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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당초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도 이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 -
조현 "3500억 대미 투자, 美측서 새 대안 제시…검토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00:57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예보, 차기 사장·감사 선임 시동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3 14:57:17예금보험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에서는 다른 금융기관·협회장 인사도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신임 사장·상임감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보의 유재훈 사장과 김태철 상임감사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기 때문이다. 임추위는 공모·심사를 거쳐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한다.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이 예보 사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계에서는 이달 국정감사 이후 각 금융기관·협회장 인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 만료됐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올 8월 종료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행장이 올 7월 퇴임하면서 안종혁 전무가 3개월 가까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산업장관 "체코 원전, 어떤 계약이든 아쉬움 있어…부족한 대로 했던 게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4:49:37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과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다만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체코 내 추가 원전 2호기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WEC 및 원전 기술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품질이 부족한 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기업과 수출의 역사였던 만큼 체코 원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WEC 간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과기정통부 “KT 수사의뢰…소액결제 관련 조사 방해”
산업 IT 2025.10.13 14:39:0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올해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고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속보]李대통령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임할 것…오해 소명”
정치 대통령실 2025.10.13 14:16:29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에 “낮은 자세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준 소방·경찰 공무원, 국군 장병,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망 정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단독] 국회,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4:00:54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감을 열고,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실태와 대사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내국인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의 대비 상황과 향후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외공관 국감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주반, 미주반(북미·중남미), 구주반(유럽) 등 세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아주반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기웅·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인 만큼 이번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국감은 애초 지난달 일정이 확정됐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배경과 함께, 외교 당국이 현지 수사 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 대사관의 대리 신고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가 많아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출동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대사관은 24시간 당직 영사가 상시 대응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내국인의 구조 요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당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와 연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며 “그 핵심 원인은 심각한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며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켰는데 아직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3:42:48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로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라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환율 1430원 돌파하자…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13:40:00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직접 사고파는 실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문제 있어…폐단 줄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3:33:0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3:31:1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野 반발…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27:09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몰려나와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10여 분간 항의를 이어 가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을 유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국감은 오전 11시 40분쯤 중단됐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법사위 국감은 약 10분 후 재개됐다. -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2:12:2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에게서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 보총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 문제를 포함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익, 상업적 합리성, 호혜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12:15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12:08:5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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