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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연금제 수술, 기금형 신설…"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높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7:38:17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계약형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구가 통합 운용하는 공적연금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푸른씨앗)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계약형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맡는다. 가입자는 가입 2년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금형 도입은 현재 2% 수준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안 의원은 “푸른씨앗은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고용부도 퇴직연금의 기금화 관련 정부 발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 심의해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금화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의 발의안은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은행의 기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아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는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더해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지는 셈”이라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만큼 다방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IMF 2인자 임기 1년 앞두고 사임…美정부 추천 인사는?
국제 경제·마켓 2025.07.22 17:38:17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가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내달 사임한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IMF는 고피나스 부총재가 8월 말 IMF를 떠나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IMF에서 6년간 재직했으며 이 중 3년은 수석 부총재직을 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통상 5년인 임기보다 1년 이상 남기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IMF 부총재는 통상 미국이 추천하고 IMF 총재가 임명하는 구조다. IMF 총재는 유럽 국가에서 지명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설립될 때부터 시작된 비공식적 신사협정에 따른 관행이다. IMF와 세계은행 모두 최대 주주가 미국이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하버드대 교수 시절이던 2019년 IMF 첫 여성 이코노미스트로 발탁된 뒤 2022년 수석 부총재로 승진했다. IMF 내부에서는 그를 뛰어난 학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해왔다. IMF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고피나스 부총재의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IMF를 다시 IMF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게오르기에바 총재 아래에서 집중해 온 기후, 젠더, 사회 문제 등은 IMF의 사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제 학계로 돌아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금융과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차세대 이코노미스트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정부에 가평 등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道차원 특별지원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
사회 전국 2025.07.22 17:37:16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을 찾아 가평군과 인접한 포천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해당 지역 피해 규모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김 지사는 22일 오후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회관을 찾아 이곳을 임시 거처로 쓰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만에 가평군을 다시 찾은 김 지사는 “그저께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행안부장관과 통화를 해서 가평군, 포천시 일부를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와 같은 폭우피해가 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포천, 가평 다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빠른 지원과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정부의)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으면 도에서 하고 있는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재민들에게 공언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재난 규모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경기도가 해당 시·군에 50%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 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 조례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특별지원구역과 함께 조례로 새롭게 마련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재민들을 만나기 앞서 인근 마일리 캠핑 일가족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군과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평 지역 실종자는 총 4명이다.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2명을 비롯해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가평군 내에서만 주택붕괴,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3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전기차 美수출 '후진'…국내 생산기반 흔들리는 현대차
산업 기업 2025.07.22 17:36:23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물량이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울산 등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대미 수출 여건이 나아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수출 물량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어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는 7156대로 전년 동기(5만 9705대)보다 88% 급감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같은 기간 87%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1만 대를 밑돈 것은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5월 기준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 8474대, 2023년 4만 6542대, 2024년 5만 9705대 등 매년 성장했지만 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월평균 수출 물량이 약 1430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만 대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감소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생산망 재편과 판매 부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 3월 준공된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는 지난달까지 아이오닉5 2만 8957대, 아이오닉9 4187대 등 3만 3144대의 전기차를 출고했다.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미국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워트인텔리전스 집계 기준 4만 4555대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유럽 등으로 수출을 늘리며 충격 흡수에 나서고 있지만 최대 수출 시장이던 미국을 단기간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실제 1~5월 현대차·기아의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은 10만 3322대로 전년 동기보다 17.1% 줄었다. 문제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생산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휴업이다. 기아는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의 생산 인력을 138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다 노조 반발에 감축 인원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
물러날 생각없다는 이시바에 자민당 '리콜' 초강수 두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7:35:57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자 당내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 총재의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 하는 일명 ‘총리 리콜(소환)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 여당의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47석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개표가 진행 중이던 20일 밤 TV에 출연해 퇴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21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선거 전날인 19일 도쿄 모처에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시바 측근이 모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보도했다. 선거 판세 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을 상대로 선수를 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선거 직후 당 지도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한편 31일에는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시바 총리의 연임에 이해를 구하고 당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반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못 놓는 관저병이 도졌다’는 비난과 함께 세 번 연속 참패한 만큼 ‘스리 아웃 체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2007년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당시 총리직을 유지하려 했던 아베 신조 총리를 대놓고 비판했던 발언이 소환되며 총리 퇴진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2개의 선거에서 대패(大敗)했다”며 “당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는 숙적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勢) 규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총리 리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당규 6조 4항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지부연합회 대표 총수의 과반 요구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콜’이라는 이름의 정식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규를 적용하면 적법하게 총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지TV는 물밑에서 ‘리콜 서명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굵직한 대내외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총리 퇴진 요구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고 해도 당 지도부가 의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아소 총리 시절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총 소집이 추진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초슬림에 꽂혔다…104만대 팔린 Z폴드7 '사전판매 신기록'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17:35:53삼성전자(005930)가 이달 초 내놓은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인 일곱 번째 갤럭시 Z시리즈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는 역대 최다 사전판매 기록을 썼다. 특히 직전 제품 대비 26%나 얇아진 폴드 신제품은 사전예약 기간 최초로 플립보다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며 ‘올드하다’는 기존 인식을 넘고 돌풍을 예고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을 상쇄한 스마트폰이 하반기에도 든든한 실적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15~21일 갤럭시 Z시리즈 7의 국내 사전판매를 진행한 결과 모두 104만 대가 팔렸다고 22일 밝혔다. 104만 대는 역대 갤럭시 폴더블 사전판매 기록 중 최대다. 이전 기록은 갤럭시 Z폴드5·Z플립5로 2023년 8월 1주일간 진행한 사전판매에서 102만 대가 팔렸다. 지난해 나온 갤럭시 Z 6시리즈는 91만 대에 그쳤다. 색상별로 폴드7은 제트블랙과 블루쉐도우, 플립7은 블루쉐도우와 코랄레드가 인기를 끌었다. 업계에서는 슬림한 폴더블 폼팩터를 구현한 하드웨어 혁신과 편리한 갤럭시 인공지능(AI) 등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폴드의 예약 비중이 처음으로 플립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사전판매 중 폴드7과 플립7의 비중은 각각 60%, 40%였다. 폴드 비중은 지난해 40% 수준에서 60%로 급증했다. 전작 대비 26%나 얇아진 두께와 확 가벼워진 무게가 판매 확대를 이끈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폴드를 처음 선보인 2019년 이후 5년간 폴드 제품 두께를 29% 줄였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26%나 줄였다. 그간 폴드 제품은 플립 대비 두껍고 둔한 외형 탓에 젊은 여성 등 일부 영역에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7시리즈에서 플립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본격적인 고객층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플립7 역시 1.25㎜ 슬림 베젤을 적용한 전면 플렉스윈도우와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결합해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전예약 기록을 앞세워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사업 훈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폰 사업은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끈 효자 상품이었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는 S시리즈의 기존 사전예약 기록을 갈아치웠다. 흥행에 힘입어 1분기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매출 약 51조 7000억 원, 영업이익 4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최대 매출처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지만 스마트폰의 호조로 전사 실적을 지탱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최초의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했다. 중국에 이어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새로운 폴더블 폼팩터는 삼성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26%나 두께를 줄인 삼성의 슬림화 올인 전략이 시장에서 크게 통했고 두 번 접히는 제품까지 성공하면 역대급 하반기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선전이 더 반갑다”고 말했다. -
550만명 쓰는 배달앱부터 실험…이르면 연내 결제체계 만든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7.22 17:35:21은행권과 핀테크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체화에 나선 것은 세계 주요국 흐름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법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보다 앞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준비하는 등 입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발 빠르게 기술검증(PoC)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 시행 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KRWSHB’ ‘SFGKRW’ ‘SKRW’ ‘KRWSFG’ ‘SKRW’ ‘SHBKRW’ 등 21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배달 앱 ‘땡겨요’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급결제 수단 중 하나로 쓰이는 지역화폐의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크다. 2022년 1월 공식 출시된 땡겨요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이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회원 수는 55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36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화폐 결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지역화폐를 특정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구현한다면 정책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땡겨요를 시작으로 국내의 다양한 유통·사용처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앞서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자산 기반의 결제를 실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땡겨요가 CBDC 가맹점으로 참여했으며 신한은행에서 CBDC를 쓴 이들의 80% 이상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CBDC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도 적극 나서 디지털 자산 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PoC를 구상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국가 간 지급결제, 해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제도적·사업적 검토 및 사업 참여에 따른 필수 인프라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역시 PoC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은행권의 공동 발행 사업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시중은행들과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각 은행의 자체 사업과 별개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은행들의 사업 준비가 더욱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화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PoC와 비즈니스 모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달러 하락 무색…외국인 주식 매도에 환율 1380원대 횡보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7:35:03원·달러 환율이 22일 달러화 약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낙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하락한 1387.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5.2원 내린 1383.0원으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07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일보다 0.34% 하락한 97.966을 기록했다. -
원화코인 띄우는 與…STO법은 내달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7:34:28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토큰증권(STO) 법안은 8월 중 처리하며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STO법, 비트코인 현물 ETF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등 ‘디지털자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민 의원은 강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빠른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발행 주도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할지를 두고 싸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겠느냐’고 말하지만 편하고 이익이 되면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코인을 사는 사람한테 1% 정도 이자를 주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삼성 휴대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스테이블코인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발행 주체가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협의하는 정책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으로 상향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혁신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연내 관련 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먼저 법안이 통과돼야 하니 당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 대응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을 갖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순서가 밀린 STO 제도화 법안은 8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대선 기간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안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를 포함한 공통 공약 11건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게임 규제 대응에 韓은 시간만 낭비"
산업 IT 2025.07.22 17:34:24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플랜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며 매년 핵심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게임 산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에 “국내 게임 산업은 잠재력이 크다”면서도 “규제가 그 성장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을 ‘질병’ 등 부정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기존 정부의 시도들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못 박는 것은 어떤 정책 규제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멍에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게임 개발에 써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셧다운제’나 ‘게임물 사전심의제’와 같은 규제를 따르는 데 다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반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한 해에만 수백 명의 게임 인재들이 배출되지만 이들을 육성해야 하는 대학에서 연구가 끊기는 등 생계 걱정에 대부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 전담 조직을 꾸려 게임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과 게임을 융합하는 등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이 심각한 중소 도시들에 게임 창작촌과 같은 거점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유능한 게임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유럽 라이언에어 "초과수화물 찾아내는 직원에 돈 더 준다"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7:32:11유럽 저비용 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가 규정 위반 초과 수하물을 적발한 직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 시간)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아일랜드 방송 RTE ‘모닝 아일랜드’ 프로그램에 출연해 초과 수하물을 찾아낸 직원에게 주는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언에어는 현재 초과 수하물을 발견한 직원에게 건당 약 1.5유로(약 24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들은 최대 80유로(약 13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언에어는 탑승객 1인당 작은 기내 휴대용 짐 1개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초과 수하물에는 최대 75유로(약 12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라이언에어는 직원 보상 제도를 강화해 승객들의 수하물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탑승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어리 CEO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반 사례가 향후 1~2년 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탑승 지연을 유발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다수 승객에게 명백히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대형 수하물의 폐해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수하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체크인이나 게이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던 中, 이젠 '소프트파워'로 키운다
산업 IT 2025.07.22 17:31:46게임 산업 규제로 악명 높았던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대신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등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게임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기조에 맞춰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달 147종의 중국 게임에 판호(版號,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2021년 3월(164건) 이후 역대 최고치다.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월평균 중국 게임 판호 발급 건수는 31.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1.4건, 지난해 115건, 올해 상반기 1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지원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에 힘을 주고 있다.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억 위안(약 1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하이 훙차오중앙비즈니스지구와 자딩구에 게임 개발자 인재 육성 허브도 설립됐다. 이들 허브는 세금 감면과 기술 인프라 제공을 통해 중국 게임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 중국 정부 입장과 사뭇 다른 행보다. 2021년 8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지칭하면서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그 후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에 대해 일주일에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허용하는 게임중독방지법을 시행했다. 당국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판호 발급도 중단했다. 이 기간 중국 내 게임 업체 1만 4000곳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2023년 말 이용자 지출 한도 설정 등 고강도의 게임 규제안을 다시 발표했다. 당시 텐센트와 넷이즈의 시가총액을 합쳐 800억 달러(약 107조 원)가량이 증발하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규제가 중국 게임 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자 중국 정부는 판호 발급 건수를 서서히 늘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규제를 하나둘 철회하는 등 전략 수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게임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된 중국 최초의 트리플A급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이 중국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중국 호요버스의 ‘원신’처럼 흥행에 성공하며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오공’은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 사흘 만에 1000만 부가 판매됐다.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문화와 대외 정책을 통해 연성 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타국의 행동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佛 노년층 절반이 비디오게임 즐겨…加는 최대 40% 세액공제
산업 중기·벤처 2025.07.22 17:29:55유비소프트(Ubisoft) 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를 배출한 프랑스의 게임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40세(2023년 기준)다. 30대 초반인 한국에 비해 사용자 연령이 높다. 프랑스는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72%가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도 상당한 인원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프랑스 게임산업종사자협회(SELL)의 연례 보고서 등을 참고해 최근 발표한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을 보면 50~64세는 61%, 65세 이상은 47%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게임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전 세대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KOCCA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9%가 자녀와 함께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프랑스의 게임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2%의 프랑스인들은 게임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5~34세 게임 사용자의 21.2%는 게임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게임 산업(2023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61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프랑스 게임 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득한 한국과 사뭇 다른 환경이다. 게임기 구매에 대한 각종 심리적 허들이 높은 국내에서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유명 게임기의 광고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7년 11월 2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비디오게임이 21세기의 중요한 예술형식(art form)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인재들과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북미와 아시아의 게임 스튜디오에 맞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게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프랑스 문화부는 게임 디자이너 3명에게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포상하며 게임을 문학·영화와 같이 예술 장르와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프랑스 의회는 비디오게임을 문화세제공제(CIJV)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최초 20%와 300만 유로였던 세액공제율과 연간 공제 상한도 2016년에는 각각 30%와 600만 유로로 확대했다. 또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 e스포츠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식 스포츠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게임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하고 진흥할 예술·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폴란드·핀란드 등도 게임을 디지털 창작물이자 수출용 문화 상품으로 본다. 이들 국가는 검열보다 창의성 장려 및 고용·수출 효과를 우선시하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글로벌 게임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최대 40%의 세액공제와 연구·개발·콘텐츠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유비소프트·EA·에픽게임즈 등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넷마블·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해 글로벌 4위 규모(매출액 기준)를 가진 한국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게임을 넣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성장률이 주춤하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게임 산업 성장률(2023년 기준)이 각각 5.1%와 9.9%로 급격히 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3.4%에 그쳤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캐나다·폴란드 등은 세제 혜택은 물론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를 지원해주자 글로벌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고 이에 우수한 인재도 몰리면서 자국 내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조가 구축됐다”며 “국내도 게임을 규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Z플립7을 6만원에"…조용한 '할인 국지전'
산업 IT 2025.07.22 17:28:50“실구매가 46만 원, 제휴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6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11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안내받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7’ 할인 조건이다. 제휴카드 할인을 제외해도 148만 5000원짜리 최신 제품을 100만 원 넘게 깎아준다는 얘기였다. 이동통신 3사가 내건 공통지원금 최고 60만 원에 더해 매장 추가지원금이 원래는 불법 수준인 40만~50만 원이나 붙은 셈이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파격적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선 매장 직원들은 단통법 폐지를 기회로 삼아 스마트폰을 싸게 바꾸려는 가입자들을 앞다퉈 붙잡느라 상담에 여념이 없었다. 다만 할인폭은 매장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성지’라고 이름 붙은 다른 판매점은 같은 신제품을 제휴카드 할인 제외 83만 5000원에 팔고 있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 수준 할인이다. 중구의 한 통신사 공식 대리점도 추가지원금은 거의 없었다. 이에 직장인 최모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 페이백(환급)까지 받고 구매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직까진 혜택이 잘 나오지 않아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 첫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늘리는 ‘전면전’보다는 일부 매장들에 파격 조건을 내걸고 이를 찾는 ‘환승족(族)’을 집중 공략하는 ‘국지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환승족은 가격에 민감해 더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번호이동도 자주 하는 유동 가입자층을 말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됐지만 마케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과거처럼 ‘성지’를 찾아다니는 ‘발품’이 중요해졌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며 조만간 지원금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약에서 Z플립7보다 더 비싼 Z폴드7이 더 잘 팔린 것처럼 신제품은 할인 없이도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파격적으로 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신제품 효과가 끝나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경쟁이 한번 크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잃은 가입자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경쟁 동력이 다시 사라져 단통법 폐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우선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던 13년 전과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해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오히려 기기값이 점점 올라 통신사 할인만으로는 교체 수요를 부추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달리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이 70%대에 달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동력이 약해졌기도 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사 간 경쟁에 한계가 있고 통신시장 자체도 이미 포화라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실 자료제출’에 여야 불만 잇따라…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2 17:28:18여야에 걸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1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것에도 야당은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이 없는 맹탕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의혹에 대한 회사 관계자, 최 후보자의 트리플 창업부터 최근 야놀자 합병까지 직원복지 축소와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안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87건 중 현재 16건만 제출됐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후보자 가족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후보자 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이나 1994년생 아들의 재산 17억원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며 “기업 합병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수익 분배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소명돼야 하는데 이것도 일절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최 후보자의 민간 영역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문화·체육·관광이나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며 “(최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 시절 김영삼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기사를 14건이나 쓰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기자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료제출 부실 불만에 대해서 동참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에 대해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야당 측 요구가 전체적인 증인 요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료제출 부실’ 논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대신에, 후보자는 아주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한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증 받을 수 있는 알찬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와 대화로 진행돼 온 우리 위원회의 명예와도 관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러 의원들의 잇따른 불만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성실히 자료제출 하도록 제가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가족 등 증인 채택은 안 하더라도 자료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없고 대신 의원들의 요청 자료는 총 56개 기관, 1264건에 달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포털 NHN(네이버)와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대표를 지냈다. 정보기술(IT)·관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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