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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본 유출 두렵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2:06:3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작용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서에서 제시된 7가지 위험 가운데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3분여 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상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 (국내)투자보다 4배가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서"라면서 "내국인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그걸 사서 우리나라 재화를 사겠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 나갈 것"이라면서 "사실 두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내어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외환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이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김성환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중단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1:53:1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단하라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위원회 회의가 김 장관 취임 이후 중단됐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요소를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것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국내 지질 중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과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 SNS엔 '2024년 8월 결혼' 표시…"이해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36:57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도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연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최 위원장의 딸은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해 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은 페이스북 정보 입력란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으로 표시해 뒀다. 이 계정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찍은 웨딩 스냅사진도 업로드됐다. 최근 최 위원장 딸의 축의금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상태였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국감 도중인 이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며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100여개의 화환과 축의금을 받았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있었으나 문제가 되자 삭제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혼식 날짜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게 아니라, 날짜와 장소를 최 의원의 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혼식장 예약은 최 위원장 본인 ID를 사용해 국회 예식장에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논란이 더해진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 딸이 SNS에 밝힌 결혼 날짜와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 2개월 차이 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늦춰서 올해 한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돌려주라며 보좌관에 지시하는 최 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100만원’ ‘50만원’ 등 구체적 액수와 돈을 보낸 기관이 그대로 담겼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품목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교의례 범위를 벗어난다”며 최 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
국힘, 與 을지로위에 '갑질' 논란 최민희 신고…"즉각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35:53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다. 보좌진, 국정감사 피감기관 등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이 직접 최 위원장의 갑질 여부를 들여다 볼지는 미지수다. 문호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을지로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국민과 언론이 지적한 잘못에 대해 겸허한 수용보다는 허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암세포라는 공격을 했다”며 “적반하장 그 자체인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당 내 갑질, 민생 문제 등을 담당하는 민주당 내 기구다. 이준우 대변인은 “가정 대소사에 자기 보좌진을 동원하고 회의 도중 방송사에 대한 퇴장 명령을 했다”며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박대기 부위원장은 “방송사에 대한 갑질, 행정 직원에 대한 갑질, 그리고 국감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보좌진 갑질 등 종합세트를 국민께 선보였다”고 꼬집었다. 당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1차 시도 이후 특위 위원들은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향해 2차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민 의원의 부재로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에 대한 신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문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갔지만 문을 닫아놓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에 왔는데도 문을 닫아 놔 의견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과방위 종합 국감도 '최민희 공방'…국힘 "위원장이라 안불러" 사퇴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1:23:51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올려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이 해명 과정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로 오만과 독선, 아집을 부렸다”며 “특히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는 순간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관심을 쏟지 못했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변명·주장해 논란을 더 키운 일을 언급한 것이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앞으로 최민희 위원장이 아닌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그는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관련 논란 뿐 아니라 앞선 국감에서 벌어진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 과방위 독단적 운영 등 18개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지인이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 축의금 용도로) 봉투를 준비하긴 했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받겠냐’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받아서 놀랐다고 하더라”라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돈을 챙긴 거 아니냐”고 했다. 특히 최 위원장 딸이 SNS에 지난해 8월 결혼했다고 표시해놓은 점 등을 언급하며 “엄마(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노리고 두 번 결혼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슈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사과도 없고 일언반구도 없다. 최 위원장 사건이 이렇게 정국을 뒤흔드는데 아무일 없듯이 넘어가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증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청첩장을 받았나” “축의금을 냈나”를 일일이 확인했다. 일부 증인들은 “청첩장을 보고받았고 축의금을 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설치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대응을 삼가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늘은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을 하겠다”며 “국감이 끝나면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것이 논란이 돼서 국감을 못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박 의원 질의 중 ‘청첩장을 받았다’고 답한 일부 증인들에 대해 “몇 분을 확인하겠다. 저희는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하루 전인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사퇴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며 “너무 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이상 가능성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0:52:1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올해 1%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국정감사에서 "3분기에 (전기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면서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기비 성장률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 예상치 1.1%를 뛰어넘은 수치이자 2024년 1분기 1.2% 이래 최고치다. 이 총재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화할 수 있다"면서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공급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총재는 "공급과 함께 그것(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선, "너무 많은 곳에 내려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며 "지방 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거리 위 폭탄 된 전동킥보드…野정성국, 면허 확인 의무화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50:40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미자격자에 대여한 사업자에게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與 "정청래, 최민희에 전화해 '증인 퇴장' 경위 파악…지도부 염려"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0:19:3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퇴장 조치와 관련해 직접 통화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직접 경위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위 파악의 결과와 향후 지도부의 조치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과정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위 파악 없이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공세를) 너무 심하게 한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정감사 질의는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하되, 어떤 경우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국힘 "최민희, 사리사욕 끝판왕…국감을 사적 금품수수 통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27:26국민의힘이 29일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리사욕의 끝판왕”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위원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리사욕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뻔뻔한 최 위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이자 사심(私心)의 장으로 만들어왔다”며 “국감 내내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편파 보도를 핑계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축의금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공적 기관의 책임자가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이며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최 위원장의 딸이 이미 지난해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된 2025년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 의원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실제 결혼은 지난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 품위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도 지금처럼 최 위원장의 망동과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최 위원장과 함께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최은석 "최민희는 '사리사욕 끝판왕'…민주당도 방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18:49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리사욕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뻔뻔한 최 위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최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으로 정부 정책을 감사해야 할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이자 사심의 장으로 만들어왔다”며 “국감 내내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편파 보도를 핑계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기업,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까지 받는 천인공노할 일까지 벌였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이며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진정한 반성은커녕 ‘양자역학’과 ‘조절 T세포’ 운운하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비상식적 언변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품위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지금처럼 최 위원장의 망동과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최 위원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로 잇따라 쓰러져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바닥 찍은 건설 경기?…내년 2% 성장 가능할까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06:00:00올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재정지출이 있었다. 3분기 1.2% 성장률을 기여도별로 분해해보면 민간 소비가 0.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가 각각 0.2%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집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개선을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재정이 성장률 회복을 이끈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전 분기 대비 1.5% 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가 제품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갈아 치운 덕분이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건설 투자도 일단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는 이 기간 0.1% 감소해 6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지만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3분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가 없었다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개선되면서 건설 투자도 시차를 두고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성장률이 깜짝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8월 0.9% 성장률을 제시했던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두 달 전과 비교해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 3분기 GDP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 국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95~1.04%)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년 2%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상향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내년 1월 자산 가격 안정화를 확인한 뒤 마지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불과 1~2개월 전만 해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계가 더 느려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돼 1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큰 이슈는 무역, 관세, 3500억 달러 투자라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래위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는 집값 급등이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 흐름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쉽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가까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당분간 1430원대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장중 달러화 가치가 반락하면서 환율은 1430.4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1430원대 저점 인식으로 하단은 단단히 지지됐다.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2.633%를 기록해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금통위를 전후한 경계감 속에서 2.6%대에 진입한 후 다시 상승한 수치다. -
BNK·새마을금고·MBK 직격한 거침없는 이찬진의 입
경제·금융 은행 2025.10.29 05:00:00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27일 오후 늦게 전국 단위 금고의 예금 동향을 점검했다. 28일에도 일선 창구 직원들은 긴장된 상태로 고객을 맞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 금고가 다들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금감원장 발언처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언급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수차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2011년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간부 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한 뒤 새마을금고에서만 2조 5000억 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히자 일부 뱅크런이 발생했다. 당국 고위 인사의 언급이 중요한 이유다. 이 원장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3분의 1 통폐합”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겼다.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하기는 무리라는 게 금융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관할권을 두고도 행안부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을 키웠다. 전날 이 원장은 금고 관할권 이관에 대한 행안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행안부가 금융 당국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NK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에 대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필요 시 수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곧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는 “당장은 구두지도를 하고 있다”며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지난주에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선정하려고 했던 BNK금융그룹은 이를 연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원장에게 “민간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선임에는 금감원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며 “실세라고 소문나 있어 한마디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는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퇴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를 포함해 사모펀드들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며 “과도하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의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정제된 발언을 내놨어야 했다”며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인 만큼 (정책) 언급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4:13◇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3:44◇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21:12:05취임 100일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28일 정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 도구로 비난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부당했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과 청산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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