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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했다. 이후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 12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박 교수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과 연어)가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하겠다고 (검찰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충돌도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때 박 의원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박 의원이 이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연세가 많다고 반말해도 되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며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가져다 수사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사망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수사팀이)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몰아갔다). 또 심야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서면동의를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
욕설 논란에 과방위 여야 '고성'…최민희 “박정훈 의원 퇴장하라”
산업 IT 2025.10.14 17:23:18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5일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최 위원장이 재생한 녹화 영상에서 김 의원의 공개 직후 박 의원은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했다. 이것이 김 의원을 향했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노출해 불특정 다수의 ‘전화 폭탄’을 야기한 김 의원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전화번호와 문자를 상영하고 이것이 생중계되게 한 것은 면책 사유”라며 “지금 박 의원 휴대폰에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2:44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농심·오뚜기·CJ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상품 대금을 선납하라고 하는데, MBK나 김 회장이 보증을 서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이 함구하자 함께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현금을 출연했고 (김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보증을 제공했다”며 “추가적으로는 여력이 없다”고 대신 답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을 묻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5월에 1000억 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9월에 2000억 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MBK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건 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니다. 저희는 PEF(사모펀드) 운영사”라며 “로펌처럼 파트너사이고, 각각의 파트너가 자기 분야를 담당해서 관여한다. 제가 하는 건 펀드레이징, 즉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담당하지도 않는 역할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제 회사이고, 제 사회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먹튀’ 논란을 거듭 질타하면서 입국금지까지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국적이 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태는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사모펀드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李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20:36:5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냐”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를 조종해 정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했다. -
"엄마, 이제 청와대 못 가?"…대통령 집무실, 12월 중 청와대로 복귀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8:34:53다음 달 청와대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14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에 이동을 완료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12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였다.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던 청와대는 지난 8월 민간 개방을 종료했다. 이달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강 실장은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집무는 청와대에서 보지만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새 관저로 삼청동 안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李 "독자조사도 필요"…'내란 청산' 명분으로 공직자 솎아내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7:43:08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1일부터 곧바로 가동돼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3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을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TF 추진 지침에 따르면 TF는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군과 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 대상은 총 49개로 감사원·국가정보원·경호실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은 대통령실에서 맡는다. 기관별 TF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언론 보도,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해제 이후 4개월 이내에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내란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 은폐 등 명백하거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과 차이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의 과정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역시 조사 대상이다. 반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단순히 내란 지지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는 총리실에서 맡는다.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하고 총괄 TF는 보완과 검증을 책임지는 구조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 TF 구성원은 내부 감사 관련 인력뿐 아니라 외부 법조인 및 자문단 등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중립적 조사가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 결과 12·3 내란 지원 및 가담 여부가 밝혀질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반대로 12·3 당시 계엄을 저지하는 등의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해 내란 가담자의 승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TF의 활동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 보고한 후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는 일정이다. 이후 인사 조치의 수위를 검토, 내년 2월 말까지 기관별 인사가 마무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처벌 목적이 아닌 헌법을 수호한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정부 내의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검찰 등 이재명 정부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공직자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안부·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파견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던 점을 보고받았다”며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
피검사 '할인 관행'에 칼날 빼자…의사들 "검체검사 전면 중단" 맞불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7:10:45정부가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11일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이뤄지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빼든 데 있다.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하다보니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가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종전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보니 반발이 거세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주춤했던 의정갈등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의료개혁 과제가 부상함에 따라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
"공직자 '경조사비 관행' 차단"… 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32:35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서 ‘부조’를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복지부 이관 반대"…복지부·교육부 진땀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1:29:01이재명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 의료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국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이름을 올렸다. 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했던 같은 설문의 반대 응답률(73%)보다 반대 의견이 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교수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이 꼽혔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 육성의 선결요건”이라며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 등 다른 지역필수의료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일(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지원, 규제 개선 등 세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소관 부처를 이관하려면 별도 법률인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록 이번 입장문에선 빠졌지만 서울대병원 교수진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3%가 이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이관 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75.0%에 달했다. 교수들은 반대 이유로 자율성 위축(89.5%), 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서울대병원 운영 방향 불일치(84.8%), 효율성 저하와 우수 인재 이탈(70.2%), 지역·공공의료 업무 확대로 교육·연구 축소(62.2%) 등을 들었다. 실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부처 이관 관련 질문에 대해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해 앞으로 전임교원 확대, 치료시설·장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3년간 500억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각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이관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 부처 이관 후 지원 계획을 알리고, 신분 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에도 설명하고 있다. -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11 05:30:00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방안에 따라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폭 교체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유통·금융지주 등 33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임원 10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최우선 자질로 삼아 엄격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인사 청탁의 온상으로 지목된 퇴직 후 경력 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 탕감 계획 등이 담긴 고강도 개혁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총체적 위기를 맞아 이번에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지난해 1월 전후 계열사와 거래 관계인 용역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상무급 인사 22명 중 18명이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李대통령 "적극 지원" 재차 언급에…게임업계, 근로유연화·세액공제 숙원 풀릴까
산업 IT 2025.11.10 17:45:05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팀의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계기로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게임 업계에서 정책적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육성 의지가 실제 게임 제작비 세제 혜택 등 주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게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전에서 국내 게임단인 T1이 3연속 우승한 데 대한 격려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업계에 대한 육성 기조를 직접 밝힌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가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억압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정부는 사실상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국가표준질병분류(KCD)를 담당하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게임에 대한 질병 등재를 사회적 합의 이후로 추진하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한 이후 국내에서도 6년 간 이어졌던 논란이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일거에 정리되는 분위기다. 업계가 이날 대통령의 추가 발언에 기대감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명확히 낸 것"이라며 "업계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할 동력이 더 커진 셈"이라고 반겼다. 이에 업계는 오랜 숙원인 질병 분류 문제 해소에 이어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유연 근로제 확대 논의에 업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문제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세제 혜택의 경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드라마나 웹툰 업계에 정부가 제공하는 제작비 세제 혜택을 게임에도 적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게임산업 재정 지원 등이 이미 있어 추가 혜택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신작 출시전 집중 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게임 산업 특성상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임노조의 경우 유럽 게임회사를 근거로 들어 장시간 노동이 없더라도 글로벌 인기작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국내 게임 수출이 2023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등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개별 기업들도 여러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13일 개막 예정인 게임쇼 ‘지스타 2025’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3359부스) 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3260여 부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의 확산에서 게임도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적 마중물이 필수적”이라며 “차제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인력 양성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특별위원회 2기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여당도 동력을 더하는 모양새다. -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경제·금융 정책 2025.11.10 17:41:30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방안에 따라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폭 교체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유통·금융지주 등 33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임원 10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최우선 자질로 삼아 엄격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인사 청탁의 온상으로 지목된 퇴직 후 경력 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 탕감 계획 등이 담긴 고강도 개혁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총체적 위기를 맞아 이번에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지난해 1월 전후 계열사와 거래 관계인 용역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상무급 인사 22명 중 18명이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아빠 찬스 있었나"…유승민 딸 교수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6:46:59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유 씨가 올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없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 동안 다섯 차례 진행했지만 네 번은 적임자가 없다며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 5월 유 교수를 임용했다”며 “이전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하자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 전공 과목 두 개를 맡아 강의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힘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누락 관련 행정소송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4:32:3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달 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9월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서울·경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심의회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즉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5일 전인 10월 10일 부동산원 내부 결재를 거쳐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회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 원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 없는 국민에게선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털어내려고 달려드는 거냐”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 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10·15 대책을 하루만 연기해도 이 대책은 적법성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 일사천리로 누구 지시인지 누구 요구인지 모르겠으나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 지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운영위에서 정책실장에 물었지만 관계부처의 결론이라고 답변했다”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10·15 대책 발표를 새벽같이 앞당길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개혁신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움직임을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
강훈식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0 14:31:4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전달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지시했다. 그 사례로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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