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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현, 캄보디아 사태 책임지고 거취 결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11:07: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주”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장 국정감사 결과 8월 11일 대사관의 외교부 공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 대응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요 대사의 귀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한국인 사망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사 임명이 시급한 것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이며 더 중요한 건 외교부 고위 당국자 더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구출 무권치사.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차이도 충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모 대학생 사건은 7월 25일 신고가 접수된 뒤 보름이 지나도록 대사관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사건은 불과 사흘 만에 구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
뛰는 집값·치솟는 환율에…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07:0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09:50:47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두고는 “이 의견은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며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
한정애 "코스피 4000 눈 앞…국힘, 부러운지 음모론 여념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09:23:59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음모론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4000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부러운 건지, 배 아픈 건지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을 펴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의혹 제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월 외국인상장증권 보유 기준으로 미국이 1위다. 전체 외국인 중 40.9%”라며 “그 다음은 영국(11.2%)이고 중국은 2.2%에 불과하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권장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성장펀드 관련 또는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과제로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주택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대책의 후속과제도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해 수요에 부합하느 공급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민생법안을 비롯한 70여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여야 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방문객 500만→인력·예산 부족→재유료화?…‘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정책 17년 만에 깨지나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3 01:54:53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재유료화에 대해 “유료화 시점과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입장 정책이 조만간 깨질 상황에 처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은 지난 200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4개 소속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관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며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관람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공간과 소장 유물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기 직전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 요금은 2000원(성인 기준)이었다. ‘공간과 소장 유물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전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예산이나 비용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출 예산은 2300억 원 규모인데 거의 모두를 정부 재정에서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재유료화가 부각된 22일 국정감사 논의는 3단계로 진행됐다. 국내 최대 국공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최근 국내외 관람객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서 시작해, 그럼에도 박물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별도의 경비 확보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맞춘 듯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관객 증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방문객(10월 20일까지)이 누적 510만 명인데 그중 외국인은 19만 명으로 전체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접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구입 예산이 해외 주요 박물관의 10분이 1 수준”이고, 또 다른 의원은 “(방문객 급증에 비해) 학예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또 일반 관리인력도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른바 질타를 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접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이는 세계 주요 박물관 가운데 5위 수준”이라고 홍보한 바가 있다. 어려운 사항을 타개할 방안은 결국 예산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 유홍준 관장은 다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상이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소장품 확보와 학예 인력 확충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을 기계적으로 몇 %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파격적으로 현재 박물관 위상에 맞게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물관 정부예산이 단기적으로 크게 늘기는 어렵다. 재정 당국이 예산을 크게 늘이지 않으면 결국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즉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는 질의에 대해 유 관장은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며 “조만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는 “(유료화에도 최근 500만명을 넘어선 관람객) 숫자를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과제”라면서 각국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관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발언 강도가 세지고 구체화됐다. 당시 그는 “유료는 무료와 방문객의 관람 태도부터 달라진다”는 말로 재유료화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박물관은 9월 30일 전격적으로 박물관 내 주차요금을 80%나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주차요금 인상도 20년만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문화·관광 분야 여러 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 확장 정책과도 기조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가에서 “출국납부금을 현실화(인상)해 1만원보다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1997년 1만 원으로 도입돼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감세 조치에 따라 27년 만인 2024년 7월부터 오히려 70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다만 16일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허민 청장은 ‘2005년 이후 3000원으로 동결 중인 경복궁 등 고궁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사실 고민이 크다. 입장료 수입에서 사람을 쓰고 보수 관리도 한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무료화는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된 문제다. 2023년 11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참석한 ‘미술계 현장 간담회’에서 한 사립 미술관장이 “(무료인) 국공립과 (유료인) 사립 간에 예산 차이도 크고 입장료도 불평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이 당시 “기존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후 큰 진전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무료화가 시작된 2008년 5월은 유인촌 장관이 첫 문체부 장관일 때였다. 유홍준 관장은 바로 직전인 2008년 2월까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냈었다. 이와 관련, 최근 박물관 문화상품(뮷즈)로 대박을 치고 올해 매출 300억 원을 전망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은 문체부 산하이긴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별개의 기관이다. 즉 이런 기관들의 예산이 전용되지는 않는다. -
[사설] ‘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對中) 핵심 광물 의존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핵심 광물과 희소금속 비축 물량도 수년째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자원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의존도는 외려 심화됐다.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57%에서 58%로 올랐고 희토류 5종의 의존도는 62%에서 74%로 껑충 뛰었다. 니켈의 뉴칼레도니아 의존율은 91%에서 99%로 치솟았다. 망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존율은 53%에서 9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광물들은 반도체와 2차전지·전기차·휴대폰 등 미래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국가 핵심 광물 비축량이 수년째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비축 목표는 100일인데 평균 비축 일수는 68.5일밖에 안 된다. 반도체용 실리콘은 19.2일, 디스플레이용 스트론튬은 2.7일에 그치고 있어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중국이 광물자원 통제 대상을 더 확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무신경한 자원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해외 광물 의존도는 무려 99%에 달한다. 만약 중국이 미국 공급망에 편승한 한국을 겨냥해 특정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대일로 공급망’ 국가를 통해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피할 길이 없다. 2021년과 2023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틀어막자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던 ‘요소수 사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희토류 패권을 장악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호주·일본과 희토류와 핵심 광물 협력을 맺은 것은 이 때문이다. 광물자원 없는 첨단산업 육성은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글로벌 자원 동맹을 확대하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 자원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해외 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고 기술 내재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단독] 무서운 쌀값…1년 반새 편의점서 3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23:29:00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이 쌀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편의점에선 쌀값이 36.4% 급등했고 대형마트 20.7%, 슈퍼마켓 체인 15%의 상승률로 쌀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각각 10.2%와 5.7% 상승에 그치며 오프라인 전채널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이었는데, 채널별로 보면 편의점 6233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슈퍼마켓 체인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 3161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채널별 쌀 판매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38%를 차지해 쌀 소매 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그 뒤로는 대형마트와 개인슈퍼가 각각 31%와 23% 순이었고 슈퍼마켓 체인과 편의점은 8%와 0.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해당 기간 쌀 매출액은 농협 하나로마트(7069억원) 대형마트(5853억원) 개인슈퍼(4908억원) 슈퍼마켓 체인(1572억원) 편의점(57억원) 차례였다. 쌀 소매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상대적으로 쌀 값이 비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개인슈퍼를 견제한다는 분석이다. 온오프라인 소매 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독과점에 장악돼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더군다나 농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 햅쌀 수매가 시작되는 8월 말 기준 쌀 재고가 올해 9만 2000톤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찍었다. 연도별로 보면 8월 말 기준 2016년(20만 9000톤), 2017년(11만 2000톤), 2018년(9만 2000톤), 2019년(105만 4000톤), 2020년(11만톤), 2021년(15만 4000톤), 2022년(33만 8000톤), 2023년(10만 8000톤), 2024년(30만 1000톤), 2025년(9만 2000톤)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 36만톤에 더해 26만톤의 쌀을 더 사들였다. 이에 재고가 부족해지자 유통업체 간 경쟁이 붙으며 소매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산지 쌀값이 10월 중순에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소매 가격 또한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쌀과 관련한 공공 유통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쌀 유통비용 정보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와 비교해 근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유통비용률은 25.6%와 26.4%로 비슷했지만 그에 따른 이윤은 4.2%에서 8.2%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통단계별로 나눠 살펴보면 출하단계 유통비용률은 12.6%에서 11.4%, 도매단계 유통비용률은 4.7%에서 4.2%로 줄어들었지만 소매단계 유통비용률은 8.3%에서 10.8%로 증가했다. 출하·도매 과정에서 쌀 유통비용률이 감소한 반면 소매단계 쌀의 유통비용률은 소매유통 업체들의 이윤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산지 쌀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적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84억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54억원으로 늘어났다. 송 의원은 “쌀의 산지 출하 단계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민 주식인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정 당국은 생산에서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유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농식품 소비 시장을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농촌과 도시 살림을 함께 살찌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與최민희 'MBC 간부퇴장' 논란 일파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20:36:21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의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감 파행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MBC 기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선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친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이 MBC를 재차 비판하자 한국기자협회도 항의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MBC를 ‘친국힘 편파보도’로 낙인찍은 것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자,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성호 "해외범죄 선제적 대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8:20:0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의 제도 도입 요청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미 이달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류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할 돈”이라며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재판 과정 이전에 몰수나 추징은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3:50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기에 가담하는 범죄 종사자 수를 약 20만 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범죄 단지 중에는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만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가 3075명이고 이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소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는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8일 만에 주범을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이라고 확정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히 해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인 13일 신속대응팀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정원은 캄보디아 인근 지역으로 범죄 조직이 이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지 당국과 합동 대응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20명 수준이던 범죄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8월 기준) 330명으로 폭증세다. 지난해와 올해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고 100건가량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국감에서는 7월부터 공석 상태인 대사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4급인 대사 대리와 1급인 대사는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용상엔 왜 앉았나"…김건희, 경복궁 '왕의 자리' 착석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40:25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평소 내부 출입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근정전 내부 관람은 원래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의 ‘상황실 관리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약 2시간 머물렀다. 일지에는 김 여사를 ‘VIP’로 표기하고, 협생문을 통해 입장해 근정전·경회루·흥복전 등을 둘러봤다고 기록돼 있다. 이날은 경복궁의 정기 휴궁일(화요일)이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근정전 안에는 김건희 씨와 함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이 있었다”며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 전 청장이 지시해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가 용상에 앉은 사실이 맞다”면서도 “어좌는 재현품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재현품이 언제 제작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정전은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거나 국가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다. 1985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현재 일반인은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어좌는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등 공식 행사 때 앉았던 자리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어좌에 앉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신실 내부를 외국인과 함께 둘러봤다는 논란에 이어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가유산 ‘사적 이용’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근정전 어좌에 왜 앉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교흥 위원장도 “그렇게 중요한 상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당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복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만 답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수행하느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국감서 '신천지·헌혈강요' 집중 질타…“사퇴해야”
산업 바이오 2025.10.22 17:16:54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혈 실적 강요, 특정 종교 단체와의 유착 의혹, 정치 편향성 논란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적십자사의 ‘헌혈 실적 중심주의’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내부 직원들의 헌혈 실적을 공가(유급휴가), 진급 등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빈혈이나 만성 질환 등으로 헌혈이 불가능한 직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헌혈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 헌혈 실적을 수치화해 평가에 반영한 적십자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회장이 취임 이후 신천지에 수십건 이상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종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십자사가 신천지 측에 52차례 표창을 수여했다"며 "적십자사가 사실상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에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지침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단체에 과도한 포상을 했다는 지적이다. 통일교 관계자와의 만남까지 확인됐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 현장에 함께 있었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지냈던 이력이 재차 언급됐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공개되자 야당 의원들은 “대한적십자사를 정권의 외곽조직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적십자사 업무 외 활동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정치 편향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사퇴 여부를 묻는 질의에 김 회장은 처음에는 “예”라고 답했지만 이후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김 회장은 “적십자사 회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
최민희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박정훈 "본인 ID로 신청"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6:53:3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 의원은 “사랑재 예약은 나중에 알았는데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을 진행한 것은 내부 시스템에 따라 날짜를 배정받은 것일 뿐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은 최 의원 본인 ID로 신청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했다”며 “최 의원은 ‘딸이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어머니의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국감이 끝난 11월에도 사랑재 예약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담배사업법,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
산업 바이오 2025.10.22 15:04:06정부가 향후 금연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향 전자담배 확산과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기재위원회는 통과됐고 현재 법사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보다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향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가향 담배의 첨가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입법”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력해 법사위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연 예산의 축소와 상담 실적 감소 등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상담 성공률, 3당전화 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완료 시점에 맞춰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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