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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10:19:12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량은 303건(168356g). 시가 18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02건(81212g, 7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9명에서 2023년 15명, 2024년 27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9월까지 97명이 적발됐다. 마약 반입량 또한 2022년 5626g에서 2024년 23167g(21억 원), 올해 9월까지 39207g(47억 원)으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면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항 입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박수현, 최민희 칭찬 "축의금 돌려주는 의원 처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0:18:46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 들 중에, 아니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이 최 의원을 뇌물죄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을 골라서 돌려주고 환급한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에 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이라며 “축의금 받은 걸 돌려준 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 의원 자녀 결혼식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번 논란이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논란에서 정치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김병기 "코스피4000돌파, 李정부 자본시장 정책 성과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43:0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곧이어 터진 내란 사태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계속 써 나가겠다. 국민의 금융 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회의로 한미 관세협상, 미중 담판, 한중 및 한일 관계 등 굵직한 의제가 많다”라며 “에이펙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4000돌파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라며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란 말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공정한 시장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 스튜어드십코드, 공시제도 등 일관된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가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 원상복구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재조정 △사법부 독립과 대법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및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독단적 운영 중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다”면서 축의금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움직임에…野 "정권이 중지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8 08:02:00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 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된 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
[오세정 칼럼] 국회 국정감사 유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28 05:00:00올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지켜본 기자와 전문가들의 평은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히 드러난 이슈나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유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물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던 국감을 부활하면서 막강했던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에 큰 권한을 주었던 것 같다. 사실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이다. 국회의 다른 고유 업무인 법안 통과나 예산 배정은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 지도부의 방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의원들 질문이나 이슈 제기는 다수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당 지도부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용기와 실력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의정 활동이 자주 다수당의 의원 숫자에 막히는 소수 야당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눈에 띌만한 비리를 폭로하거나 큰 이슈를 제기한 스타 국회의원이 없었다. 결국 의원들의 성의나 실력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보복성 질의나 사과 요구, 질 낮은 합성 사진 등으로 국감장을 희화화하는 일들만 국민들의 눈에 띄었다. 이번 국감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더 깎아 먹은 것이다. 이처럼 국감이 질 낮은 정쟁으로 파행을 겪으면 속으로 좋아하는 쪽은 피감 기관들이다. 자신들이 펼친 정책의 정당성이나 행정의 적법성을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 그 문제점이나 대안적 장단점을 여야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법제사법위원회일 것이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3권 분립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골격을 재설계하는 수준이다. 당연히 그 변화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막말과 낯 뜨거운 정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다. 과방위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기술과 방송·통신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상임위이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방송에 관한 문제에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과학기술에 대한 충실한 감사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있고, 모든 나라가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을 대표 국정 목표로 삼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을 국회가 감시해야 할 텐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도 실종되다시피 했다. 과연 특정인에 대한 보도의 편파성 논란이나 의원 간 욕설 문자 문제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과학기술 진흥보다 중요한가. 필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헌정’의 9월호 권두언에서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협치 실현으로 솔선수범하여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그런데 올해 국감을 보니 그런 기대는 난망이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이 시급하다. -
[사설] 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이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 5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된다. 김 의원이 이 시점에 다시 법안을 꺼낸 데는 일부 법원장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여권의 ‘사법 개혁 압박’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억측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뒤따랐다. 원론 수준의 답변이라도 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댈 듯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억측을 빌미로 헌법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하위 법률로 규제하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재판중지법의 혜택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며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흔들기 탓에 싸늘해지는 여론의 기류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강행 기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판에 재판중지법까지 압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법부를 흔드냐는 뼈아픈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이찬진 집값 한달만에 4억 올랐다…"자녀 양도 않고 처분"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23:21:5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을 빨리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나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도 계획을 밝힌 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놨다고 가정하면, 당시 매입가격(13억 원) 기준으로 22억 원에 매도시 9억 원의 차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
◇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7 20:27:20◇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13: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대법원 앞) -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국힘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46:41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최 위원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정리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을 송금하느냐”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혐의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옹호했다. 또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자의 경조사 투명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의 경조사 문화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금감원장 한마디에…BNK 회장 ‘롱리스트’ 고심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18:18:29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BNK는 차기 회장 후보에 오를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지난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원장의 지적에 이를 미뤘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과 향후 회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 검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그룹의 회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추위는 국회 정무위 국감 종료에 맞춰 조만간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임추위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20명 내외의 롱리스트로 후보군을 추린 뒤 면접과 세부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5명 이내의 쇼트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면접을 통해 연내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 현재 금감원은 BNK금융에 대한 수시 검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BNK금융지주(138930) 이사 선임과 관련한 수시 검사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을 포함한 금융지주 회장의 ‘참호’ 구축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구두 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만 특정 금융지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지주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모범 관행에 기초해 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국감 당시 BNK금융을 겨냥해 수시 검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
與, 李 재판중지 재추진…野 "헌법소원"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18:07:2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에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 직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자 이 대통령 재판중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6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 5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재판 재개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재판 재개를 꾸준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민주당은 사법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피의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7:47:0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8월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압수수색 증거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해당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현재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순직 해병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를 1년 3개월 가까이 지연하다가 지난해 11월에야 재개를 발표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 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실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캄보디아와 코인 거래 1400배 늘어 128억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7 17:18:33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지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128억 원 규모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 6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22만 원에서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거래소별로는 빗썸이 지난해 124억 2646만 원어치의 코인을 주고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비트는 3억 6691억 원, 코빗은 1187만 원, 코인원은 1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된 코인은 99.9%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후이원그룹은 사기나 탈취로 확보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돼 제재받은 곳이다. 후이원 개런티는 이 그룹 계열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으로 고위험 자금 이동 경로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올해 초부터 후이원과의 입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했지만 올해도 이달 20일까지 31억 4925만 원 규모의 입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율로 돼 있는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
이찬진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17:16:3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최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반면 행안부는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일축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됐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의 시장 퇴출과 같은 강력한 관리 감독도 예고했다. 그는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취소 부분을 보면 최근 3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5억 원 이상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MBK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GP 등록 취소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작심 발언을 했던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당장은 구두지도를 하고 있다”며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발언에 BNK금융은 이미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 작업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과 향후 회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국회 정무위 국감 종료에 맞춰 조만간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임추위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또 논란이 일었던 강남 아파트의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해서는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22억 원에 내놨는데 이는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 원보다 4억 원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도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인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인지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건 생전 처음 봤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이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의 책임 주체로 통신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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