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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새마을금고·MBK 직격한 거침없는 이찬진의 입
경제·금융 은행 2025.10.29 05:00:00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27일 오후 늦게 전국 단위 금고의 예금 동향을 점검했다. 28일에도 일선 창구 직원들은 긴장된 상태로 고객을 맞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 금고가 다들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금감원장 발언처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언급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수차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2011년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간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한 뒤 새마을금고에서만 2조 5000억 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히자 일부 뱅크런이 발생했다. 당국 고위 인사의 언급이 중요한 이유다. 이 원장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3분의 1 통폐합”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겼다.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하기는 무리라는 게 금융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관할권을 두고도 행안부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을 키웠다. 전날 이 원장은 금고 관할권 이관에 대한 행안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행안부가 금융 당국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NK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에 대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필요 시 수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곧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는 “당장은 구두지도를 하고 있다”며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지난주에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선정하려고 했던 BNK금융그룹은 이를 연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원장에게 “민간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선임에는 금감원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며 “실세라고 소문나 있어 한마디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는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퇴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를 포함해 사모펀드들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며 “과도하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의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정제된 발언을 내놨어야 했다”며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인 만큼 (정책) 언급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4:13◇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3:44◇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21:12:05취임 100일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28일 정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 도구로 비난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부당했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과 청산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병원장,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의료 대란 재발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20:58:43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이 “의료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묻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협회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원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의료 대란이, 환자 치료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이관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남는 게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주 목적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중 72.8%가 소관부처 이관에 반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반대율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이 이뤄지면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의대 교수 중 대부분이 겸직을 해제하고 병원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로만 남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문제라는 점은 서울대병원도 공감하지만,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논문 하위권에 경력 없이 경력 만점?"…유승민 딸 유담, 채용 공정성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9:30:27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국민적 의문이 많다”며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중 이렇게 경력이 전무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대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가 290명에 달하고 교수 임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인천대가 ‘12년 만에 적임자를 찾았다’며 유 교수를 올해 5월 임용했지만 이전 4차례 채용 과정 자료는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 무역학부는 1~3차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25명 중 유 교수를 최종 선발했다. 유 교수는 논문 질적 평가에서는 1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학력·경력·논문 양 평가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차 심사에서 2위로 통과했다. 진 의원은 “유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교수로 임용됐다”며 “유학이나 기업 경력도 없는데 경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학력 평가 시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학력만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역학부 교수들이 국제경영 전공 박사 학위자들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심사에서 학력·경력·연구 양 항목은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 아니냐”고 물었고 이 총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인천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채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의 문제”라며 “설명도 듣지 않고 ‘공정성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여명] 서민금융 새 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8 18:44:42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의 1가량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26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420개가 넘는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인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6월 말 기준 8%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판단의 근거는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딱히 새마을금고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신용협동조합 역시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농민 감소에 정체성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몸집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8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94조 2660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3.8% 감소했다. 경제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는 1차로 서민금융기관의 일탈이 원인이다. 박리다매인 소액 신용대출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출을 늘렸다. 2금융권의 토지 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를 감안해도 ‘묻지 마’ 대출을 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역에는 대출할 곳이 없어졌다. 기업과 청장년층이 빠져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이를 받아갈 이들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신 금지 업종이 불분명해지고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올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시장을 장악한 것도 원인이다. 기업대출에 강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기간 동안 안정성에 치중하면서 전체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월 말 기준 31.5%에서 올 6월 말에는 55.1%까지 뛰어올랐다. 2010년 연 4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온 것 또한 수익 감소에 한몫했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문제는 특정 업권의 부실을 넘어서는 서민금융 전반의 구조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장의 말대로 금고 3분의 1을 도려내 모든 게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극약 처방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고통스러운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이 다시 10여 년 만에 부실 위험에 빠졌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민금융의 ‘새 틀’이다. 상호금융의 영업 권역 조정을 포함해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 농민인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이 기형적으로 많은 수도권 농협을 어떻게 개혁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시중은행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호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지역 금고 중에는 지금도 장날에 시장 상인들에게 잔돈을 바꿔주거나 예대마진을 포기한 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출 중개 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 인터넷 중심의 중저금리 대출 기관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일 뿐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시대 지역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생산적 금융, 소비자 보호와 함께 포용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포용 금융은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제공하는 형식의 이자 감면과 빚 탕감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794조 6100억 원가량 된다. 나랏돈으로 대신하거나 시중은행에 떠안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상호금융권으로 이어지는 금융 생태계가 되살아난다. 금융 당국이 대부업을 포함해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으면 좋겠다. 시장 원리를 깨는 금리 인하와 채무 조정은 대증요법일 뿐이다. 민간 주도의 서민금융이 살아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최민희 "면역세포가 날 공격"…野 "자기 합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6:17‘딸 축의금’ 비판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페이스북을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암세포만을 공격해야 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언제나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한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당 안팎의 비판에 ‘피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과 언론사 등으로부터 받은 딸의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을 두둔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최 위원장을 두둔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이 최 위원장을 향해 ‘경조사 재테크’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민주당 전체를 부패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최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딸 축의금과 ‘MBC 간부 퇴장’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최 위원장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한편 국회 과방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운영으로 피해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정동영 "평화적 두국가론,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7:55:14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방침인가’를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달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여전히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정 장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 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9월 38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보다 56건 늘어난 숫자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공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취업 사기 유의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며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정부 대응 부족 지적에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추가선정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17:52:27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충북 지역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북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14곳이 신청해 단 한 곳만 선정됐다”며 “결국 도별로 1개씩 나눠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심사는 10명의 민간위원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도별 안배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 송 장관은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
與 "APEC 정쟁 중단" 제안에도…野 “국민 고통 외면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2:19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27일 국민의힘에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에도 여야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말들이 오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의 원상 복구와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등을 촉구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무정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혼선을 두고는 “부동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답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공세에도 민주당은 적극적 대응을 자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APEC 행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한 공세에 대한 ‘대응 논평’까지도 자제하고 있고 부득이한 ‘대응 논평’의 경우에도 최대한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신 ‘야당’으로 수위를 낮추고 ‘야당’이라는 단어도 가급적 주어와 목적어가 되지 않도록 문장을 완성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논평이 거의 매시간 쏟아지던 민주당에서는 전날부터 공격적 논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언급한 지도부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평소 정책 위주의 질의가 이어졌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강명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버 전한길 씨를 화면에 띄우자 거센 충돌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지를 놓고 여야 언쟁이 벌어졌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며 신경전이 지속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29일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열리는 운영위에서 저희가 김 실장의 운영위 참석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
거침 없는 이찬진의 입…시장은 불안하다
경제·금융 은행 2025.10.28 17:50:17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27일 오후 늦게 전국 단위 금고의 예금 동향을 점검했다. 28일에도 일선 창구 직원들은 긴장된 상태로 고객을 맞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 금고가 다들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금감원장 발언처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언급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수차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2011년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간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한 뒤 새마을금고에서만 2조 5000억 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히자 일부 뱅크런이 발생했다. 당국 고위 인사의 언급이 중요한 이유다. 이 원장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3분의 1 통폐합”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겼다.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하기는 무리라는 게 금융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관할권을 두고도 행안부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을 키웠다. 전날 이 원장은 금고 관할권 이관에 대한 행안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행안부가 금융 당국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NK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에 대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필요 시 수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곧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는 “당장은 구두지도를 하고 있다”며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지난주에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선정하려고 했던 BNK금융그룹은 이를 연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원장에게 “민간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선임에는 금감원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며 “실세라고 소문나 있어 한마디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는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퇴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를 포함해 사모펀드들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며 “과도하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의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정제된 발언을 내놨어야 했다”며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인 만큼 (정책) 언급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4:35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21:38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 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해,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찾아 처벌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반도체의 힘…'관세·부동산'에 내년 2% 성장 달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6:52:37올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재정지출이 있었다. 3분기 1.2% 성장률을 기여도별로 분해해보면 민간 소비가 0.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가 각각 0.2%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집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개선을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재정이 성장률 회복을 이끈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전 분기 대비 1.5% 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가 제품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갈아 치운 덕분이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건설 투자도 일단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는 이 기간 0.1% 감소해 6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지만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3분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가 없었다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개선되면서 건설 투자도 시차를 두고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성장률이 깜짝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8월 0.9% 성장률을 제시했던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두 달 전과 비교해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 3분기 GDP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 국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95~1.04%)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년 2%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상향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내년 1월 자산 가격 안정화를 확인한 뒤 마지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불과 1~2개월 전만 해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계가 더 느려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돼 1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큰 이슈는 무역, 관세, 3500억 달러 투자라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래위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는 집값 급등이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 흐름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쉽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가까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당분간 1430원대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장중 달러화 가치가 반락하면서 환율은 1430.4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1430원대 저점 인식으로 하단은 단단히 지지됐다.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2.633%를 기록해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금통위를 전후한 경계감 속에서 2.6%대에 진입한 후 다시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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