 척하기는! 특검수사나 잘 받으시라”고 재차 오 시장을 저격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쏟아졌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어제 국감으로 오 시장의 차기 서울시장선거 출마는 물 건너갔다”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었다”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태균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 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5.10.25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사는 하되 발표를 줄이는 방식’ ‘격주 조사’ ‘대체 수단 강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개편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제한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의존도를 높여 시장 쏠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조치 시점에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새 0.5% 상승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계에 대한 ‘입틀막’ 시도가 있었지만 부작용만 남겼다. 감사원은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그러잖아도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논란, 여당 의원의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여론이 차가운데 통계 손질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신뢰 회복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지 통계 조정으로 실상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
"아직도 빚 갚고 있다"…'15억 전세사기 피해' 양치승에 강남구청장이 한 말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23:28:19방송인 양치승씨가 공공 민자 시설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례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공공이 소유한 부지로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지만 양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5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건물은 계약 만기 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하다. 하지만 당시 주무관이 시행사 대표가 갱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언을 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표준 계약서에 기부채납 기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는 이달 15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도 출석해 “개인적인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5000만원, 시설 등 다 합쳐서 15억 정도”라며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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