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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국세 체납 급증…9년새 인원 2.5배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50:56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997명(141억 원) △2017년 2209명(164억 원) △2018년 2616명(149억 원) △2019년 2910명(134억 원) △2020년 2991명(145억 원) △2021년 3392명(248억 원) △2022년 4489명(347억 원) △2023년 4847명(397억 원) △2024년 5126명(441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89억 원씩 체납해 전체 대비 85.7%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2016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189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분리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약 3.6배 뛰었다. 과세 당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등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와 연계해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국세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이나 소득원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하는 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체납 후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될 경우에는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세무 행정이 시급하지만 현재 과세 당국은 외국인 체납자를 국적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향후 외국인 체납액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적별 상세 현황 파악 및 국세청과 법무부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정쟁 주간 무색…국감 막판까지 '김현지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7:49:48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것이 무색하게 여야는 국감 막바지까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주요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앞서 전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만 출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질의 시간 전체 출석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혹 검증을 위해 반드시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권한을 넘어 산림청장·해양비서관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실장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채택을 정쟁이라고 하는데 질의 한번 하지 않고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김 실장 출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라며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인데 물어볼 게 그렇게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던 것이냐”며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참모 하나를 끄집어내 온갖 음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판을 키워 의도적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했다. 운영위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관 증인 출석 요구 안건만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12명의 기관 증인이 채택됐다. -
'논란 최민희'에 경고 메시지…경위 파악 나선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48:4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퇴장 조치와 관련해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며 “지도부의 조치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위 파악 없이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갑질, 민생 문제 등을 담당하는 민주당 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에 직접 최 위원장을 신고했다. 여당에 공을 떠넘기면서 최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신고를 받아 최 위원장 논란을 직접 들여다볼지는 미지수다. 문호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국민이 지적한 잘못을 수용하기보다는 허위·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암세포라고 공격했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다. 과방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지금처럼 최 위원장의 망동과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 불거진 갑질 논란 등 18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퇴를 몰아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앞으로 최민희 위원장이 아닌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확전을 피했다. -
이찬진, 강남 아파트 판 계약금 2억으로 코스피·코스닥 ETF 샀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10.29 17:24:38다주택 논란이 이어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영업부 금융센터를 방문해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상품을 가입했으며, 모든 절차는 정규 판매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를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올해 5월 각각 2000만 원에 매수한 상품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ETF의 수익률은 이달 27일 기준 60%가 넘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기존 호가였던 22억 원에서 4억 원 낮춘 18억 원에 매각했다. 이 원장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놨다는 비판이 일자 가격을 다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이날 오후 부동산에 계약금 2억 원이 입금되며 반나절 만에 팔렸다. 이 매물은 네이버부동산 인기 급상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신원은 모르며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 원씩 오르는 것은 10·15 대책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이창용 "대통령실과 연임 소통 없어…선출직 의향도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7:07:5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총재직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첫 질문에 이 총재는 선출직 출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이 총재의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총재 이력서에 충청도 출신인 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적도 없는지도 함께 물었다. 이 총재는 이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천 의원은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의 수단으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 되느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금리가 오르는 동안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붙은 면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0~60% 수준일 때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90% 이상이 되면 성장해 주는 요인이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계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
씨티·JPM, CEO가 이사회 의장 겸임…“지배구조에 정답 없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9 17:05:33금융지주 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힌 한국과 달리 미국 대형 은행은 최고경영자(CEO)가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민간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29일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의 공식 직함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22일(현지 시간) 프레이저 CEO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씨티 측은 “프레이저가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서 씨티그룹의 리더십 연속성을 강화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뜻이다. 씨티뿐만이 아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하고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역시 2019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CEO가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미국 금융계에서는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CEO의 장기 집권과 이사회 의장 겸직을 허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2010년 1월 금융 당국 주도로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발표된 뒤부터다. 모범규준에는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이 담겼다.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이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등 당시 금융지주 CEO들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같은 해 3월 일제히 정관을 바꿔 CEO와 의장직을 분리했다.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가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고 못 박았다. 사내이사를 의장에 임명할 때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CEO와 의장 분리를 전제했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의 CEO·이사회 분리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부터 보험·증권사로 책무구조도 적용이 확대되면서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압박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보험·증권사 중 CEO와 의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화생명은 권혁웅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의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불법이나 편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민간에 최대한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APEC·FOMC 주시 속 조용한 시장…환율 1431.7원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6:4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0원 내린 1431.7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은 5.4원 내린 1432.3원으로 출발한 뒤 1430원대 초반에서 종일 횡보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관망하는 가운데 조용한 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 14분께 정상회담 종료 속보가 나왔지만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찾은 첫 외국 정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의 방한이다. 한미 정상이 단기간 내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며 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98.878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이 총재는 "(연간) 150억~200억달러 규모의 경우는 해외에서 기채(채권발행)하지 않는 규모"라면서 "해외에서 기채를 해서 해외에서 쓰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매년 150억~2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어가면 통화정책의 여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우려하자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환율에 대한 걱정이 문제"라고 했다. -
임광현 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실거주"
경제·금융 정책 2025.10.29 16:36:53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하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들은 갭투자, 비실거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최근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국감장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찬진 아파트, 4억 낮추자 반나절 만에 팔려
경제·금융 은행 2025.10.29 16:35:25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호가를 4억 원 낮춘 지 반나절 만에 팔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매물이 이날 오후 계악됐다. 이 원장은 당초 해당 매물을 22억 원에 내놨으나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날 오전 18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가격 조정 이후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이 원장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자녀에게 한 채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매각하기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호가가 22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김윤덕 "모든 부처에 부동산 공급 관련 장관회의 제안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5:58:1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54%, 강남3구 아파트 보유…천하람 “내로남불 갭투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14:40:15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특히 천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한 부처의 핵심 간부들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 공직자 13명 중 7명(54%)이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였고, 이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은 이들이 5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만 놓고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보유자만 무려 11명(85%)을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집은 불법 편법 자산 증식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으나 정작 정책 책임 라인 일부가 토허제 지역 부동산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野 “본인들은 갭투기 하고…대통령부터 집 팔아라”…국토부 장관 “검토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16:1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마지 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급지 갈아타기가 막힌 것을 지적하기 위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등 공직자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40억 상당 아파트를 보유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이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자기들은 다 갭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놓고 다주택으로 떵떵거리며 이 나라의 엘리트로 사는데 이들이 진짜 고급 투기꾼 아니냐"며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현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주택정책 책임자, 주택 처분 건의해야" 주장에… 김윤덕 "검토하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09:3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일정 부분 수긍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밀도 있는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한국시리즈, '암표' 거래 지적 나왔다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0.29 13:57:50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터무니 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 원이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고 일반석도 49만~55만원에 팔렸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여력이 없다’고 답한 지 열흘 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인기 경기 티켓의 선점·전매 구조를 방치해온 제도적 허점이 불법 거래 시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국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3차전이 이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시리즈 전적 0승 2패로 밀려 있는 한화는 ‘에이스’ 코디 폰세를 선발로 예고했다. LG는 손주영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
이창용 "서울 오피스, 주택으로 바꿔 가구에 공급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2:52:1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안정 방안 관련 질문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뿐 아니라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며 "따라서 몇 군데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자산 보유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 개혁이 일관성 있게 몇 년 지속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는 보조지표로 참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한 지표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인선 의원은 자가주거비가 CPI에 반영되지 않아서 물가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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