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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국민 보호 위한 제2방어선”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4:19:3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범행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진범이 새롭게 특정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뒤집히는 사건, 배후 연계가 추가로 확인된 사건 등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에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보며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다만 한 번 더 점검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그 과정이 국민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가 보완수사만으로 해결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자문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왜곡이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수사 구조의 설계 자체를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별 역할과 책임 조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질질 짜면 뭐 도와줘?”…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전과자 위기 면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3:53:50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이 하니의 고소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며 처벌을 면했다. 27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15일 A씨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하니는 또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하는 건) 저희가 잘 돼서 낮추려고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에 악플을 달았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가벼운 혐의일 때 진행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선고 전에 A씨가 하니와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하니 측이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종결된다. 한편 하니가 호소했던 하이브 사내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판례상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된다. -
[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금주 소환…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58:46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오동운 금주 소환” -
與김용민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서 신속히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19:37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기서 그는 “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급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를 다룬 보도를 지적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것 같은 제목을 뽑았다”며 “언론의 제목장사, 언론개혁은 포털사이트 편집권이 아니라 검색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이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당시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5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손발 묶인 채 숨졌다”…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05:3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병원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건강이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날 새벽 3시 30분께, 양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사망 전 박씨는 의료진에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질환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구토·변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으로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양씨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장인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인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김병기 "우라늄·핵연료 권한 확대…제약 벗고 역량대로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9:33:2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의 기술력에 걸맞는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한미 안보 협상 타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상과 관세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성과를 언급하면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고 방청석에선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면 국민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 건 있다”며 “정쟁 때문에 민생 경제가 발목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주거 안정, 교육보육지원 등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민생법안이 회의실에서 잠들지 않고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더니?"…카톡 유저들, '친구탭 복원' 성공 인증글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9:13:26유례없는 이용자 불만을 불러온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카카오가 기술적 ‘롤백(원상복구)’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주요 기능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25.9.0 버전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AI 요약 기능 △오픈채팅 커뮤니티 대화 검색 △이모티콘 탭 리뉴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친구탭 복원’에 쏠려 있다. AI·챗GPT 기능이 추가됐지만 불만의 초점은 ‘친구탭 개편’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리뷰 대부분이 “친구탭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한편,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이전 버전으로 되돌렸다”는 인증 글이 확산됐다. 자신을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일부 이용자들이 ‘이전 친구탭을 되살리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2025.8.2.에서 리밴스드로 이전 친구탭 활성화 성공”이라며, 이전 버전의 친구목록 화면이 복원된 스크린샷을 올리기도 했다. ‘리밴스드 버전’은 비공식 커스텀 버전으로,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예전처럼 친구탭을 살릴 수 있게 만든 형태다. 관련 설치법도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의 ‘롤백 가능 여부’ 질의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놓고 위증이다”, “롤백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개발자라면 사나흘이면 가능하다”, “말장난한다”, “숏폼도 없애달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공유되는 롤백 방식은 카카오톡 전체를 예전 버전으로 되돌린 것이 아니라, 가장 논란이 된 ‘피드형 홈 화면’을 ‘친구목록형’으로 바꾼 수준이다. 즉, ‘업데이트 롤백’이라기보다는 ‘친구탭 복원’에 가깝다. 이에 카카오는 ‘전체 버전 롤백’과 ‘친구목록 복원’의 차이를 강조했다. 예컨대 앱이 A버전에서 B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면, A와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 C버전은 ‘새 버전’일 뿐 다시 A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앱 전체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였다”며 “다만 친구탭을 목록형으로 바꾸는 업데이트는 가능하며, 피드형 게시물 구조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4분기 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상3상 특화펀드' 몸집 3배 이상 키운다
산업 바이오 2025.10.27 06:49:00보건복지부가 현재 1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임상 3상 특화 펀드’에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수혈해 규모를 최대 5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그 규모가 업계의 요구 수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50조원 규모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분으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자금 조성도 늘려서 그 규모를 당초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가량으로 3배 이상 키운다는 목표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1조 6000억 원을 바이오산업 지원에 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임상 3상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임상 3상 특화 펀드는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복지부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주관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가 민간자금을 추가로 모아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정부 및 국책은행이 펀드 자금의 60%를 출자하며,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출자금 6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임상 3상은 신약개발 과정의 대표적 고위험 구간으로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실패·규제 위험이 높아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투자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런 탓에 혁신신약 혹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통해 제약산업을 기술이전 중심 구조에서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규모가 1500억 원으로 임상 3상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업체들이 대체로 임상 2상을 마치면 후보물질을 해외로 기술이전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시도해야 업계의 눈높이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도 2027년까지 운용 펀드 10개, 총 운용자금 1조 원의 ‘메가 펀드’로 만든다는 목표도 착실히 진행한다. 현재 4호 펀드까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총 386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제약업종 19개사에 943억 원(78.1%), 의료기기 업체 4곳에 215억 원(17.8%)을 각각 투자했다. 올해 안으로 5호, 6호 펀드의 결성을 완료해 운용자금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추가로 4개 펀드를 조성해 2027년에는 운용자금 1조원을 채운다는 목표다. 이미 7~10호 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상태다. -
“이럴거면 시범사업은 뭐하러”…소멸 위기 ‘복막투석’ 되살아날까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5:30:00만성 콩팥병 환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복막투석이 소멸 위기에 놓이면서 환자들이 애태우고 있다. 6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들이 외면하는 데다 본사업 제도화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12월부터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종료된다. 복막투석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아랫배에 넣은 가는 관을 통해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주 3~4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한 번에 4시간 가량 걸리는 혈액투석과 달리, 환자가 직접 집에서 시행할 수 있다. 병원은 한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학업 등을 병행하기가 한결 용이하다. 김도형·이영기 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팀이 지난 9월 국제학술지(Kidney International Report)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연간 사망률은 1000명당 33.7명으로 미참여 환자(69.5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응급실 방문율과 입원율, 입원일수 등의 지표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 9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신장학회가 전국 복막투석 시행 기관 98곳의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9%의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76%는 혈액투석과 비교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막투석 환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재택 복막투석 환자는 2014년 7423명에서 2023년 5253명까지 줄었다. 전체 투석 환자의 4.5%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3년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막투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정보 및 교육 부족,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 개설 증가, 복막투석 전담인력(간호사)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이 지목된다. 무엇보다 낮은 수가가 문제다. 병원 입장에선 혈액투석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2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오지만 복막투석 환자는 시범사업 수가를 최대치로 받아도 연간 100만 원에 못 미친다. 복막투석으로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권유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국내 유일의 복막투석 장비 제공업체인 보령제약은 지난 8월 복막투석 사업을 철수했다. 복막투석의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말기콩팥병 환자 증가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10년 5만8860명이던 말기콩팥병 환자가 2023년 13만7705명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복막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2200만 원으로 혈액투석(약 30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가량 낮았다. 복막투석 환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1%로, 혈액투석 환자(34%) 대비 2배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복막투석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선 제도적 뒷받침 없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막투석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선택지에서 완전히 사라질까 우려한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다음달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보라매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말기 콩팥병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막투석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본사업 전환에 앞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보완해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 국정감사 불참 문화·관광 기관장들은 어디에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7 01:13:32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인사가 ‘낙하산’으로서 한국관광공사 차기 사장 후보로 이미 내정됐다는 한 언론보도를 들이밀면서 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대상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위원장은 유홍준 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 출신인 이 전 센터장은 최근 논란인 대통령실 부속실장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관광의 ‘관’자 경력도 없는 사람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욕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모두 내정설을 부인하고 사장 공모 절차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이는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작년 이맘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임 관련해 구설에 올랐었다. 그도 관광과는 관련 없는 인물로 평가됐다. 다만 실제 사장 공모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낙하산’ 공격에 그는 입장문을 내고 “사장 지원을 철회한다”는 선언까지 했었다. 이러저러한 논란이 겹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은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2년째 사장 직무대리가 국감에 참석했다. 김장실 전 사장이 3년 임기 가운데 1년만 지낸 후인 2024년 1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갑자기 중도사퇴한 이후다. 이후 공모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낙하산 논란만 불거지면서 기관장 선임에는 실패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정권의 대표적인 ‘공신’ 우대 자리로 여겨지고 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낙하산 인사’라며 공격했다면 올들어 6월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입장 변화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올해 안에 취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특히 낙하산 논쟁이 벌어지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외래(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엔진이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국관광이 순항하면서 ‘사장 직무대리’가 잘 잘하고 있으니 ‘사장’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도 있다.) 한국관광공사만이 아니다.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체부 산하 기관(문화·관광 부문)은 모두 45개였다. 이중에서 기관장의 공석으로 ‘직무대리’가 참석한 기관은 10곳이나 됐다. (이외에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이 또 3곳이고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은 전 정부 출신 기관장도 여러 명이다) 물론 임명권자가 바쁘면 기관장이 바로바로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문체부 산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년 10개월째, 또 다른 핵심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1년 2개월째 공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실현’의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 문제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 공백도 간단치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현래 전 원장은 3년 임기 만료로 지난해 9월 퇴임했기에 당연히 후임자가 자연스럽게 임명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문체부의 양대 핵심인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두 직무대리의 국정감사 대응이 국희의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그들 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공동 책임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동책임이다. 이외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등 주요 기관 역시 기관장 직무대리들이 참석했다. 물론 직무대리 체제라고 해서 일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석이었다.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전 정부 말기에 여러 기관에 ‘낙하산’이 대거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박정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서너달 됐고, (최휘영) 장관 취임 두 달 반인 데, 문체부는 이미 3~4년차 된 것 같다. 뭔가 느슨하고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어디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
[사설]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7 00:00:00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었는데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에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힘을 합쳐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여야가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쟁을 벌이는 사이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도서 벽지의 아이들은 돌봄 기회에서 소외돼왔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한 양당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여야가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아직도 국회에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긴요한데도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철강 산업을 살릴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고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총 9개의 반도체 지원 법안들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면서 “여야 모두 발의한 14개 법안은 내용상 이견이 없는데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는 타이밍’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전쟁과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경제 살리기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야는 주52시간 근무제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 주력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의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소모적 정쟁으로 국익과 민생을 해치는 ‘직무유기’ 국회를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
◇10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6 20:18:57◇10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현대로템, 창원) ■국민의힘 ▲08: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하나된 힘! 승리를 이끄는 힘!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4:30 원내대표 [간담회] 격차‧불평등 Zero“에너지 복지 실현의 최전선, 에너지바우처콜센터 현장을 가다”(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성하빌딩 4층) -
최민희, 본회의장서 ‘축의금 명단’ 텔레그램…“돌려주려 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20:07:4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소속 기업, 기관, 이름, 액수가 쓰인 명단을 정리해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100만 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한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한 이동통신사 대표가 100만 원 등의 축의금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 최 위원장실은 공지를 내고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그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피감 기관에도 결혼식 소식을 알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 받은 최 위원장이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며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면,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도 있다. 뚜껑을 열어야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있다”며 “양자역학 대가 최민희 답게, 최민희는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 안 했지만 동시에 청첩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뚜껑을 열었더니 축의금이 가득했다”고 최 위원장의 발언을 비꼬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춘석 시즌2”라며 “이동통신사 대표, 대기업 임원 4명, 방송사 관계자 3명이 각각 ‘100만 원’이다.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 중이라고 해명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며 “딸이 어떻게 과방위 산하 단체에 청첩장을 돌릴 수 있었나? 최민희 의원실 작품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4:16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된 대표적 민생 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이송 및 수용 병원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임차인의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국조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미합의 법안인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중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인데 야당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는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으로, 양측 간 이견은 여전히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 의혹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만큼은 반드시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며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철통 방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은 물론 김 실장도 국감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 개혁안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30일 종합 감사에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사법 개혁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섞인 입장을 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 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등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 감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관련한 후속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외통위와 29일 문체위 종합 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감에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다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쇼츠 촬영에 몰두할 때 우리 의원들은 근거를 갖고 몰두한 결과 각 상임위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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