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자 당내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 총재의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 하는 일명 ‘총리 리콜(소환)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 여당의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47석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개표가 진행 중이던 20일 밤 TV에 출연해 퇴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21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선거 전날인 19일 도쿄 모처에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시바 측근이 모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보도했다. 선거 판세 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을 상대로 선수를 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선거 직후 당 지도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한편 31일에는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시바 총리의 연임에 이해를 구하고 당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반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못 놓는 관저병이 도졌다’는 비난과 함께 세 번 연속 참패한 만큼 ‘스리 아웃 체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2007년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당시 총리직을 유지하려 했던 아베 신조 총리를 대놓고 비판했던 발언이 소환되며 총리 퇴진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2개의 선거에서 대패(大敗)했다”며 “당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는 숙적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勢) 규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총리 리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당규 6조 4항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지부연합회 대표 총수의 과반 요구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콜’이라는 이름의 정식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규를 적용하면 적법하게 총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지TV는 물밑에서 ‘리콜 서명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굵직한 대내외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총리 퇴진 요구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고 해도 당 지도부가 의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아소 총리 시절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총 소집이 추진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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