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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아파트 4채? 다해야 8억5000…李대통령 집이랑 바꾸자"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13:09:49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뒤 투기성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해명했다. 장 대표는 "저는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라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 제 제안에 이 대통령은 답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퇴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전체가 다 무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 요직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을 14명이나 심어놓았다"며 "이러니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현지'의 대단한 위세였다"며 "이 대통령은 김 부속실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고 비판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1: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병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재판소원과 상고심 역할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국회 논의도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마다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건 한 건에 투입할 수 있는 검토 시간이 10분 남짓이라는 지적은 오래 이어져왔다.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심리의 충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막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법리적 쟁점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고법원이 직접 기준을 제시하려면, 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법개혁의 핵심을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사건이 대법원까지 도달하는 구조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모든 사건이 상고심으로 몰리는 현 체계에서, 인력만 늘릴 경우 부 단위가 세분화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은 오히려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고허가제 도입 여부, 사건 분류 기준 정립, 연구관과 보조 인력의 역할 조정,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개선 등 상고심 전반의 체계 재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직접 다뤄야 하는지 원칙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은 방향 없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논쟁은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를 이른바 ‘4심제’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도 24일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재판소원이 확정판결의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는 헌법적 구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과 판례 형성에 관한 최종심이라면, 헌재는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역할 구분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 범위와 기준이 다른데도 재판소원을 곧장 4심제로 지칭할 경우 제도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심리 절차 단계가 사실상 늘어난다는 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 법원장은 국감에서 “권리구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수원고법 배준현 법원장은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배분은 헌법 질서와 연동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재판소원 논의가 상고심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증원 논의와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결국 두 논쟁은 모두 상고심의 역할과 대법원·헌법재판소 간 최종 심사 권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라는 같은 문제로 수렴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대법관 숫자 증원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신뢰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놓여 있다. 상고심의 실질 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폭넓게 공유되지만, 인력 확대가 구조 개편보다 앞설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정치권이 구조 개편 논의와 증원 문제를 병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지에 있다. 심리 역량 강화와 독립성 보장,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해법의 순서와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
한 기관서 440만명 책임…‘수술’ 시급한 국가자격시험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0:13:00매년 400만 명 넘게 응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떠안은 공단이 매년 500개가 넘는 시험을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이란 악순환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단 시험 대상 인원(응시원서 제출)은 약 438만 명으로 4년 연속 400만 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치러진 공단 시험 종목은 530개에 이른다. 취업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청년 구직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인력공단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공단이 작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한 약 175만 명에게 설문한 결과 자격 취득 목적으로 ‘취업’을 꼽은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 유형을 보면, 취업자가 37.6%로 가장 많고 학생(30.2%), 구직자(18.5%)가 뒤를 이었다. 응시자 연령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20대가 33.6%로 1위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대부분 시험이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단 하나가 매년 530개 종목의 시험 출제부터 채점까지 시험 과정 일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예산이 부족해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대부분을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 방식으로 충원해왔다. 이 상황은 출제와 채점, 관리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할 대목이다. 게다가 공단은 시험 운영 외에도 외국인고용관리(고용허가제), 평생능력개발, 해외취업지원과 같은 여러 공공 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시험 운영만 전담 인력을 확대 배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각 부처가 소관 법에 맞춰 시험을 치르라고 인력공단에 위탁한 37개 ‘국가전문자격’ 운영이 우려를 키운다. 이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37개 자격은 민간 자격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공정한 자격 시험을 위해 출제·관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는 공단 시험 운영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시험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1375억 원으로 전년 보다 약 3% 늘었지만, 3년 연속 1300억 원대로 묶여 있다. 그나마 부처 중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결정을 하기까지 17년이나 걸렸다. 공단 관계자는 “37개 시험은 대부분 운영 적자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노무사 외에 응시료를 올릴 계획이 있는 시험이 없다”고 말했다. 인력공단 시험 관리 부실은 경영진 리스크로 옮겨 붙었다. 최근 공단을 감사한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시험 운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전임 이사장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자진 사퇴했다. 공단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경영진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부 산하기관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1만 명 조직인데, 인력공단 직원은 2000명도 안 된다”며 “공단 예산과 인력이 대폭 늘지 않으면, 어느 이사장이 공단에 오더라도 시험 운영 부실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美 "한국이 적절 현금 투자 수용하면 협상 빨리 타결"
국제 정치·사회 2025.10.25 07:04:2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좌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가능한 한 빠르게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의 자본과 노하우,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잠수함 건조의 재건을 돕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적절한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맺을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 방식을 놓고 현재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더라도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무역협상 한국 측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추진)를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다만 대미 현금 투자 규모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26일 말레이시아부터 찾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한다. 이어 미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갖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2박 3일 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다. 일본 방문 기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하면서 미군 부대도 방문한다. 29일부터는 한국에서 이 대통령, 시 주석과 회동한다. -
"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감에서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에 국감장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더만, 속으로는 떨리나. 센 척하기는! 특검수사나 잘 받으시라”고 재차 오 시장을 저격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쏟아졌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어제 국감으로 오 시장의 차기 서울시장선거 출마는 물 건너갔다”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었다”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태균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 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5.10.25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사는 하되 발표를 줄이는 방식’ ‘격주 조사’ ‘대체 수단 강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개편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제한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의존도를 높여 시장 쏠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조치 시점에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새 0.5% 상승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계에 대한 ‘입틀막’ 시도가 있었지만 부작용만 남겼다. 감사원은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그러잖아도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논란, 여당 의원의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여론이 차가운데 통계 손질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신뢰 회복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지 통계 조정으로 실상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
"아직도 빚 갚고 있다"…'15억 전세사기 피해' 양치승에 강남구청장이 한 말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23:28:19방송인 양치승씨가 공공 민자 시설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례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공공이 소유한 부지로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지만 양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5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건물은 계약 만기 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하다. 하지만 당시 주무관이 시행사 대표가 갱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언을 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표준 계약서에 기부채납 기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는 이달 15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도 출석해 “개인적인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5000만원, 시설 등 다 합쳐서 15억 정도”라며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카이스트 밥값 1000원만 올려달라"…의대가고 中에 뺏기고, 이공계 인재유출 해법은?
산업 IT 2025.10.24 22:42:54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공계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익호 KAIST 교수,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밑 빠진 독처럼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교수는 국내 통신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KAIST 최연소 교수였지만 지난달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를 택하고, 이들을 불러들이려는 인재 리쇼어링도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최근 3년간 이직자가 늘고 있다"며 "이직자의 79.1%는 대학으로, 10.4%는 기업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인재 스카우트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 관련 메일을 받았다. 약 4억 원의 연봉에 주택과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인재 유출의 근본 원인으로 "과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 차원의 사기 진작 부족"을 꼽았다. 이 총장은 특히 "과방위 위원들이 KAIST에 와서 학생들에게 좋은 결정을 했다고 칭찬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달걀 프라이라도 하나씩 더 올려 먹을 수 있게 밥값 1000원만 더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 사건도 집중 추궁됐다. 지난 6월 발생한 이 사건으로 12만여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비밀번호 찾기를 악용한 단순한 공격도 막지 못했다"며 "17년간 기본 인증 절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실 안전사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KAIST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광형 총장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 "6년 전 우주 암흑물질과 영적 현상 측정에 관심을 갖다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만났다"며 "돌이켜보니 포섭 시도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인재 유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 "재초환 폐지는 개인 의견" 일축…평론가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9:38:51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혼선이 계속되자 여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추가 완화·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초환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만 자극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는) 개인 국회의원 의견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재초환 완화·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재초환제 폐지를 신속처리하자”며 논의가 이어질 태세였다. 당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법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가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건축 단지들 중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강남 등 입지가 뛰어난 단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부자 퍼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민주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온 탓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재초환’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중간에 효과도 없고 하니까 흐지부지됐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소환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이거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강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도 “정체성도 없이 막 집어던지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분명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려면 좀 더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
尹측 해명 보니.."명성황후 '침실' 발언 악의적…곤녕합 알리기 위한 노력 폄하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19:01:52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노력을 자극적인 언어로 폄하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24일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적이 있었고 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반인 관람 시간 외 방문한 것"이라며 "곤녕합이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으로 침실이라고 쓰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한 뒤 근정전, 경희루 2층, 향원정, 건청궁에 들렀다. 건청궁은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곳으로 보존을 위해 평소 공개되지 않고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청궁에 도착해 '닫힌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특히 명성황후 침전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가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제처장 "李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53:24조원철(사진) 법제처장이 24일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통령의 대장동 등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의 결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의 발언에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은 오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인데, 조 처장은 스스로 해석을 뒤집는 심각한 법 왜곡죄를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제처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희대 탄핵" "15억 서민 아파트"…잇단 설화에 與 골머리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17:52:55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 또는 실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개혁, 부동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나오는 예상 못 한 설화에 당 지도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속 의원 중에서 ‘탄핵’을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방송 진행자인 김 씨도 당황한 듯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며 발언을 자제시켰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제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수요층이 들끓는 상황에서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는 23일 YTN라디오에서 10·15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여당에서조차 ‘물러나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이 언급된 MBC의 보도 내용을 두고 항의하다가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로 야당은 물론 언론계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MBC의 친(親)국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고 올렸다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연이은 설화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뒷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며 “탄핵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두고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과유불급이다.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 외 의원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여권 인사의 실언으로 기세를 얻은 국민의힘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국민을 향해서는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도강’ 지역까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자 ‘서울 추방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일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최 위원장의 MBC 보도 개입 논란을 두고 직권 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렸다”며 “위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의 ‘조희대 탄핵’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며 “민주당의 도발이 금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
국민연금, 위탁운용 문턱 더 높인다…김태현 "부동산 팔아 수익 내는지 볼 것"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4 17:45:41국내 연기금·공제회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출자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계기로 PEF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을 한 차례 수정했던 국민연금공단은 차입매수(LBO) 방식 활용 여부까지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출자 건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할 때 그동안의 수익률이 자산을 팔아서 낸 것인지 기업을 키워가면서 낸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는 선정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자산 매각으로 수익을 냈다는 여당의 주장에 운용사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수익률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질’도 보는 방향으로 한 차례 운용사 선정 과정을 개편했다.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제안서 심사와 구술 심사를 50대50으로 합산해 상위 운용사 순으로 선정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구술 평가 과정에서 운용 성과의 세부 항목에 ‘운용 수익의 질’을 신설한 점이다. 단순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 대상의 질적·양적 기업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건전한 자본 구조, 지배구조의 신뢰성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운용사 선정 문턱을 더 높이게 되면 사모펀드 출자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바꿀 경우 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이에 발맞춰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단 여권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도 국민연금의 PEF 출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 역시 부담으로 꼽힌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른 연기금도 살펴볼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홈플러스 투자 건으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MBK에 받아야 할 남은 금액은 9000억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회수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가 회수를 위해서는 홈플러스 인수자가 나타나야 한다. 유력 후보자로 꼽히던 농협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여러 문의가 오고 여러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농협 내에서 직접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어기구 위원장이 재차 “공익적 관점에서 농협이 인수하면 (좋겠다)”며 “농민, 어민, 축산 농가 문제도 있어 적극적으로 인수를 검토해보십사 당부드린다”고 하자 강 회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은행·증권 등 대형 금융사까지 소유한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수 요청까지 나온 것이다. 물론 농협 유통과 하나로 유통이 연간 800억 원 적자가 나고 직원들도 200명 이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앞서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올 6월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개시된 후 국내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회사가 없었고, 이에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돼 11월 10일이 입찰 마감 시한으로 정해졌다. -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7:44:40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5명의 파견 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 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기록돼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단서로 꼽힌다. 정 장관은 7월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8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며 관리 과정에서의 실무상 과실만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대검 감찰부는 해당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 가동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더욱 커지고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검사 인력을 대거 흡수한 까닭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김건희·내란·해병 관련 3대 특별검사팀이 11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전·한수원 갈등에 기술 유출…산업장관 "있을 수 없는 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4 16:03:19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양 사가 소송을 위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UAE 공사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 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 민간 컨설팅사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한전과 한수원 두 갈래로 진행되다 보니 다툼도 발생한다”며 “산업부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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