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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명태균 관련 의혹 전면 부인…국감서 격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4:46:56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제2국가산단 지정 개입, 처남 취업 의혹, 공천 개입 등을 재차 부인했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 지사는 명 씨 관련한 의혹에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은 명 씨에게 창원국가산단 지정 시기에 창원시 공무원을 불러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10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대 뒤편에 창원국가산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며 “창원대 뒤편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어떻게 유치하느냐고 생각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창원국가산단을 R＆D, 생산, 물류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박 지사의 집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명 씨는 “이미 김 전 의원이 다녀와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고 답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 갑)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 “경남도지사가 비서에게 지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북면 고암리를 꼭 찍어서 여기에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묻자 명 씨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박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국감 대상이 아니다. 나를 폄하하기 위한 질의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 의원이 “경남도 문제와 왜 관계가 없느냐, 왜 내가 지사를 폄하하기 위해 이러겠느냐”고 맞섰다. 양부남(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명 씨 처남이 2023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남명학사 기숙사에 취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명학사는 경남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서울관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창원관이 있다. 양 의원은 박 지사에게 “명 씨 처남인 A 씨는 기숙사 경력도 없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 옛 비서관인) B 비서관이 명 씨에게 합격자 발표 후 지사랑 오찬을 주선하겠다는 문자도 보냈다”며 “합격 후 처남은 명 씨에게 ‘덕분에 근무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맞춤형 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는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감사 결과, 전문 채용 기관에 용역을 줬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윤건영(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지사는 명 씨가 자기 공천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지사는 "당시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그 자리 이후 저는 윤석열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박 지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머물렀던 거제 저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지방선거 재선을 목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지사는 "공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맞받았다. 양 의원이 "가짜뉴스라면 정정보도를 왜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박 지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해야 한다면 수백, 수천건을 고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 간 질의응답이 격해지자 감사반장인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 의원이 "오늘은 명태균 청문회도 아니고, 이 자리가 박 지사 신상 털기 장소도 아니다"며 "경남도민이 선출한 지사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며 개인신상 털기, 정쟁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종료 후 경남도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15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고 알려왔다. -
"국감이 미술 시간?"…정성스럽게 '고릴라 그림' 그리다 딱 걸린 국회의원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14:33:45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린 국회의원이 포착됐다. 27일 독립언론 ‘미디어몽구’가 공개한 영상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동료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컴퓨터로 ‘고릴라’를 검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여러 사진 중 캐리커처 이미지를 골라 A4용지에 연필로 정성스레 스케치를 시작했고, 이후 색연필로 색칠까지 마쳤다. 영상 속 유 의원은 꽤 오랜 시간 그림에 몰두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이 회의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서류 외 업무를 하다 도마에 오른 적은 있지만,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례는 이례적이다. 국감이 진행되는 상임위 회의장은 기자단과 보좌진이 함께 배석하는 공개 공간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영하 의원은 28일 한겨레의 “어떤 맥락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 뜻 없습니다”라는 짧은 문자로 답했다. MBC 취재진에는 “미안합니다”라고 전했지만,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인지, 행동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는 불분명했다. 비판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국감장에서 그림을 그린다니 어이가 없다”, “미대를 가시지 그랬냐, 국회의원 된 게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하고 월급 1000만원 받는다” 등 분노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그래도 그림 실력은 의외로 괜찮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딴짓’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한 의원은 본회의 중 체스 게임을 하다 “국회가 오락실이냐”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의원은 국감 중 주말 골프 약속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회의 도중 오피스텔 매물을 검색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잠을 자는 모습도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다. -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들어가야…온플법 조속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4:03:19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플법 입법에 진척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지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 관련 법이 아닌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이다. 다만 독과점 규제와 관한 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해 공정위는 현재로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병기 “대기업 공시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3:54:35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넘어서 추가적인 가중 처벌에 관한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주 위원장에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도입 초기에 비해 효력이 얼마 큰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겸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깨시민!"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13:45:14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노무현 정신’에 빗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암세포만을 공격해야 하는 우리 몸 면역세포들은 언제나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면서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요게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항암제는 피아구분이 불가능했고 강력한 독성 물질로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데 이때 내 몸 세포도 함께 망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T 세포를 유혹한다.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해주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바로 요 지점에서 만일 암세포의 위장에 세뇌당한 조절T 세포의 혼미를 막아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만든다면 어떨까. 이런 극암제가 나왔다면 혹은 나온다면 암은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또 "조절T세포는 면역세포들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하고 알려줘 내 몸 건강 세포를 보호한다"면서 "시카쿠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활용한 극암제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빨리 상용화돼 한 명의 환우라도 더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결론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결국은 시민의 힘"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독한 조절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모바일 청첩장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10:19:12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량은 303건(168356g). 시가 18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02건(81212g, 7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9명에서 2023년 15명, 2024년 27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9월까지 97명이 적발됐다. 마약 반입량 또한 2022년 5626g에서 2024년 23167g(21억 원), 올해 9월까지 39207g(47억 원)으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면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항 입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박수현, 최민희 칭찬 "축의금 돌려주는 의원 처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0:18:46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 들 중에, 아니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이 최 의원을 뇌물죄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을 골라서 돌려주고 환급한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에 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이라며 “축의금 받은 걸 돌려준 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 의원 자녀 결혼식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번 논란이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논란에서 정치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김병기 "코스피4000돌파, 李정부 자본시장 정책 성과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43:0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곧이어 터진 내란 사태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계속 써 나가겠다. 국민의 금융 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회의로 한미 관세협상, 미중 담판, 한중 및 한일 관계 등 굵직한 의제가 많다”라며 “에이펙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4000돌파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라며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란 말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공정한 시장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 스튜어드십코드, 공시제도 등 일관된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가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 원상복구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재조정 △사법부 독립과 대법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및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독단적 운영 중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다”면서 축의금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움직임에…野 "정권이 중지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08:02:00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 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된 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
[오세정 칼럼] 국회 국정감사 유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28 05:00:00올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지켜본 기자와 전문가들의 평은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히 드러난 이슈나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유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물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던 국감을 부활하면서 막강했던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에 큰 권한을 주었던 것 같다. 사실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이다. 국회의 다른 고유 업무인 법안 통과나 예산 배정은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 지도부의 방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의원들 질문이나 이슈 제기는 다수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당 지도부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용기와 실력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의정 활동이 자주 다수당의 의원 숫자에 막히는 소수 야당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눈에 띌만한 비리를 폭로하거나 큰 이슈를 제기한 스타 국회의원이 없었다. 결국 의원들의 성의나 실력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보복성 질의나 사과 요구, 질 낮은 합성 사진 등으로 국감장을 희화화하는 일들만 국민들의 눈에 띄었다. 이번 국감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더 깎아 먹은 것이다. 이처럼 국감이 질 낮은 정쟁으로 파행을 겪으면 속으로 좋아하는 쪽은 피감 기관들이다. 자신들이 펼친 정책의 정당성이나 행정의 적법성을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 그 문제점이나 대안적 장단점을 여야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법제사법위원회일 것이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3권 분립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골격을 재설계하는 수준이다. 당연히 그 변화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막말과 낯 뜨거운 정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다. 과방위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기술과 방송·통신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상임위이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방송에 관한 문제에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과학기술에 대한 충실한 감사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있고, 모든 나라가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을 대표 국정 목표로 삼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을 국회가 감시해야 할 텐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도 실종되다시피 했다. 과연 특정인에 대한 보도의 편파성 논란이나 의원 간 욕설 문자 문제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과학기술 진흥보다 중요한가. 필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헌정’의 9월호 권두언에서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협치 실현으로 솔선수범하여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그런데 올해 국감을 보니 그런 기대는 난망이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이 시급하다. -
[사설] 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이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 5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된다. 김 의원이 이 시점에 다시 법안을 꺼낸 데는 일부 법원장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여권의 ‘사법 개혁 압박’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억측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뒤따랐다. 원론 수준의 답변이라도 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댈 듯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억측을 빌미로 헌법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하위 법률로 규제하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재판중지법의 혜택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며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흔들기 탓에 싸늘해지는 여론의 기류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강행 기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판에 재판중지법까지 압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법부를 흔드냐는 뼈아픈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이찬진 집값 한달만에 4억 올랐다…"자녀 양도 않고 처분"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23:21:5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을 빨리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나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도 계획을 밝힌 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놨다고 가정하면, 당시 매입가격(13억 원) 기준으로 22억 원에 매도시 9억 원의 차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
◇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7 20:27:20◇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13: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대법원 앞) -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국힘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46:41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최 위원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정리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을 송금하느냐”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혐의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옹호했다. 또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자의 경조사 투명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의 경조사 문화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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